보도자료
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 진정 반값아파트 포기 “MB의 공약 뒤집어엎기”인가? - 투기원조 투기조장 한나라당의 반서민 전쟁 선언인가? - 국토부의 토건장관 정종환은 토건협회 대변자인가? 오늘 정진섭 의원(한나라당)등 12명의 발의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토부 관계자의 언론인터뷰도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이하로 공급된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남 서초와 같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2009년 말부터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2010년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등 반값아파트 정책은 8년간 커져 온 거품제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와대도 2009년 8.15선언과 8.27 정책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이 MB정부의 획기적인 주택정책이고, 대통령의 ‘친서민공약’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토건협회의 입장만 대변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을 후퇴시켜왔고,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는 토건관료와 토건정당이 나서 대통령의 공약마저 뒤집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철회시키고, 반값아파트 정책을 직접 챙겨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1. 반값아파트 공급중단 여당의 법안 발의는 “MB 공약” 뒤집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에도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비싸다’는 발언으로 거품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분양원가도 가장 먼저 공개했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반값아파트 정책은 이명박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입니다 ...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
2011.04.06.
개발공약 남발 막는 제도적 장치 즉시 마련해야
대통령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개발공약 남발 재발방지책이 빠진 입장발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 선출직들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위한 요소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선택이 미래 세대와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또한 금번 신공항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서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대통령이 금번 동남권 신공항사태를 계기로 선출직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비전문가인 대통령의 개발선거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전문가적 요소가 결코 될 수 없다. 어제 박근혜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으로 발언하였다. 하지만 유력대선주자인 박근혜의원의 발언은 먼저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당장 착수되어야 할 시급한 국책사업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현 상태에서 이를 백지화한 정부를 비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아울러 (타당성조사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오늘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할 때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들이 전문가의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자임하는 것에 불과하다. 관계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와 타당성 검증 없이 단순히 정치적 계산으로 생산된 공약이 얼마나 큰 사회적 ...
2011.04.02.
무책임한 대통령의 동남권공항 개발공약
대통령은 무책임한 개발공약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방안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해당 지역의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와 상공계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검토지시를 내리면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엄격한 타당성 검증이나 경제성 조사없이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현재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뿐 아니라 충청권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학벨트 조성 등에서도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실련은 검증되지 않은 개발공약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한다. 무책임한 개발공약 금지 입법화해야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부산과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양상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과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산시가 신공항 관련 홍보비로 7억여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정치인의 개발공약 남발로 인한 재정낭비도 만만치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부조리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보다는 정치적 공약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후진적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책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인한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구조...
2011.03.29.
3.22대책은 ‘분양가자율화 부활’ 강행 선언
3.22대책은 ‘분양가자율화 부활’ 강행 선언 - 국민85%가 반대하는 자율화 강행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 - 분양가자율화 10년에 4천조 거품폭탄을 떠안은 국민고통을 잊었나? - 토건재벌이 요구한 ‘자율화 부활’에 앞장 선 한나라당은 투기조장당 어제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대책의 주요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DTI 규제완화 종료)와 거래관련 세금부담 완화(취득세율 50% 감면)로 포장했지만 핵심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라는 토건재벌과 토건협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율화 부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거래중단, 매매단절, 분양거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지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과 MB정부가 공급자 집단인 토건재벌에게 온갖 특혜만 제공하며 거품을 떠받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이다. 특히, 자율화 부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고분양가 책정, 바가지 분양으로 소비자를 속이며 추진해오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로 좌초되면서 발생한 토건재벌의 자금난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경실련은 선분양제하에서 분양가자율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집값안정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토건족에 굴복한 분양가자율화 부활선언을 즉각 철회시키고, 소비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확대,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거품 낀 건축비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등의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첫째, 10년간 자율화로 발생한 수천조원의 거품폭탄을 잊었나? 지난 99년에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선분양 특혜 주택공급시스템을 유지하며 분양가 자율화라는 특혜까지 제공하였다. 이로 인한 집값폭등으로 99년에 3.3㎡당 1,000만원대에도 미분양되었던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참여정부 집값폭등기...
2011.03.23.
전월세 시장 정상화 위해 집값거품 우선 제거해야
- 두배 거품을 방치한 채 제시되는 정부대책은 투기꾼과 토건족을 위한 것 -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우선임 - 민생안정을 주장하는 각 정당도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은 공공주택 13만호 입주, 소형주택 건설자금 2% 특별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 서민을 위한 것은 없고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과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가격의 철저한 검증,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반값아파트 및 반의 반값아파트, 주거보조비 지급대상의 대폭확대 등의 실질적인 서민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집값거품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전월세난에서 빚어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강남지역 등의 전월세 문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로 이사수요에 의해 거의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다. 과거에도 이사철을 전후로 나타난 전월세 가격 인상을 마치 커다란 위기인냥 호도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토건재벌과 투기세력을 위해 주택을 구매토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전세 등 임대시장은 투기적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가 가격결정의 큰 요인이다.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거처를 잃고 내몰린 세입자들과 무주택자들이 집값거품이 제거되기를 기대하며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 더해진 만큼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오늘 내놓은 대책조차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조치로 가득하다. 건설사와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 이번 대책은 말로만 서민대책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과다한 기본형건축비 책정,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형식적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의 등 구멍뚫린 제도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법적용과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등을 통해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
2011.01.13.
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통령은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국민을 속인 국토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국토부가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검증 제4탄 ‘사업기간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용 추정발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 경실련이 분석한 사업비용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이번 해명자료는 4대강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업자 입장에서 4대강이 마치 토건사업이 아닌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사업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황금모래 매각수입에 대해 골재판매수익은 2,900억원으로 예상되며 경실련의 2조원 황금모래 매각수입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익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황금모래 매각수입을 사업비용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경실련 주장이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약하면서 누차 강조해온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해명은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8조원의 모래매각 수익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과 국토부 중 누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이 어떤 근거로 대운하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인지, 사업비용과 사업규모를 누가 부풀린 것인지, 황금모래를 농경지에 되묻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등 대통령은 22.2조원 규모의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잘못에 대해 관련부처와 공무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첫째, MB는 8조, 국토부는 2,900억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해명하라. <표> 황금모래 매각수익 비교 구분 MB 4대강 마스터플랜 경실련 국토부 해명 매각량 8.3억㎥ 0 4억㎥ 1.3억㎥ ...
2010.12.01.
대통령은 4대강 사업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4대강 사업 중 수천억 규모의 대형공사로 국제입찰 형태로 발주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의 20여개 사업에 대한 사업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사업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대형사업의 원가산출근거(기준 포함)를 공정한 업무수행 및 관련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법부(서울행정법원, 주임판사 성지용)는 오히려 사업원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4대강 재판의 경우에도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추정가격)금액 산출근거 및 기준이 공개되는 것이 법원판단에 이로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연이은 판결은, 전주지방법원(10월 5일), 부산지방법원(10월 7일, 주임판사 홍광식)에서도 잇따라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토록 하였다. 정부가 골재(황금모래)매각대금과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한다던 대운하와는 달리 사업비용 전액을 국민혈세만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사업원가 정보공개 청구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까지 저항하며 혈세를 들여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원가정보조차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원가의 산출근거 및 기준이 국가기밀이 아님에도, 그 원가정보공개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부 스스로 4대강 원가와 예산이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집행원가와 예산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책임자와 4대강을 추진하는 개발관료들에게 즉각 지시하여 국제입찰형식으로 발주되었던 4대...
2010.10.19.
대통령은 반값아파트의 헐값매각을 알고있나?
- 반값아파트의 토건업자 헐값매각이 정부의 친서민정책인가? - 반값아파트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아파트의 민간택지를 8월중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서울강남지구 3개 블록, 서초지구 1개 블록(총1,776호)으로 85㎡초과 택지이며, 연말에는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의 85㎡이하 택지도 일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값아파트용지의 민간매각 허용은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허물어 공급하는 반값아파트마저 토건업자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85㎡초과 택지만 허용해왔던 택지판매를 85㎡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4월 토건협회가 제출한 건의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가 또 다시 토건업자의 민원 해결 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최근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정책과도 어긋난다. 첫째, 집값거품을 조장해 온 민간에게 반값아파트용지를 매각하지 마라.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초, 강남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된 이후 기존 주택과 민간의 고분양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거부가 이어지면서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시세와 민간분양가의 반값수준인 보금자리주택을 MB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범지구와 달리 경기도에 집중된 2차 보금자리아파트는 주변시세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따라서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반의 반값아파트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아파트, 장기공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반값아파트나 공공주택으로 공급되...
2010-08-14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설계없는 예산액(추정금액) 산출은 사업비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정책위원 대리소송)은 지난 2월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과정 등을 핑계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성지용 부장판사)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법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밀실에서 비공개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업이 오히려 베일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국가시책사업이라면서 강력한 사업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목사업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하나의 국책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적어도 수년에서 십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단 1년 만에 수조원대의 초대형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아무리 사업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불문하더라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는 원칙적으로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 ...
2010.07.28.
재벌 건설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반값아파트 중단,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금융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포기, 토건업체 특혜제공’에 불과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값아파트 분양일정 연기, DTI 및 LTV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만 정부는 주택거래 및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일부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거래 침체를 빌미삼아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체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거래 침체라는 위기를 자초한 건설사들을 위한 민원해결이 아닌 소비자중심의 친서민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첫째, 규제완화 추진은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닌 토건업체 특혜만 키울뿐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벌써 수차례의 토건특혜를 제공해오고 있고, 이는 거의 토건업체의 주장과 일치한다. 지난 2월11일에도 대한건설협회 등 3개협회는 ‘민간건설 투자확대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및 양도세 완화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지난 4월에도 3개협회가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및 민간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이중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연기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협회 등이 요구하는 특혜를 정부는 마치 시장정상화를 위한 해법인냥 국민을 속여가며 무분별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1년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부동산정책의 80%이상이 건설사와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해왔음이 드러났다. 하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무력화, 주택금융규제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친서민정책을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
2010.07.21.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 해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 불가능하다 - 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국인식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8시 TV와 라디오 생중계된 국정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종시는 국회에서의 처리에 맡길 것임을, 4대강 문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선거 패배는 모두가 '내탓'이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국정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장파 등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6.2선거 결과로 국정전반에 대한 기조변화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의 국민적 요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존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큰 변화의지를 갖지 않고 여전히 현상 유지적 안이한 국정운영 자세를 갖고 있음에 놀라움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적 시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며 더욱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선거에서 졌을 때 정부와 여당은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하며,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 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했으면서도 대통령 자신은 6.2선거 결과에 대해 어떠한 교훈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국정의 난맥상은 대통령의 뜻을 몰라주는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4대강은 국책사업으로 과거에도 큰 국책사업에 언제나 반대는 있었지만 국가경제 큰 기여를 했다’며 국민들의 4대강사업 반대여론을 맹목적인 반대로 치부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오만한 태도로는 결국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통령 개인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6.2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2010.06.14.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이 안 빠지는 이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대통령은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집값안정이나 주택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주택건설비용절감과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건설의 예산절감에 대해 언급해왔고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설사와 개발관료들은 미분양증가를 언론에 흘려, 건설사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고, 위기설을 이용하여 미분양물량을 공공이 구입해주는 것을 반복해오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격의 7-80%에 구입하거나 이번처럼 50%에 구매하는 등 구입기준도 없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려다가 실패한 상품을 국가나 공공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므로 인해 반복적인 고분양가의 부패구조가 전혀 개선되거나 대안정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고, 발언의 진의까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아니던 제정신을 갖춘 머슴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군사정권부터 지난 30년간 운영해 오던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이곳저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신청하면 눈을 감고 승인하는 부패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므로 인해 토건기업과 유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폐지, 고분양가의 주범인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용 즉각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 시장원리와 국제적 표준인 후분양제 즉각 도입, 선분양인 경우 사전예약제와 더...
2010.05.20.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 민간매각 중단하라
어제 언론에서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협회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의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40%로 확대 공급, 민영중소형 건설 허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과거 토건출신이라는 이유로 토건기업이 개발관료에게 ‘건설특혜를 더욱 지속하여 집값의 상승기조를 지탱하라’고 떼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토건협회가 해야 할 일은 반값아파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거품에 의존하여 지금까지 소비자를 속여 덩치만 키운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이어야 한다. 지난 2009년 8월 27일 청와대대변인 발표자료에 의하면 이명박대통령의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어 서민들이 입주해 생활하는 데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이 개발관료에게 당부한 내용대로 보금자리정책이 추진된다면 거품덩어리인 주택가격과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단기처방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반값아파트 정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경실련이 제시한 대안처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한나라당의 당론대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을 확대하고 장기전세형으로 공공보유주택과 토지보유를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최근의 주택시장불안과 미분양증가 그리고 분양거부현상은 토건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속인 결과이며, 개발관료와 정치인을 이용하여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려한 자업자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건업자협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던 국토부의 개발관료들이 토건협회장들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을 속이거나 협박하기 위해 토건협회장들을 동원하고 있다...
2010.04.14.
분양원가 공개 떠들던 MB는 어디갔나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제주 토지주택공사의 견본주택에서 한 청약예정자가 임대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선대식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는 곧 사기 분양하겠다는 것 아니냐." 6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아무개(41)씨의 목소리에서 울분이 느껴졌다. 그는 오는 8월 서울 상암동 상암2단지 아파트(109㎡·33평)에 입주한다. 분양가는 4억3천만 원. 2억5천만 원 이상 대출받아야 하는 최씨는 월 16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원주민인 최씨는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밝힌 상암2단지의 택지비와 건설비는 각각 3.3㎡당 820만 원, 460만 원이다. 최씨는 "원주민의 땅을 값싸게 수용했는데도 택지비가 너무 비싸다"며 "또한 강남 고급 아파트 건설비가 380만 원인데, 이곳 아파트 건설비가 어떻게 460만 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씨는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 SH공사의 폭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실제 3.3㎡당 1210만 원에 분양된 상암7단지 아파트(132㎡·40평)의 분양원가가 736만 원인 것으로 드러나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하겠다고 떠들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고 말했다.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다. 그와 한나라당은 이후 각종 선거에서 서민을 위한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내걸어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집권 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 분양원가 공개 반대로 치명타... 한나라당은 적극 찬성으로 ▲ 지난 2006년 11월 25일 서울 세종로네거리에서 열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2010.04.08.
보금자리주택은 특혜 백화점
경실련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_제1탄 보금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의 사업타당성 검토’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를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보금자리주택의 특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특혜백화점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왔던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전면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주택지내 공공주택 비중이 당초 50%이상에서 35%로 축소되었다. 반면 민간에 매각되는 주택은 당초50%미만에서 최대 80%까지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으로 정책변경되면서 과거정부보다 공공주택 확충계획은 더욱 어려워졌고, 참여정부의 260만호 공급계획도 현 정부에서 80만호로 줄었다. 공공주택은 줄었지만 관련법 의제처리 및 특례적용은 늘어나 토건사업 절차는 간소화됐고,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90조원(수도권 공급계획 60만호⨯1.5억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을 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고, 사업자선정도 국토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사업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유명무실하다. 또한,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주체인 공공기관은 막대한 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공공기관은 8,647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은 만큼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지만 정작 분양가는 여전히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높고, 공공주택 확충에도 기여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민간업자, 최초분양자 등에게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채 정부는 반값분양가라는 포장으로 국민들을 속...
2010.03.24.
임기1년만에 공공보유주택 180만호를 줄였다.
경실련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_제1탄 보금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발표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의 사업타당성 검토’에 이어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 를 발표한다. 첫째, 이명박대통령 집권 1년만에 ❝공공보유 계획물량을 180만호 줄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매년 50만호의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정작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집권 7개월 후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08.9)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공공보유주택은 80만호(년간 8만호)로 지난정부가 약속했던 계획물량(260만호를 80만호로 축소)에서 180만호나 줄였다. 목표재고율도 당초2017년까지 20%에서 12%로 대폭 줄였다. 둘째, 그린벨트에 건설되는 공공주택 ❝단 한 채도 팔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에 발표했던 '획기적 주택정책'이란 이미 풀겠다던 수도권 그린벨트를 2012년까지 풀어 주택용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보다 그린벨트까지 파괴하여 주택을 투기상품으로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어 보전해야 마땅하며,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민간에 땅을 팔고, 개인에게 분양하고, 5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무늬만 임대인 주택을 대량공급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할 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확충은 게을리 하고 있다. 반만년 지켜 온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을 개발하겠다면 마땅히 민간건설업자나 개인에게 팔지 말고 공공이 토지와 건물까지 보유하여 주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까지도 백지에서 재검토 바란다. ...
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