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이용’을 선택한 국회를 비판한다.
기업을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이용’을 선택한 국회를 비판한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공유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 통과에 대한 입장 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선택한 결과이다. 헌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공유․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유 제한이 아닌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어제(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금융지주회사 내에 고객동의 없이 경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개정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무차별적인 마케팅 이용을 제한하고.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보유기간도 1개월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선 분명 현행 법률보다 나아졌다. 그러나 결국 ① 동의 없이 금융지주그룹 내 개인정보가 공유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② 경영관리목적으로 한정되더라도 동의 없는 정보공유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③ 법적 정의 없이 애매모호한 경영관리 업무를 이유로 오히려 광범위하고 무차별적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될 수 있고, ④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 특혜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정당화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⑤ 정보보유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제한이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없다. 3.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유일하게 고객동의 없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법안소위에 통과된 개정...
2014.05.01.
인권위에 개인정보공유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권고 촉구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한 노웅래 의원 개정안 지지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하라 -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인권등급 보류 판정까지 받은바 있고, 일부 위원이 임명 직전까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인권위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내 정보를 이용하는 지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마케팅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상당수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돼 피해를 확산시켰다. 3. 국회에 7개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제외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의 없는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변재근․이종걸․인재근의원 안은 마케팅 이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김기준․이상일․이한성의원 안은 마케팅 활용은 제한하지만 경영관리 업무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4. 고객동의 없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하다. 일부 개정안이 공유된 고객정보의 마케팅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특혜...
2014.04.27.
방통위에 KT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및 고객정보 보존조치 요구 신고
경실련, 방통위에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KT 시정조치 요구 탈퇴자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자료 삭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8일(화) 방송통신위원회에, KT와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입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인정보유출 자료의 보존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공익소송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경실련 홈페이지와 소송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KT가 가입고객 및 탈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화면이나 피해자에게 발송한 ‘안내장’에 실명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유출된 정보내용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한다. KT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1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통신사를 변경한 다수의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KT는 해지 또는 탈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탈퇴자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본인 것인지 입증하기 불가능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가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성하지 못할망정 이와 같은 졸렬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하여 ① KT와의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이 피해의 입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과 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경위 및 이에 대한 제반 자료의 보존 조치를 명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입...
2014.04.08.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개인정보 관련 국회 상임위 설문조사 결과, 5개 정책대안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 이동통신 본인확인 제도, 재논의 필요성 공감 - 반복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대책을 반복하거나 미봉책을 제안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로 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인 민생 대책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합의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대안(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해당 정책대안들의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는 현재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제도’ 및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질의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3개 상임위 의원 총69명 중 27명(약 39%)이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의원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으신 의원들께는 유감을 표합니다. 올바른 정책은 시민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토론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
2014.04.02.
[현장스케치] 개인정보 유출피해, 결단이 필요하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소비나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당 깅영주과 함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억건이 넘는 금융거래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표성은 의심되며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 토론회는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에 활동 중인 김보라미 변호사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책평가" 발제로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카드사 누출사건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제융전반적인 법제도의 미비 그리고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간과의 총체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고,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누출되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당장 상황을 모면하는데만 의미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더욱 큰 개인정보 유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간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토록 허용하고 향후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인 김성진 변호사 역시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유출이 계속되...
2014.03.28.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9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8일(화) 오전11시,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대상 –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10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 ○ 모집기간 -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 입증자료 – ▲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쳐 화면 (유출사실 캡쳐 안내) ▲ KT 가입사실 캡쳐 화면 (가입사실 캡쳐 안내) ○ 변호인단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조순열(법무법인 문무) ○ 신청방법 –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신청 경실련은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지난 6일 981만 명의 KT고객 정보 유출됐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이번 유출도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여 간이나 지속됐다.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와 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그 만큼 고객정보를...
2014.03.18.
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 근본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 <개인정보 종합대책>, 과거 대책의 재탕에 실효성 미흡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주민번호 체제개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 근본 문제해결 필요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해야 -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 3, 4월 국회에서 대안 마련해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이찬열,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억 건이 넘는 대량 금융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에 이어, 주민번호를 포함한 1200만 명의 KT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KT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제(11일)는 통신 3사와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1230만 건이 중국을 경유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은 비단 특정 기업의 보안대책 미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감독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은 강화한 반면, 그 실효성은 의심되며,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기반은 ‘신뢰'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비스나 거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해...
2014.03.12.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미 지난 2004년 주민번호를 포함한 92만명의 개인정보가, 2012년 7월에도 무려 5개월간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KT에서 유출된 바 있다. 이번 유출 역시 1년간에 걸쳐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KT가 2012년 8월 고객정보 유출 후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정보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KT 고객정보 유출의 심각한 문제는 KT가 '본인확인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번 유출 사고는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몰아다주는 현재의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정책이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공교롭게도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번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인증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KT등 이동통신사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상의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 역시 해킹이나...
2014.03.07.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호통이 아니다. 또 다시 끔찍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근본대책에 대한 진척 미흡 우리 시민사회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5개의 근본대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주민번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 둘째,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셋째,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할 것, 넷째 국내 보안 환경을 저해하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할 것,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 등이다. 주민번호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민병두, 진선미, 백제현,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월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책임도 크다. 전 국민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주민번호를 임의 번호로 변경하는 체제 개선과 더불어 그 사용을 고유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목적별 번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번호 전면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행부와 국회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시급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는 입법안조차 발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금융...
2014.03.03.
국회 정무위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논의에 대한 입장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금융지주회사 특혜 조항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를 삭제하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논의를 반대하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과 25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4개의 개정안은 ▲고객정보 공유를 경영관리 업무로 한정하거나 ▲영업목적 이용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역시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동의 없는 정보공유'를 여전히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보다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독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그것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신용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유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정 금융지주회사 특혜 법에 불과하다. 지난 2002년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금융지주그룹 내에서는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는 ‘헌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집제한 원칙, 목적 명시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훼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 및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의사를 과도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개정을 권고한바 있다.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무분별하게 고객정보 공유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
2014.02.24.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입장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심사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29개 법안 중 2개 법안을 제외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들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9)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은 자칫 오히려 이용자의 인권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방위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급한 마음의 입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동통신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 중에는 부정이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반면, 정보인권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악성댓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확대했으며, 명의도용 피해를 야기한 결과 위헌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역설적으로 불필요한 본인확인에 기인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반드시 부정한 사용인 경우는 아닙니다.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기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법률이 주...
2014.02.19.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제, 주민번호를 바꾸자! - 민병두, 진선미, 김제남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제 주민번호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번호는 애초 도입부터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등 주민통제를 위한 수단이었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번호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만능키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들이 개인들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쯔강에 사는 노인조차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주민번호는 이제 보안의 가장 취약한 구멍이 되었다. 주민번호가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프라이버시는 기대할 수 없다. 연이어 터지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대책을 외면해왔다.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강화나 아이핀(I-PIN)과 같은 대체식별번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오래된 질문에 대해 정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얘기하지만, 전 국민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이미 오래동안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땜빵 처방으로는 안된다. 이제, 주민번호 체제를 바꾸어야 할 때다! 바뀌는 주민번호 체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주민번호는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유출된 주민번호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가 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번호의 사용은 행정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통신, 금융 등 민간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넷째, 금융, 조세, 의료, 교육 등 각 영역에서는 별도의 고유한 식별번호가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민병두, 진...
2014.02.13.
주민번호 변경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상 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변경이 쉽고, 임의번호 방식으로 바뀌어야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과 함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민번호 유출자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이다. ► 첫째,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 (안 제7조의2 신설) ► 둘째,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하도록 한다. (안 제7조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 셋째, 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안 제7조의3 신설) ► 넷째, ‘임의적인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즉,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임의적인 숫자가 적용되진 않는다. (부칙 제2조) ◆ 권위주의와 냉전의 산물 – 전 국민 통제를 위해, ‘평생’ 따라붙는 번호를 부여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1968년 1월 북한특수 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다.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간첩이나 불신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불순분자 등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국처럼 전 국민 개개인에게 평생 따...
2014.02.12.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 진정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더욱 심각 -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 개선 국가인권위 진정 - 1.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8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큰 사고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간·공공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모두 연결하는 ‘연결자(node)’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여기저기서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능열쇠(master key)’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 봤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평생 계속될 피해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또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또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한다면 또다른 유출, 또다른 주민번호 사태를 불러올 뿐입니다. 3. 이에 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하단 참조). 주민번호 변경의 예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마땅히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9일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 일시 : 2014년 1월 28일(화)부터 ◇ 장소 : 페이스북 “주민번호 변경하자”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계획 : 시·군·구청장에 변경 민원→거부당하면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2014.01.29.
인권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에 대한 환영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촉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부처 간 대책마련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있는 의견 제시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이젠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촉구를 계기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의 관련 법제 재정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리의 구조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잘못된 제도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번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주민번호는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이 평생 유지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라. 영업목적,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수많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시키고 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킨다. 따라서 유출에 따른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
2014.01.28.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자유로운 금융․신용정보 공유 엄격히 제한하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경실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예정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외에 연소득, 주거상황,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까지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 탈퇴한 고객정보나 해당 금융회사와 거래하지 않는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유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여러 금융기간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되었지만, 검찰조사가 발표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유출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정보 보호 보다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다. 과거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았지만, 이번 금융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모든 경제활동인구의 개인정보,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개인정보마저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유출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법이 무한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법에 대한 명백한 제한과 법...
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