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자금도 전면 공개하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1. 대선 당시 노무현 선거대책위원에의 핵심 참모였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모금된 정치자금이 SK로부터 받은 25억을 제외하고 더 있다"고 주장하며 이상수 대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28일 주장하였다. 다음날 노관규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대선 당시 128억 허위 회계 처리되었다"고 대선 자금의 출처와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는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선거에 쓰인 불법자금이 이미 밝혀진 SK로부터 모금한 25억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자금이 조성되고 분명하지 않은 내역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2. 민주당은 28일, 검찰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의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이를 조속히 검찰에 넘겨 공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이제는 정치 공세가 아닌 검찰 수사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대선 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노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정치자금의 수수내역, 처리과정, 영수증 처리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며, 의혹제기를 당리적 비난으로 치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 놓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선 자금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정당이라면 다른 당을 의식하지 않고 한 점 의혹이 없이 전면적인 공개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과...
2003.10.30.
이회창씨 사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SK비자금 100억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다. 이 前총재가 귀국 시에 “SK비자금 수수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던 자세와 달리 검찰수사를 통해 비자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자 뒤늦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양새는 국민적 설득력이나 신뢰감을 얻기 어렵다. 이 前총재는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정치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그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처음에는 부인하다 사실로 드러나자 시인하여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비리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똑같아 오히려 큰 실망감을 줄뿐이다. 이 前총재는 말뿐인 사과로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前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대통령후보로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문제가 된 SK비자금 100억 사용처 등을 포함해 대선 자금 일체를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미 정계를 은퇴한 정계원로로서 이 사건이 정치개혁의 일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을 고려했다면, 그리고 향후의 정치발전을 위해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일상적인 사과가 아닌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前총재는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로 남겠다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선 자금에 대한 모든 진실을 즉시 국민들에게 고백해야한다. 이 방법만이 이 前총재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前총재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2003.10.30.
대선자금공개촉구를 위한 시민집회/거리행진
말로만 사죄? 다 필요없어! 시민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정치개혁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주말부터 대선자금 공개 관련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28일에는 경실련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선자금 공개 촉구 집회를 갖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정치자금 문제 등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SK 비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례없이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정치권에 일반화되어있는 검은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점 등이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8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정치개혁국민행동 회원들은 대선자금 관련 말바꾸기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계속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인주 서울흥사단대표는 "지난 대선때 깨끗하게 선거를 치루겠다고 약속한 각당 후보들이 선관위에 허위신고하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러면서도 말바꾸기, 변명으로 발뺌하다가 상황이 몰리니까 사죄, 사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표는 말뿐인 사과는 정치적 상황을 타개해나가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사실대로 대선자금 전모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동흔 정치개혁국민행동 사무처장은 "정치권은 정치자금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 후 재발방지를 공언했으나 이를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면서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민주당사와 열린우리당사를 차례로 돌며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도 대선자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선자금 관련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2003.10.28.
검찰의 SK비자금 수사에 대한 지지 및 전면수사 촉구 기자회견
"힘내라! 검찰" SK 비자금 사건 관련 경실련 기자회견이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27일 경실련 기자회견 현수막이 대검찰청 앞에 도착하자, 참석자 보다 많은 카메라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실련 단독 행사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이 모인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이날의 기자회견을 두고 기자들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검찰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일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 사실 그동안 검찰은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단체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계속 들어야했고 검찰청 앞 집회는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번 SK 비자금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끌기에 충분했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SK 비자금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검찰에 대한 갖가지 압력을 행사하는 등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실련은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검찰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치권의 대선자금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신 총장은" 이번 SK 비자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므로 검찰은 여야 막론하고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계현 정책실장도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고해성사를 통한 사면론이나 특검 도입을 얘기하며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정치권을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사면론의 연장에 불과하다"면서 "처벌과 심판은 국민이 해야할 것이지 불법을 저지른 정치권이 얘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해 "정치적 고려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은 촉구"하...
2003.10.27.
정치권의 지난 대선 자금 전면 공개와 대국민 사과 요구
"구렁이 담 넘어 간다” -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 열려 약점이 드러나서 은근 슬쩍 무엇인가를 덮어버리고 싶을 때,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얼버무려 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렇게 은근 슬쩍 넘겨버린 결과가 가져다줄 파장을 생각하면 절대 두고만 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정치자금 얘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담을 넘고 있는 구렁이가 있다. 그렇다면 잡아야 한다. 경실련은 23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SK비자금에 대해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려는 한나라 당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정치자금을 전면공개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한다.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며 국민 사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국민의 염원을 알고 있다면 작년 대선 자금을 공개하고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이나 통합신당도 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모두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계속하여 거침없이 한나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말 차원의 사과가 아니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잘못을 고백해야 진정한 사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역시 국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개토록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치자금에 대한 공개 없이 정치제도개혁을 한다면 과거의 문제로 인해 계속하여 정치개혁이 발목 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우리 정치에 미래가 보장됩니다.” 송병록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한나라당사 앞에 ‘나라경제를 살리자’는 대형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정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정경유착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정치자금은 한국경제를 발목 잡고 서민을 죽이는 ...
2003.10.23.
SK비자금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여야 대선자금 실체 규명해야
SK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비자금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100억원,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당시 민주당)에게 30억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1억원어치의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총 200여억원이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하며 또 한번 정치권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한 내역과 한나라당이 예전에 선관위에 신고했던 금액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정치자금제도는 제도대로, 불법적 관행은 관행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대선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은 유력 후보진영에 수십억 원씩의 '성의표시'를 하고, 각 당은 후원금 한도를 넘어서는 범위의 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생략해 온 관행을 언제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경실련>은 기업과 정치권이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현재의 '정치자금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검찰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정치권과 기업의 금전거래 관행을 구조적으로 밝히겠다'고 하여, 고질적인 정경유착관행 자체를 문제삼겠다고 했다. 차제에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것이 반드시 정치자금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만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정치자금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1.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당사자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여야의 대선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구조적 실체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 SK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의원 당사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관행이 사라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성역을 두지 말고 작년 대선자금 실태 및 여야 정치자금수입지출 내...
2003.10.10.
전경련에 정치자금투명성에 관한 공개질의
○ 경실련 등 6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의 SK나 현대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문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도 직결되어 사회전반에 파장을 가져오는 사안이기에 정치개혁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개혁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부패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주요 공급처인 재벌기업들의 자성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여 지난 10월 6일 전경련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업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위반시 강제조치를 마련할 것,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의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은 전경련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집회만으로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전경련 측에 충분히 전달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대신 오늘 (10/8/수) 전경련에 서면으로 정치자금투명성 확보에 관련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손길승 회장 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등 에 대한 전경련의 공식입장을 확인, 전달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개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하고자 10월 9일(목) 오후 4시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주요임원들이 전경련을 방문하고자 재차 면담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2003.10.09.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
정치개혁 발목 잡는 불법정치자금 떳떳이 주었다면 떳떳이 공개해야 “검은 정치자금 어디서 나오나?” 답은 뻔하다. 기업이다. 기업은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정치인들은 기업에서 검은 돈을 받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정치가, 기업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못 끊는 것이 권력과 돈이 가져다 주는 유혹이다. 한번 맛본 이상 쉽사리 뿌리치기가 힘든 불법정치자금. 그래서 지금의 정치와 기업의 관계는 빗나간 공존이다. 시민이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6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정치개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회원들은 지난 9월 30일 발족식을 가지고 10월 6일 첫 집회를 열었다. 장소는 재벌총수들이 모인다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 이곳에서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가 있었다.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부패한 나라다” 집회 서두의 손봉호(국민행동 공동대표) 교수의 첫마디가 이랬다. 그는 “이런 부패의 결과가 고스란히 서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시민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부패의 근원이 정치에 있다”고 단호하게 외쳤다. 정치뿐만 아니다.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의 관행까지 꼬집었다. "기업은 정치에 아부하기 위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패정치를 끊을 여러 법안을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이런 불법자금의 제공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정치개혁 없이 선진국도 없다”며 흥사단 박인주 대표는 이제 우리는 실천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관련법 개정에 총력투쟁 해야 한다. 그래서 정략에 의한 정치를 못하도록 실천할 것이다. 기업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통해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03.10.06.
범국민정치개혁연대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1.오늘부터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속 미루어온 정치개혁관련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당리당략에 따른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선협 참여단체(55개 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정치개혁 관련입법 처리에 모든 활동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운동은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 관심사이고, 단체들의 활동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제이므로 이러한 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경실련은 공선협(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참여단체들과 함께 각계에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연대조직(가칭 [반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구성을 제안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참여단체의 힘을 모아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공선협은 이미 지난 4일(목) 오전,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된 참여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이러한 연대조직 구성을 결의하고, 모든 참여단체들이 적극참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4. 이미 각 단체에 연대조직 참여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며, 이 연대조직에는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학술단체들이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개혁 운동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운동이 정치권으로부터 곡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최근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논의와 관련된 단체 및 인사들과는 분리하여 연대조직 구성과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아래 연대조직 구성에 대한 제안서참조) 2003/09/0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정책실 고계현 실장,이성희 간사/ 02-771-0376> ...
2003.09.08.
이솝우화의 '양치는 牧童의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
전경련이 또 다시 불법정치자금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현대와 SK 그룹의 수 백억대 불법비자금 조성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의 이러한 결의는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신뢰성도 약하다. 비슷한 결의와 선언이 이미 작년 초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최근 재벌들의 비자금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이전에 결의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대형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처럼 비쳐지는 과거와 똑 같은 결의를 다시 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재벌들의 대형 비리사건만 터지면 이러한 선언만을 반복하는 전경련의 태도는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의 이번 결의가 과거와 같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 어린 결의임을 신뢰하게 하려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에 수반해야 한다. 첫째,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기부를 하지 않겠다면 말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재계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겠다는 조치와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채택을 통해 재계 스스로 결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전경련 탈퇴를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음을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둘째, 재벌 집단인 전경련이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 이미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씨가 현재 SK그룹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범죄 피의자 신분임에도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경련의 결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련된 인사를 조직의 수장...
2003.09.05.
청와대 제 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지난 6월말 충북 청주지역의 유지들로부터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주의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최근 국민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가족 자살 등 극단적 행동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여건의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제 1부속실장이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술자리를 같이한 유지들 중 한 인사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양 부속실장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다. 2. 더구나 공직사회를 정상화시키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 윤리강령에 의하면 "3만원 이상의 접대와 향응 등을 금지" 하고 있다. 윤리강령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청와대 부속실장이 고급 술집에서 유지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공직자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전체 공직사회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윤리강령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정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단순 '주의'조치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정권초기에 대통령 측근인사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동이 드러났다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벌 백계함이 당연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정권 상층부 인사들의 공직윤리 인식이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나 아래나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의지는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3. 이른바 '참여정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대...
2003.07.31.
정치자금법상 기부자 실명공개에 관한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최근 대선자금공개파문과 관련, 여·야 정치인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기부자실명공개금지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제8항 등 법조항을 검토해 본 바, 기부자실명공개가 가능하다?판단을 내렸으며 그 근거가 되는 조항 및 해석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정치권에서는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8항>을 근거로 기부자 실명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 이 조항은 실명공개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 조항이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2. 정치권의 주장대로 정치자금법 <제7조 제8항>이 기부자 실명공개 금지의 근거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에 견주어보면 기부자 실명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십시오. 3. 특히, 정액영수증(일명 무기명 쿠폰) 이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배부한 일반영수증용지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기부자 실명사항에 관해 공개/비공개에 대한 일체 규정이 없으므로, 실명공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첨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문의: 경실련 정책실>
2003.07.29.
한나라당,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하라
여야의 대선.정치자금 공개는 노대통령의 제안이 없었다해도, 이제껏 음지에서 관리되던 정치자금의 구성과 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적 열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선자금을 양당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어제 민주당의 대선자금 내역공개는 <7월23일 경실련 논평>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은 한계는 있으나, 대선자금 공개의 포문을 연 계기임은 분명하다. 이제 한나라당의 차례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공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굿모닝시티 사건과 관련한 물타기라는 이유로 대선자금공개를 회피하는 것은 제1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망각한 것이며, 그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없다. 정치자금공개요구가 굿모닝시티사건에서 촉발되긴 하였으나 두 사안은 다른 문제다. 굿모닝시티사건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그 엄정성은 여야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관심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대선자금 공개요구는 정치개혁에 대한 오랜 숙원의 발현이며, 따라서 원내1당이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열망에 부응해야할 책임이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사실은 일정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대부분의 정치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드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의 대선자금공개를 통해 현실을 진실되게 알리는 정치인들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좀더 실질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나라당이 위법사항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수입면만 봐도 한나라당은 지난해 후원회에서 하루만에 118억원을 모금한 적도 있었고, 대선을 앞둔 작년 10월 전체 선관위 신고된 후원회 수입내역도 민주당보다 200억 정도 많았다. 여당의 위법성을 탓할 게재가 아니며, 시간을 끌수록 정치공세로 비춰질 뿐이다. ...
2003.07.24.
민주당 대선자금 부분 공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민주당이 오늘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 공개 없이 대선자금의 수입과 지출, 잔여금 내역을 공개했다. 전례 없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대선자금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의 핵심사항인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누락되어 있어 공개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본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정치권의 음성자금 수수관행을 이번 기회에 단절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놓고,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 기업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런 공감대에서 정치자금 제도를 완전 혁신하여, 우리 정치를 질적으로 한 차원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진정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이것저것을 고려한 제한적 공개가 아니라, 고해성사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들도 실정법 차원을 떠나 정치자금의 법과 관행의 괴리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공감을 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개는 핵심을 피한 미봉적 차원의 공개로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을뿐더러,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견인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리당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법을 근거로 하여 기부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법과 관행의 괴리로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인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태도이다. 법에 문제가 있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을 근거로 기부자를 공개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편의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2003.07.23.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先공개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에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대선 자금을 조건없이, 있는 그대로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액성금으로 대선을 치렀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국민적 배신감과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성실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 민주당의 대선 자금?당내에서 먼저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結者解之 차원의 노력이 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요구되며, 셋째, 노 대통령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야당을 조건으로 삼는다면 대선 자금의 특성상 이 문제가 또 다른 정쟁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넷째,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정최고 책임자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야당에 비해 국정운영의 책임성이 훨씬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이번 대선자금의 논란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려면, 左雇右眄 하지말고, 고해성사 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먼저 드러내야 한다. 선관위에 공식 신고된 금액이외에 비공식 금액, 당내 경선 비용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로 인해 발생할 위법시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이해가 형성된다면 야당에 대한 설득과 견인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자금 문제는 관행과 법 현실과의 괴리가 일부 존재하는데서 파생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先결단하면 국민과 야당도 이해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정치제도 개혁도 범국민적 차원으로 진행 가능하다. 노 대통령과 민주당의 先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2003.07.21.
정대철 대표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고, 대선자금 규모를 공개하라
- 경실련 긴급 집회, 민주당사 앞에서 열려- 최근 굿모닝 시티 윤창렬 대표가 지난 대선때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게 4억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대선 자금에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대표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현재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정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실련은 15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갖고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즉각적인 검찰 출두와 민주당 대선 자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 정책실 고계현 실장은 “정 대표가 불법사실을 인정하고도 불응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성역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고실장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모두 대선자금을 공개하자고 밝힌데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대선자금이 먼저 논란이 된 이상 민주당부터 먼저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한 후 한나라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당이 언론이나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대선 자금을 떳떳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박완기 국장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때 돼지저금통으로 모은 국민성금으로 대선을 치뤘다고 자랑했으나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건의 진실을 떳떳하게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국장은 검찰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경실련은 이날 집회를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정대표는 검찰에 출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검찰은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독립된 검찰의 보일 것, 민주당은 대선자금을 먼저 공개하여 정치자금 투명화를 안착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것" ...
200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