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2014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지방자치를 지방으로” 유권자 혁명으로 6·4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주민대표와 지역일꾼 뽑아야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 일시 : 2014년 4월 1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채원호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손희준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공약검증단장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소순창 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1. 경실련은 4월 14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경실련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채원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정책위원장, 가톨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지방자치위원장, 청주대 교수), 김호균 경실련 상집위원장(명지대 교수), 소순창 전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박완기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6·4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6·4지방선거가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이 외면당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개혁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활동 계획 Ⅰ. 운동 기조 : “지방자치를 지방으로” ...
2014.04.14.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82명) 설문조사 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 아니다”(공법학자 84.1%) “헌법 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도 ‘위배되지 않아’”(공법학자 87.8%) 1. <경실련>은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배제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2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 82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82명 중 69명(84.1%)으로 나타남. 반면 “침해한다”는 응답은 11명(13.4%)이었음.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82명 중 72명(87.8%), “위배된다”는 8명(9.7%)으로 나타남. 4.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7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바, “정당공천제 자체의 금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명으로 54.1%로 과반이 넘었으며, “정당공천을 금지하더라도 후보자의 정당표방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명(22.2%)로 나타남. 5.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후보들의 정당표방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권의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반대를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토착 비리사건,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등 기초의회의 많은 폐해를 극복하는 ...
2014.02.25.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이 23일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마저 이에 부화뇌동하여 대선공약과 당론을 뒤집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상향식 공천제 도입은 대선 공약 불이행 논란과 정당공천폐지 요구를 외면하는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우리정치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에 이어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름 아니다. 또한 당원투표를 거쳐 압도적 다수로 확정된 당론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당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상향식공천제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인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든 정당공천제는 기초선거의 경우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협위원장에 의해 조직이 장악 되어 있는 현실에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 의해 낙점되는 현실이 되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선거로 변질시켜 지방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는 폐단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특히 기초선거에서 경선이 필요한 곳은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른다. 동시다발적인 경선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의해 경선...
2014.02.24.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라!
<경실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지금,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당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앞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건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유지 논거는 매우 빈약하고 불충분합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쇄신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6·4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2003년 헌재의 결정내용은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당표방금지에 대한 위헌문제만 결정한 것이지 정당공천 배제까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헌재의 위헌 판단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조장하고 판례를 왜곡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위헌론 등을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4.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방관자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걸었다면 새누리당의 무능력을 넘어 대통령으...
2014.01.22.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한다! 6·4지방선거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 추인과 22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대선시기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다가올 6·4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였다. 정당공천의 폐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절대다수인 70% 이상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공약 파기’ 등 퇴행적인 행태에 나선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정당공천 강행을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헌법 제8조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천배제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공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지고, 지방토호세력이 난립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주민의 참여 정치가 확대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오히려 현재의 정당공천제 하에서 유능한 인재의 발탁보다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지구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줄 세우기, 공천자금 비리문제 등이 빈번하였다. 특히, 영호남의 경우 20~30년 동안 일부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면서 부패와 무능이 만...
2014.01.16.
새누리당은 퇴행적 지방자치쇄신안 폐기하고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해야
새누리당의 구의회 폐지는 반분권적·반자치적·반민주적 퇴행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 나서야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7개 특별·광역단체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2선으로의 연임제한과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그동안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는 자치 및 분권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방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자치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 아니다. 사실상 구 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위배되며, 단체장은 유지하면서 의회만 폐지한다면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단을 상실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광역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광역의원들이 개별 구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의견수렴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단위의 역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구의회 폐지 문제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2014.01.07.
안철수 의원, 정당공천폐지 약속번복은 구태정치 답습
안철수 의원, ‘새정치’ 알고보니 ‘구태정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번복은 ‘낡은 정치’의 표본이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28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때 지방정부의 중앙종속 및 공천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대와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불과 8개월여 만에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는 반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안철수 의원의 행태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대국민 약속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쇄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난 대선 시기에 국민들은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안의원의 정치쇄신 약속에 적극 지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져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의원의 이와 같은 약속위반은 결국 사리사욕에 따라 정치적 약속도 대의도 번복하는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안 의원의 입장에서 양당에 비해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조직력·자금력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유지해 ‘안철수 신당’의 바람몰이를 형성해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의 질적 발전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고려에 따라 당장 눈앞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안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안의원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실천하여...
2013.08.29.
[전국공동기자회견] 민주당은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일부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페지에 대한 전당원투표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이미 18대 대선 공약으로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당내 논의 기구인 찬반검토위원회에서 거듭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금에 와서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공천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을 불러오기 충분하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전당원투표가 강행되고 있는 상횡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민주당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실시에 즈음하여- 민주당이 주말인 지난 20일부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전당원투표에 돌입하였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곳마다 각 지역 및 전국의 시민단체와 학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18대 대선 공약으로 여러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당내에 설치한 찬반검토위원회에서 7월 초에 거듭 확인 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즉시 공식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금에 와서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무책임 한 것으로 공천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하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당원투표제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 종 여론조사를 통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천폐지를 바라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아울러 최근 민주당 유성엽의...
2013.07.23.
민주당, 정당공천폐지 저버리면 불신정당 될 것이다
정당공천폐지 저버리면 민주당 불신정당 될 것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이미 당론화 된 사안 -당내 위원회 결정을 적극 수용해 법개정에 나서야 최근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가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건의하고, 당 지도부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논쟁이 결실을 맺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어제(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중진의원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무너뜨렸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가장 핵심 요인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 폐지’ 등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폐지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덫에 걸린 것이라거나, 정당공천폐지 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 지역 토호세력의 기초의회 진출로 엄청난 부패 야기 △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의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 지역 토호세력이 바로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 자신들임을 애써 외면한 처사로, 특히 영‧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토호의 정점에 올라 지역주의 조장, 지방정치 예속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당사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정당공천 폐지시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의 위축으로 여성의 진출경로가 막히거나 좁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여성전용선거구, 비례대표 여성명부제, 남녀동반선출투표제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든지 여성의 진출방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약자 및 소수자의 지방정치참여를...
2013.07.09.
[전문가 기자회견]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140인 전문가 공동선언 발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충북대 교수) 오재일(전남대 교수) 이기우(인하대 교수) 허 훈(대진대 교수)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공동선언서에는 김안제(서울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봉기(계명대 교수, 前대한지방자치학회장), 육동일(충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재일(전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이 참여하였다. 기자회견 '말.말.말' "18대 대선 당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후보의 약속이 아니고, 정당의 약속이었다.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선에서 공천을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사기친 것이다." -이기우 교수 "후보들에 ...
2013.04.0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 민주당,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이제는 영원히 자멸하려는가 국민들과 약속한 이상 先法後行이 아닌 先行後法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록 최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지난 대선시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심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난 대선시기 민주통합당 스스로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는 과연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니만큼 관련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는 한편,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다. 정당공천제가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자금과 관련된 잡음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무엇보다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뒷전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알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정당의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약속을 지지한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4·24 재보선 이전에...
2013.03.21.
서울시 갈증해소의 공간, 유권자들의 투표소
1000만 서울시민의 삶과 생활을 책임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서울은 연간 20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전례 없는 재정악화를 겪고 있으며 서울시 곳곳에는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상급식과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갈증과 고민을 해소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에 치러질 양대 선거의 바로미터라 불리우며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는 서울시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뽑는다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차기 정치권력을 향한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서울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사라지고 중앙정치 이슈에 대한 공방, 후보 검증을 가장한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가 극에 달했다. 심지어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할 토론회 자리마저도 상호비방으로 얼룩져버렸다. 투표일이 하루 남은 이 시점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기존 정치권을 향한 불신과 함께 새로운 정치와 사람을 원한다는 변화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시대 요구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비록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로 가득찬 선거였지만, 이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투표 참여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투표 참여를 통해 잘못된 정치를 심판하고 서울시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정치의 발전과 서울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는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소중...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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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531 지방 선거
- 기초자치단제장,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되어야 제4기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5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와 비슷한 참여율로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셈이다. 투표결과는 당초 예상대로 전국 16개 시도지사 중 12개의 지역을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고 기초단위 역시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하였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 결과는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51%대의 낮은 투표율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정당별 지지에 따른 소위 줄 투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할 지방선거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이 아닌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정치권은 대선의 전초전, 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또다시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선거로 만들고 말았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겠지만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정파적 이해로 변질시킨 정당의 지도부는 지방자치제도를 역행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5.31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에 정치권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제 47조 개정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5.31 지방선거에 도입된 정당공천의 기초의원 확대 적용 등은 결과적으로 공천비리가 속출하고, 정당정치를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확대는 유권자보다 국회의원에 잘 보여야 하고 기...
2006.06.01.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자치, 유권자 참여는 필수
민선지방자치 4기를 이끌어갈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분위기 속에서 최악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정당선거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자 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실련은 5. 31일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저조한 투표율 속에 정당 간의 대리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각종의 인˙허가권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는 만큼 중요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는 것은 바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지방의원을 꼼꼼히 선출해야합니다. 올바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할 국민의 의무이자 가장 큰 권리입니다. 또한 유권자의 외면과 낮은 투표율 아래 지방자치제도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낮은 투표율 속에 당선된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대표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소속 정당에 종속적이며 폭 넓은 유권자의 참여가 없다면 좋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의 당선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경실련은 5. 31 지방선거가 지방자치 발전의 참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권자의 외면 속에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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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29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과대 포장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1) 민주당 박주선 후보의 ‘올림픽지하도록 및 동부간선지하도로 건설’, 2) 열린우리당 오거돈후보의 ‘부산-평향 직항항공노선개설’ 3)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남부권신공항 건설’, 4)국민중심당 박승국후보의 ‘국비로 3호선 착공’, 5)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화’ 등이다. 경실련은 언론보도와 각 후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유권자의 지지율 3%대 이상 후보자 52명의 공약 중 288개의 개발공약에 대한 헛공약 찾기 캠페인 결과와(28일 현재 234 유권자 헛공약 찾기 캠페인 참여)와 이들 후보자의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전문가 공약검증을 통해 15개 선심성 헛공약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헛공약 찾기 캠페인의 결과와 공약검증 결과에 대한 공약검증단의 재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개발공약포함)공약 중에서 ▲공약의 적실성 (비전 및 가치)과 ▲ 실현가능성 (권한여부, 재원조달의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규모 등) 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15개의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공약의 적실성도 낮고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거나 지방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를 유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5.31 지방선거가 특별한 이슈 없이 이미지선거와 특정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따라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실련이 발표한 15대 선심성 헛공약 선정...
2006.05.29.
‘5·31’ 공약 부실… 평균 C＋ ‘턱걸이’
대부분 실현성 없어...3점이상 14명뿐 5·31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저마다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구호성 공약이 대부분이고, 지역 사정과 예산을 감안하지 않는 ‘헛공약’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후보들의 공약이 더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경실련 공동 공약검증단이 25일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자 52명에 대한 공약 평가를 집계한 결과, 전체 평점은 2.69점(4.5점 만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이 2.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열린우리당(2.66점)과 민주당(2.67점)이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은 후보별로 편차가 심한 가운데 평점 2.60점을 기록했고, 국민중심당(2.53점)은 꼴찌를 면치 못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도시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약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별 후보들의 평점은 서울(3.15점)이 가장 높았고, 부산(2.95점)과 인천(2.92점)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대구(2.24점)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광주(2.26점) 제주(2.32점) 경북(2.45점)도 대체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주민참여 확대 방안(3.09점), 복지예산 확충 계획(2.89점), 취약계층 지원 대책(2.86점)에 관한 공약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주택난 해소 방안(2.34점)과 도시발전계획(2.21점)은 부실 공약으로 드러났다. 또 후보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는 2.55점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평가 대상 52명 중에서 평점 3점 이상을 받은 후보는 14명에 불과했다.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김진선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3.41점)와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3.4...
200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