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법무부는 21일 신설된 서울고검 형사․송무․공판부장에 각각 최효진(崔孝鎭) 김영진(金永珍) 서울고검 검사와 박종렬(朴淙烈) 서울지검 1차장을 26일자로 전보발령하는 등 차장 이하 일선검사 2백21명에 대한 가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경성그룸 특혜 대출사건 관련 수사팀을 교체하면서 검찰내 호남인맥을 중요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선에선 문책성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번 인사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단죄의지가 국민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이 때에 그리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이번 인사를 지켜보며 검찰과 정치권의 부정부패 추방의 의지가 퇴색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우리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성비리 수사 지휘팀이 교체된 것에 대해 정치권 사정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 논리에 좌우된 이번 인사는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독립과 사정에 대한 열망에 역행하는 처사인 동시에 결국 현행 검찰도 과거와 하등 다를게 없는 처사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누누히 주장해 왔던 특별검사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경성비리사건의 온전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입을 시급히 촉구하며 하루라도 빨리 국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8월 22일)
2000-02-22
815특사에 한보연루자,1212,518사건 관련자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815특사에서 건국이후 최대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번 대규모의 사면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한보사건관련자들과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각종 선거사범들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지금의 위기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가 한보사건이요, 헌정문란의 대표적 사례가 12.12사건이요,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가 5.18사건 아니었던가 말이다. 대한민국헌정에 있어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 이러한 사건들의 관련자를 마침 정부수립 50주년을 앞두고 사면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권노갑, 김현철, 홍인길씨 등의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들어난 정부와 당국의 움직임을 보며 정부의 사면복권자 선정과정이 선별적,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만약 정부의 815특사 사면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권의 단죄의지를 해치는 일이며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다. 부정비리인사를 사면하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단죄할수 있겠는가. 또한 온 나라가 수해로 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과거의 부정축재나 부패비리인사들을 대거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양심수들에겐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면서 위의 대상자들에겐 국민대화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거는 것은 그 형평성마저 의심케 한다. 이는 정부당국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국민의 배신감만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해마다 최대사면이라는 화려한 슬로건이 나타나지만 이는 반면 국가 법질서의 부정이기도 하다. 사면권 행사를 신중히 다루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815특사방향은 원칙에따라 공정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되어야며 어떤 정치적 요인도 작용되어서는 안...
2000-02-22
19980908_통일언론모니터회 발족
전문성의 강화로 통일언론의 파수꾼이 되는 모니터회를...... 주강현(경실련통일협회 언론모니터회 단장) 통일사회문화 분야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로서, 더군다나 국학자인 저로써는 언론분야는 전공도 아니고 주관심분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 통일언론모니터모임을 제기하였고, 오늘의 소박한 발족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본인의 전공분야를 버려두고 통일언론에 지대한 관심을 표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언론이 또다시 잘못하면 우리의 통일운동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론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면서 다중에게 남북의 진실을 알려주는 순기능도 하지만,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사태를 왜곡시켜 남북의 긴장을 초래하고 다중의 적개심을 고양시키는 일을 다반사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수많은 통일운동 조차도 왜곡 당하거나 무시당하기 일수입니다. 남북의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기대치도 높아지는 이즈음, 통일언론모니터모임은 통일운동의 ‘필수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기왕에 언론모니터모임이 많기는 하지만 통일분야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었을 때, 언론제작자들의 표현결과물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니터모임은 보다 전문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서 언론감시기능까지 도맡아야된다고 믿습니다. 이일에는 무엇보다 영상매체에 밝은 젊은 통일일꾼들의 참신한 역량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의 눈을 통하여, 그네들이 꿈꾸는 21세기 통일전략을 그려보는 방향으로 일이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통일운동에서 늘 상 작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 분야에서는 특유의 힘을 발휘하여 통일언론을 감시하는 주력부대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통일언론모니터모임이 활성화되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통일언론모니터운동이 번져나가길 기대합니다. 그 동안 이 모임을 만드느라 고생해온 많은 젊은 일...
2000-02-22
김영삼 대통령 공약 이행 평가
<김영삼 대통령 공약이행 평가 총평> 1996년 12월 이필상 교수(李弼商, 경실련 정책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 김영삼 대통령은 출마 당시 국가발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약속을 했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흑자경제시대를 열며 경제력 분산과 노사화합을 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금세기 내에 통일을 실현하고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번영을 주도하기로 했다. 한편 비리와 범죄를 추방하고 공해와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입시지옥을 해결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긍심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며 자유와 책임이 조화된 언론환경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여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약속들은 나라발전의 새로운 틀로서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어두운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뽑은 문민정부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갖는 희망은 각별한 것이었다. 그러면 과연 김영삼 대통령은 이러한 약속들을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가? 장기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다면 실천의 기본방향과 기반은 마련되었는가? 이제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이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약이행여부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선거공약이 정치성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김대통령은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윗물 맑기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무혈혁명이라 일컬었던 공직자재산공개를 추진하고 부정부패 관련자들에 대한 사정작업을 벌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통령은 공약이행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스스로 정치자금을 한푼도 안 받겠다고 선언하고 실시한 선거개혁은 정치권 부패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적어도 정경유착과 이권 흥정 등 공공연한 비리는 자취를 감추...
2000-02-22
IMF 6개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지난 5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환란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IMF구제금융이 적용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국내경제위기의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한 정책적 혼선을 지적하고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원인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IMF구제금융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다시한번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오늘의 토론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 일정 및 참석해주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론 일정 및 참석자 ￭ 일 시 : 1998년 6월 3일(수) 오후 3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 김 일 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발 제 : 이 성 섭 (경실련 정책위원장/숭실대 교수) 주 제 : 「IMF 6개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 토 론 자 : 유 종 성 (경실련 사무총장) 이 재 윤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김 장 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장 오 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 상 헌 (연세대 경제학과 강사) 김 세 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nb...
2000-02-22
'환경친화형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환경친화형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시 간 : 1997년 6월 30일(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종로 5가 소재) ⊙ 사 회 :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권광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이득로 (농림부 환경농업과장) - 이우재 (국회의원, 신한국당) - 이길재 (국회의원, 국민회의) - 정진영 (한국 유기농업협회 부회장) - 조영상 (한국 자연농업협회 실장) - 정상묵 (정농회 부회장) - 박영수 (농민, 경기 구리) - 이상국 (한살림 전무이사) - 박영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함병석 (농협중앙회 환경농업과장) - 황장수 (한농연 정책총국장) ⊙소주제 - 환경친화형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유 - 국가정책 차원의 환경친화형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 해결책 - '환경농업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
2000-02-22
'미국의 수퍼301조 발동과 우리의 대응 방안' 공청회 개최
○ 일시 : 1997년 10월8일(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사회 : 이필상 교수(고대 경영학과,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제 : 서철원 교수(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토론 : 허영덕 차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국제부) 장의태 교수 (경희대 무역학과) 김영호 논설위원 (세계일보) 왕윤종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성수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정문수 교수 (인하대 법대)
2000-02-22
조세의 날 납세자 권리를 찾기 위한 예산감시 시민운동 토론회 열려
일시 : 1998. 3. 3.(화)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실 토론회 순서 ● 개회 ● 개회사 : 납세자주권을 위하여 / 김윤환(경실련 공동대표) ● 사회 / 이성섭(경실련 정책위원장․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제 1. 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 /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주제발제 2.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시민운동의 내용과 방안 / 이원희(안성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임주영(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구(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유재원(용산구 세무관리과장) 김원대(군포경실련 집행위원장) <선언문> 납세자 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시작하며 I. ...
2000-02-22
예산낭비감시 시민운동 워크샵 개최
■강의 1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감시시민운동의 방향과 방안 /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강의 2 예산·회계해설-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을 중심으로 / 이원희(국립안성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강의 3 예산·결산 보는 방법과 낭비사례 / 김선구(공인회계사)
2000-02-22
'정부부문 기업회계방식도입 방안'에 관한 예산분과 토론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1998년 6월 12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2. 토론결과 - 정부부문 결산을 기업회계로 정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계사들의 판단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임.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는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거래의 영향을 기록하고 분류,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이라는 것. 정부조직도 세금과 세외수입을 거둬드리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동일하며 다만 이를 2원 거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관리에 복식부기 방식의 도입은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 다만 자산과 부채, 자기자본의 구체적 분류와 수입과 지출의 구분이 실무적 과제일 뿐이라는 것. 실제로 군(軍)은 80년대 자산관리체계를 개선하면서 사단 단위로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했음. - 사업추진방안으로 ꊉ 정부부문에 기업회계도입을 법안으로 작성하여 입법청원 등 법제화를 강제하는 방안 ꊊ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델로 선정하여 모범을 만들어 이를 확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후 기업회계도입에 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기업회계도입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의견. - 사업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광역단체보다는 규모가 작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장인 당선 된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공무원들의 심리적 저항(?)일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경제․사회적인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이윤재교수(충남대), 황성현박사(KDI), 이계식실장(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 등 정부부문에 기업회계방식을 도...
2000-02-22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운동 1차 보고회 개최
1부 :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센터 소개와 향후 일정 소개 1. 인사말 - 김종재(광주경실련 공동대표) 2. 예산감시센터 임원 소개 - 소장 : 김승용(조선대 회계학과 교수) - 시민예산감시단장 : 주장배(광주경실련 집행위원) 3. 예산감시운동 향후 일정 - 9월중 납세자학교(예산학교) 개설 - 광주시 대규모 투자사업(500억 이상) 조사 - 9월부터 납세자권리 찾기 시민 거리강좌 - '98년 광주시 결산심의과정 평가 - '98년도 광주 시의회 예결산위 활동 감시 및 평가 2부 : 예산감시운동 사례발표 1. 주암대 2단계 확장공사 - 김승용 소장 2. 성명서 낭독 - 주장배 시민예산감시단장 광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주암댐 2단계 공사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광주시 예산감시운동 1차 보고회를 가지며-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는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나라경제와 우리 지방경제의 커다란 위기와 혼란속에 민선자치 2기 시대를 시작햇으나 아직도 여러 면에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시민의 혈세는 특정한 계층의 이익과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거나 감시자 없는 주인 없는 돈으로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심지어는 시민의 재산인 세금을 도둑질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예산감시운동이 지금같은 IMF시대에 지방정부의 고통분담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더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우리 시민은 이제 더 이상 과세와 공공서비스 수혜의 대상이라는 수동적 객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센터는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지방의회에만 맡기지 않고 이제는...
2000-02-22
금융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 응답자 : 총 60인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10인, 경제학 전공 교수 50인) ■ 설문조사 시행일 : 1997년 5월 28일(수) - 5월 30일(금) 3일간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위원장 李弼商, 고려대 경영학과) (전화. 766-5393, 741-7961/5) 1.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개혁안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32인(53.3%)의 응답자가 현재의 금개위는 기업측.관주도의 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의 금융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의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도 5인(8.3%)이 응답함. 따라서 현재의 금개위가 중립적인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2.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20인,40.0%)보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견해(17인,28.3%)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되 현재와 같은 위상이 아닌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17인,28.3%)를 합한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타의견으로 나타난 것들도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3.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둔다는 안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이 심화되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24인,40.0%)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13인,21.7%)를 합한 것이 현재보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19인,31.7%) 보...
2000-02-22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사회 : 이필상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발제 : 1.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발전방향 - 안종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 토론 : 홍준표 의원 (신한국당 국회의원) 최명근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대) 박시룡 위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2000-02-22
'현단계 금융ㆍ외환위기의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일시 : 1998년 1월22일(목) 오전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5가 서울은행4층)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1. ‘금융ㆍ외환위기의 원인과 정책방향’ - 김태동 교수(성균관대 무역학과) 2. ‘IMF프로그램과 한국경제의 과제’ - 조윤제 교수(서강대 국제대학원) - 토론 : 심상달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김진엽 연구위원 (한화경제연구소) 김석기 박사 (한누리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정수 전문위원 (중앙일보) 박재하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홍기택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2000-02-22
'재벌개혁 대토론회' 개최
1999년 5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한 재벌개혁대토론회의 발제원고 및 토론요지입니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재벌의 공적과 과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또한 구조개혁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이 제대로 된것인지, 그리고 향후 한국재벌의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 재계, 학자마다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재벌구조해체(선단경영에서 독립 경영으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 재벌개혁 대토론회 - ○ 일 시 : 1999년 5월 27일, 13:00 ～ 17: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 원 : 한겨레신문사 ○ 일 정 1. 개회식 (13:00～13:20) ○ 개회사 및 인사말 : 김윤환(경실련 공동대표) 2. 주제 1 [정부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13:20～15:00) ○ 발 제 :홍종학 (경원대 교수) ○ 사 회 :최정표 (건국대 교수) ○ 토 론 : 유한수 (전경련 전무),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남순 (한노총 총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 3. 주제 2 [재벌구조해체의 향후 방향] (15...
2000-02-22
제1차 의약분업 공개토론회
<의약분업토론회 자료집> 제1차 의약분업 공개토론회 ▣ 일시 : 1999년 3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발표 ○ 김종근 (대한의사협회 이사) ○ 문재빈 (대한약사회 부회장) ○ 박윤형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 패널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김승보 (경실련 정책실장) ○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