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정책토론회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9년 8월 31일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실업대책본부 후원 : 한겨레신문사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지난 상반기에 중요한 노동현안으로 제기되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구조조정기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적법성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악용함으로써 구조조정 정책의 정치․도의적인 문제점을 노정했으며, 파업권 실현의 현실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국민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듯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노동자의 파업권은 인정되어야 하고, 구조조정이 집단해고를 불러일으킬 경우 이는 당연히 쟁의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법, 속도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식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이해 당사자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구조조정 상의 노정된 갈등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의 개선 및 선진적 법적용이 요구되며 노사정 당사자간의 인식의 전환이 요청됩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여건 속에서도 기본적 인권으로서 노동자의 파업권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여 노동개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의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 > 김일수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장(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 이광택 국민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 - 임무송 노동...
2000-02-23
2000년 정부의 실업예산 편성에 관한 국민토론회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성과와 경기불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 며, 장기실업과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폭 삭감된 2000년 실업예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 니다. 경실련은 2000년 실업예산에 대한 정부 및 정당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1999년 10월 22일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여 2000년 정부 실업예산안 편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발제 : 2000년 실업예산안에 대한 평가 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이강희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국회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수봉 (민주노총 고용안전센터 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공동대표) 백석근 (전국건설일용노조 정책위원장) 조준모 (숭실대 교수, 경제학) 변양균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2000-02-23
불법 도,감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법 도ㆍ감청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 행사일정 ○ 사 회 : 이석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 : 강경근 교수 (숭실대 법대, 헌법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관건 ○ 장 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시 간 : 1999년 10월 25일 (월) 오후 1시 30분 ○ 토론자 김영환 의원(새정치국민회의, 국회정보통신위원)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국회법사위원)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대, 형법학) 방석호 교수(홍익대 법대, 정보법) 강호성 변호사
2000-02-23
고용안정인프라 실태보고서
<<실업대책 전달체계 기획모니터링 시리즈Ⅲ>> 고용안정인프라 실태보고서 - 고용안정센터와 전산망을 중심으로 - ---->> 순 서 ----<< Ⅰ. 서론 1. 조사 취지 2. 조사 개요 Ⅱ. 고용안정인프라 현황 1. 고용안정센터 설치 현황 2. 전산망(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축현황 Ⅲ. 고용안정센터 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 Ⅳ. 고용안정인프라로서의 전산망 실태 및 문제점 Ⅴ. 고용안정인프라 개선방안 1999. 12. 9 경실련 노동/실업대책본부 실업모니터링팀 1. 조사 취지 고용안정인프라는 크게 기관시설(공공직업안정기관)과 전산망(S/W)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실직자와 실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일차적인 사회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차적으로는 실직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재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IMF 이후의 고실업상황에서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전산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말 99개소였던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수가 99년 모두 1백22개(99년 11월 통계)로 확대되었고, 민간직업상담원수도 2천 69명(99년 10월 통계)으로 증원되었다. 또한 조직확충과 함께 실업자 DB 등의 정보인프라가 만들어졌지만 실직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경실련 노동/실업대책본부에서는 이러한 실업대책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해 왔다. 이 보고서는 서울과 부산의 고용안정센터를 대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과 Work-net 등의 전산망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안정인프라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2. 조사 개요 O 기 &n...
2000-02-23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경실련 창립10주년기념 대토론회>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등 대형참사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 -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와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 경기도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며, 대형참사가 있었을 때마다 논의되었던 예방책은 그때뿐이었다는 것이 또 다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대형안전사고에 무방비적인 상태로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인천 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대형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형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참사의 이면에는 도시안전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병리적 문제들이 모두 숨어있기 때문에 그 대안 또한 여러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창립10주년을 맞아 연이어 대형 참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들은 우리사회의 개혁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대형 안전사고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을 여러시각에서 토론하여 예방책을 제시합니다. ○ 일시 : 1999년 12월 10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농협 대회의실(지하철 서소문 역) ○ 참석자 ▶사회 : 하성규(경실련 상집위원장, 중대 지역개발학과) ▶발제 1.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실태와 안전관련 법제의 문제점 -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대) 2. 대형 안전사고와 부패고리 ...
2000-02-23
김영삼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요약> 1.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통치스타일을 과거 5공, 6공의 전직대통령과 의 비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30.2% 에 불과한 데 반해, 69.8%가 부정적인 “개선되지 않았다”, “더 권위적임”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정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군사정권과의 다른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다르다는 견해가 9.4%, 조금 다르다는 견해가 55%,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4.2%로, 문민정부가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한 데 비해 그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89.3%의 응답자들이 잘못 내지는 매우 잘못했다고 답하였으며 10.6%만이 긍적적으로 응답하였다. 3-1. 종합적인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의 부족, 청와대 참모들의 보조잘못, 정부행정관료들의 업무능력부족을 각각 76.9%, 14.2%, 6..0%로 응답하여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4.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에 불과했고, 88.7%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당․정에 개혁세력의 조직화 실패’와 ‘대통령의 개혁의지부족’이 각각 31.9%, 43.7%로 나타났으며, 반개혁세력의 조직적 저항, 야당/국민의 비협조가 각각 9.3%, 1.3%로 나타났다. 5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드러난 여러차례의 부정비리와 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련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측근인사와 친ㆍ인척이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84%를 차지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13.3%를 차지했다. 전현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6. 김영삼...
2000-02-22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부산경실련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1997. 3. 19) 현재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되었으나 아직도 도시재개발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이의 통합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시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시민단체인 부산경실련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재개발사업시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세가지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재개발구역의 지정시 세입자 대책 부분, 관리처분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재개발사업기금에 있어 공공예산의 지원범위, 공공시설의 설치와 자문기구 설치, 재개발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부산경실련 의견 주요 사항> 1. 재개발구역결정사항의 세부기준의 세입자 대책에서 부산시 안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등 두가지 방안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규정하고 대신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명시, 서울시 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 그리고 세입자 자격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월이전 당해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에서 3월이전으로 완화. (안 제7조제③항2호) 2.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대책으로 순환주택․임대주택 건설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 (안 제7조제③항2호 추가) 3. 공동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안을 국민주택의 규모를 80%까지 늘리는 안으로 조...
2000-02-22
19970320_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경실련통일협회 1997년 3월 월례토론회> * 일시 : 1997년 3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이 장 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I. 문제제기 김영삼정부들어 대북정책은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은 고사하고 적대와 반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많은 책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정책상의 미숙함과 실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북정책의 목표문제,정책수단과 추진방안문제,국제환경과의 조화문제,정책추진체계의 문제 그리고 대북인식의 문제를 점검하고,향후 대북정책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북정책의 목표문제 김영삼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문제에서 통일과 평화 중에 지나치게 통일을 강조하고 평화문제를 소홀히 했다. 남북사이에 김영삼정부들어 어떠한 접촉도 없는 현시점에 다만 북한의 정치체제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우므로 당장 북한을 흡수하려는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것은 북한이 자기들의 모순된 체제를 더욱 경직케하고 북한 주민결속에 이용케 할 따름이다. 이 시점에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빗장을 풀고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오게 유도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와 접촉하는 것이 그들 체제존립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남한이 펴야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체제존립이 미국보다 남한을 통하는 길이 더욱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케 해야한다. 최근 북한 주민과 북한의 엘리트계층이 중국을 경유, 남한을 망명하는 예가 많아져,이것이 마치 남한중심으로 당장 통일이 다되어 가는 양 착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시민사회경험이 있는 동구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남한의 대북정책은 전쟁억지력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전략을 담아야 한다. III. 정책수단과...
2000-02-22
김대중정부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노동/복지, 경제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복지․노동, 경제분야 - ○ 일 시 : 2000년 2월 22일(화) 10시 30분-15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복지․노동분야 ] 사 회: 양봉민 서울보건대 교수 (경실련 사회정책위원장) 발제1: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 발제2: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 론: 김진수 강남대 산업복지학 교수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위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제학교수 [ 경제분야 ] 사 회: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경실련 비젼포럼21위원장) 발제1: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발제2: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 교수(경실련정책협의회 의장) 토 론: 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이강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 교수
2000-02-22
19970128_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실련 통일협회 긴급토론회> * 주제 :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일시 : 1997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과 남북한 관계” 발 제 : 지만원(군사평론가) 사 회 :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 이근식(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김명걸(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서동만(서울대 강사, 정치학)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삼성(카톨릭대 교수, 국제관계) <북한-대만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한 경실련 통일협회 입장>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대만-북한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는 2010년까지 현재의 11기에 추가하여 26기의 원자력발전소보유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핵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자국내에서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대만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미끼로 핵쓰레기를 기술력도 미비한 북한에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을 거론하기 이전에 인륜과 도덕을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다. 북한도 경제난 식량난을 이유로 한반도의 환경과 생명을 불과 몇 푼의 돈과 바꾸려 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난해 굴업도 핵폐기장건설...
2000-02-22
15대 국회 1996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평가의 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원년인 96년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입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 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선진정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의 출발인 국회 입법기능의 강화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지역주의와 계파중심의 파행정치로 얼룩진 현재의 우리 국회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바꾸어 보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경실련은 우리 국회가 전근대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개혁과 발전에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국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이미 작년 15대국회 개원초에 ‘입법감시단’을 발족하여 조직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임위 활동에 참관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입법활동 평가발표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감시단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국회속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며 평가에 따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격려와 질책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작업의 전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과 격려를 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우리가 굳이 감시단의 활동내용을 참고로 하면서도 방대한 양의 속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고 객관적인 여러가지 잣대와 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게 분석,평가하여 국민들이 향후에라도 선택권을 올바로 행사하게 하자는데 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런 평가 작업을 통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제도 및 운영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시켜 보다 질높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해 달라는 소박...
2000-02-22
19970220_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통일협회 1997년 2월 정책토론회> * 일시 : 1997년 2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발제문>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 김운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1945년 미․소 강대국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 이듬해인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전격 실시하였다. 남북이 분단 되자마자 곧바로 단행된 토지개혁은 개혁 초기부터 북한농민에게는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이들 농민의 약 80%가 小作農 내지는 반소작농 또는 고용농이였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이들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小作料가 50～80%의 고율인데다 총농가수의 4%가 지주계층으로,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총경지면적의 58.2%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은 당시에 대단했었다. 해방 당시 소련의 앞잡이 였던 젊은 나이(당시 나이 33세)의 김일성은 이러한 농촌상황을 사전에 인지, 당시의 취약했던 권력기반을 토지개혁을 통하여 공고히 다져 나갔다. 토지개혁초기의 농지소유구성은 명목상으로는 개인농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지금의 중국처럼 개인에게 경영권만 주는 책임생산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집단농체제보다는 생산의욕이 활발하여 그나마 곡물생산량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증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개혁 초기에는 세금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호와는 달리 차츰 정권기반이 확고해지면서 농업부문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지지기반을 잃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농업이 퇴보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세금중과와 함께 한국동란이 발발하면서 서서히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필연적으로 채택되는 농업집단화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토지개혁초기의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소유구성과는 달리 전농지를 집단화 내지 국유화로 처리됨으로서 농업생산성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1958년 농업집단화 작업을 완성하면서 그 이후 ’62년까지 ...
2000-02-22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제도화를 위한 시민공청회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제도화를 위한 시민공청회 - TV토론회 주관, 내용, 방식을 중심으로 사회 : 김태룡 교수(상지대 행정학과/경실련 정책위원) 발제 : 김우룡 교수(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토론 : 맹형규 의원(신한국당) 김한길 의원(국민회의) 정서구 위원(KBS 논설위원) 이창조 과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김학천 교수(건국대 신문방송학과/국민주방송 발기인대회 준비위 집행위원장) 박주현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1997년 6월 25일
2000-02-22
19971201_15대 대통령 후보 통일 안보정책 비교
1. 통일정책 쟁 점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이인제 후보 권영길 후보 통일정책 기조 ㅇ정치적‧경제적 자유 실현, 기본적 인권 보장 ㅇ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이념 ㅇ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ㅇ남북한 상호공존정신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 평화적 통일 ㅇ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으로 주도하여, 평화와 안전 확보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ㅇ자주,평화,대동단결의 원칙하에 통일달성 ㅇ국력배양과 통일분위기 조성으로 통일기회 포착 ㅇ남북한 화해협력과 북한개방을 통한 자유주의 통일 ㅇ함께하는 통일, 더불어 사는 통일 추진 ㅇ한반도평화통일과 동북아평화를 담보하는 외교추진 ㅇ합리적 군축을 통한 21세기 통일대비형 국방건설 현정부 통일정책의 문제점 일관성 결여 통일철학과 통일의지의 결여, 일관성과 자신감 부재,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이용 일관성 결여 합의성과 일관성 결여,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이용 통일의 가능시기와 예상되는 방법 ㅇ예측 불가능, 북한붕괴에 따른 조기통일 가능성 시사 ㅇ21세기초 통일과정 시작, 21세기4반세기내 완전통일 전망 ㅇ북한페쇄정책 고수시, 북한붕 괴로 21세기 조기 실현 가능 ㅇ예측 불가능, 갑자기 올 수 있음 ㅇ흡수통일,합의통일,무력통일 아닌 한국적 밥법으로 통일 전망 ㅇ현세대에 이루어야 할 과제 통일장애요인 북한의 정책노선 및 경직성 경제적 부담, 주변국들의 한반도 현상유지정책, 남북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질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한...
2000-02-22
세계화와 한국NGO의 발전방안
세계화와 한국NGO의 발전방안 일 시: 1997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장 소: 흥사단강당 2:00-2:10 인 사 말: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 2:10-3:30 제1부 사 회: 이성섭 (경실련 국제위원장, 숭실대 교수) 주제발표: “개발NGO의 현황과 발전전략: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김혜경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연구실장) “국제NGO와 국제기구” 이신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김채형 (한국국제협력단 선임연구원, 정치학 박사) 이배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정관) 3:40-5:00 제2부 사 회: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주제발표: “NGO와 시민사회” 이홍균 (이화여대 강사, 사회학 박사) “한국 시민사회와 NGO: 새로운 세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김혁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정수복 (크리스챤아카데미 기획실장, 사회학 박사) 한영혜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00-02-22
15대 대선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 공약 총평 > 우리나라는 정책대결이 위주가 된 대통령선거를 경험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각 당의 선거공약이 경실련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각 당의 공약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에 있어서 미흡하다. 예컨데 각 당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재원의 조달방법, 재원의 사용처, 공약의 우선 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당은 모두 우선 순위를 밝히지 않은 채 실시돼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원의 조달방법과 그 재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은채 전체적으로 대강의 틀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느 당이 집권하던지 그들이 내세운 공약이 모두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약은 적절성과 현실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약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공약의 비교평가에 의해 후보의 정책적 우위를 판단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3당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런면에서 의심받는 공약이 많다. 3당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장미빛 일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IMF구제금융체제를 잊고서 공약을 내놓은 듯 싶다. 긴축재정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이 드는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앞뒤 재지 않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이 춤울 추고 있다. 또한 현실가능성을 제쳐두고라도 정책으로서의 적절성이나 다른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이런 점이 3당후보의 공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3당의 공약이 모두 비슷비슷하고 실현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정책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도 있다. 정책대결이라는 점에서 보면 각 당의 공약은 상당한 노력과 성의를 투입해 작성되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