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발표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 4대 방향 26개 핵심과제 및 분야별 68개 세부과제 - 1. 취지 ▪ 국민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 이번 대선은 과거 지향적 선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선거로 진행되어 사회발전을 위한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연 7%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겠다며 국민에게 장밋빛 약속을 했음.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우리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서민들은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등록금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이명박 정부가 얘기한 국민성공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은 국민절망시대의 참혹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그간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화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음. 4대강 살리기, 언론법 개악, 금산분리완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정책들을 이명박 정부는 충분한 토론과 검토도,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며,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연행ㆍ구속자수도 증대하고 있음. ▪ 이러한 후퇴와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국민들이 이번 18대 대선에선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재정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과 EU조...
2012.10.29.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7대 IT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국민들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른 적정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 시 제출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심의기구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 시정조치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와 예...
2012.10.23.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③ 안철수 후보
선언적 차원에서 제안된 재벌개혁 정책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제시되어야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등 사후규제로는 한계 출총제 재도입 등 사전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 단계별 추진 계획과 추진기구 제안은 돋보임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오늘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를 대통령의 책무로 이해하고 있어 경제민주화 실현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을 넘어 헌법적 가치 내지는 대통령의 책무로 이해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2012.10.18.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②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재로 실패와 전철 밟을 우려 존재 재벌개혁 성공시킬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 부재 재벌문제에 대한 총제적인 인식과 종합적인 대안 제시는 돋보여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오늘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가 요구되는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과 지향, 목적 등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한국경제를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경제구조’라고 단언하며 이를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지향과 목적, 그 세부 내용에 대해 ...
2012.10.16.
경실련 외 4개 단체, 반부패 정책요구 기자회견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후보 반부패정책 제안 후보들은 구체적인 반부패공약 제시해야 각 후보는 당선된다면 반부패대통령이 될 것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10일(수)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는 2012년 10월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을 제안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반부패정책을 공약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후보자가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거나, 다른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반부패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청렴한 사회,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각 대선 후보가 반부패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시민단체들은 후보들에게 ①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개혁, ③인사전횡의 개혁, ④부패감시용이를 위한 알권리제도 정비, ⑤청탁금지법제화, ⑥청렴교육 확대 의무화, ⑦공공건설 부패방지제도, ⑧기업부패방지법과 기업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비, ⑨반부패거버넌스 복원 등 9대 반부패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한편, 기자회견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한국투명성 기구 문홍주 부회장, 한국YMCA 남부원 사무총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영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각 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각 후보자들에게 반부패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이후 정책제안을 수락하는 후보들과는 협...
2012.10.10.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① 박근혜 후보
재벌개혁의 진정성과 의지가 없고, 친재벌적 시각 재벌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안이한 인식 재벌개혁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은 물론 종합적인 대안 부재 재벌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종합적인 대안 필요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 박 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 실현의 출발점인 재벌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로 인한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재벌 문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아닐 ...
2012.10.10.
박근혜 후보 과거사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변화된 역사관에 부합되는 행동 보여야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의문사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있어야- 1. 오늘(24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5ㆍ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이 헌법가치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한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후보가 유신독재에 책임이 있는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는 사적인 관계를 떠나 공직선거 입후보자라는 공적인 입장에서 늦게나마 잘못된 우리 헌정사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밝히고 관련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2. 그러나 박 후보가 이전에는 5ㆍ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가족이라는 사적인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반복하여 이들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옹호하고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역사관을 보여 주었다. 이로 인해 박정희 정권하의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 등 동 시대를 살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준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이 대선 국면에서 잘못된 역사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3.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보여주려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들이 말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와 부합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이미 드러난 사실들, 즉 故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4. 이럴 때만이 국민들이 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며, 변화된 박 후보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끝.
2012.09.24.
[공동주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제안 -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9월 12일 서울YWCA강당에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제도, 경제생활, 문화, 반부패기관, 거버넌스 등 각 영역에서 부패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새정부의 부패방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MB 정부의 5년은 부패방지에 관한한 정책실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패문제의 속성상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제도적 대응은 더욱 더 쉽지 않다는 점에서, MB 정부는 부패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포기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현정부를 비판하고 새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 국회를 초함한 정책결정권자들의 명확한 인식 ② 행정절차·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③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④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제보 보호 강화 ⑤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윤리 강화 ⑥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경제민주화시대 토건산업 부패척결 불가능한가재벌과 기업의 부패, 비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신영철 단장은 “연간 건설투자규모가 18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반면 부정적 요인 상당하여 그로 인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Master Plan 수립 및 [10대 의제]를 선정하였다.”며 ① 투명한 정보공개 ②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제로 전환 ③ 100억원 이상 공공사업부터 직접시공 의무화 ④ 적정임금제 법제화 ⑤ 백서(白...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