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성동탄 시범단지 무주택 우선청약 대거 미달사태를 보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하고 공공택지 아파트는 공영개발하라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가 무주택우선 청약에서 대거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9일 실시된 특별공급분 청약이 0.22대 1에 그친데 이어 무주택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우선청약의 경쟁률도 0.88대 1에 집계되었다. 특히 3,427가구 중 58%나 되는 1,971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땅을 강제로 수용한 화성동탄지구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택지를 헐값에 수의계약받은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업체가 적정분양가 책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3월말까지 공개키로 했던 택지공급가조차 공개하지 않아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치했고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업체는 품질고급화 등을 핑계로 분양가를 주변시세 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하였다. 그결과 무주택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고분양가로 실수요자들에 외면받는 택지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택지에서 무주택시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조차 높은 분양가로 '그림의 떡'이 된다면 택지개발사업은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상실한채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만 방치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실련 추정에 따르면 동탄지구를 공영개발했을 경우 분양가를 평당 268만원, 시범단지 전체에서 5,702억원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지금과 같이 무주택시민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건설업체는 최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주택보급율은 높아지지만 자가소유율은 낮아지는 기현상을 시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공급확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음을 명확...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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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평당분양가 268만원, 총 2조6,642억원 부풀려져
공영개발, 후분양제 도입하면 평당분양가 268만원 낮출 수 있어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 청약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의 분양가 검증결과 공영개발 후분양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 현재 민간업체 선분양방식보다 분양가가 평당 268만원, 총 5,702억원의 거품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시범단지 뿐만이 아닌 전체 화성동탄지구로 적용하면 총 2조6,642억원의 거품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현상설계공모 당선으로 택지를 특혜공급받은 민간건설업체와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 공공기관 우선공급으로 특혜공급받은 택지(약 10만평)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양예정인 건설업체들이 감리자 지정신청을 위해 화성시에 제출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실련 분석결과 건설업체들이 감리자 지정단계에서 제시한 가격은 평당 749만원(택지비 221만원, 건축비 528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실련이 자체 분석한 결과는 평당 택지비 179만원, 건축비 300만원(기타비용 40만원 포함) 등 평당 479만원이며, 건설업체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27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감리자모집공고시 가격과 경실련 자체분석 결과 비교 (단위:만원) 구분 택지비 건축비(간접비 포함) 합계 감리자모집공고시 221 528 749 경실련 자체분석 179 300 479 차액 42 228 270 '뻥튀기'된 건축비...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보다 평당 238만원이나 높아 차액이 대부분이 건축비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실련은 "공공택지의 택지비가 이미 공개되어 있고, 개발폭리의 대부분이 땅값차액에서 발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됨...
2004.06.28.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과장 광고 여부 조사 분양가담합조사 최근 5년간 동시분양아파트로 확대 요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완 요구 경실련은 24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최근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가 허위로 신고되고 있어 입주자모집시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되어 있고, 동시분양방식이 가격담합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지난 15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의 건축비가 감리자모집단계에서 신고한 건축비보다 평당196만원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시의 건축비는 건교부의 표준건축비와 이미 공개된 건축비보다 2배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건축비가 허위·과장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같은 건축비 허위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줄것과 소비자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철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중 75개 아파트는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분양되어 비슷한 분양가를 책정하여 가격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동시분양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확대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건축비 세부내역을 첨부하는 등의 표준계약서를 보완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이 참석하였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766-56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보기)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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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1년여 동안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비 허위신고로 평당 198만원, 총 1조4천억원의 차익 발생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동시분양아파트의 평균 건축비가 감리자 지정단계에서는 평당 426만원으로 신고된 반면, 소비자에게 공고되는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는 평당 622만원으로 표시되어 평당 198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동시분양아파트 분양평수로 환산하면 총 1조4천억원, 가구당 6,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또한 경실련이 감리자 지정시 사업주체가 신고한 감리대상 공사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자체 추정한 결과 평당 357만원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사업주체가 분양공고한 건축비 622만원과 비교한 결과 평당 265만원, 총 1조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 최고액 310만원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평당 3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단 표 참조) 결국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가 관련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건축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리자 모집단계와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를 서로 다르게 신고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차액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2003년 1차-2004년 2차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 159개 사업 중 확인가능한 133개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체공급세대수는 2만1,515세대, 총 분양면적 71여만평에 달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즉각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 시행하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신고한 건축비 신고 내용을 관련법에 의해 사전 검토해야 할 정부와 해당기관이 방치한 결과이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급자 특혜...
2004.06.15.
청와대의 분양원가공개 입장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11일 경실련이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 규탄성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 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녹취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 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에 대해 경실련은 우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진위여부야 어떻든지 공기업의 원가공개여부에 대해, 주택공사가 사업자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택지공급가격 공개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교부는 총선 전에 3월 말까지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하여 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의 해명대로 공영아파트원가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통령도 약속하고, 건교부도 약속한 택지공급가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자산인 공공택지를 가지고 땅장사를 하는 토공의 택지공급가격은 공개하겠다고 하고 집장사하는 주택공사의 원가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공공택지를 3년 동안 시세의 40%에 팔아 수조원의 국가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주택공사가 장사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당장 민영화해야 한다. 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강제 수용권과 택지개발독점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값싸고 질 좋은 아파...
200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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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
6월3일(목) 오후 1시30분, 영등포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백지화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는 항의기자회견이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책임있는 정책정당?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을 이행하라 경실련은 지난 총선시기 ▲택지공급가격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공약을 발표한 열린우리당이 총선이 지난지 2달이 되기도 전에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책임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3차례의 당정협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 커녕 건설교통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하고, 공약이행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택지조성원가는 공개되어야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원가 공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공기업의 원가가 공개되면 민간기업의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는지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관행을 탈피하고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과정에서 토지비와 건축비의 주요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공영개발방식, 25.7평 이상에는 채권입찰제 도입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25.7평이하 아파트에 도입하겠다는 원가연동제에 대해 "이는 과거 분양가 규제정책을 택지개발지구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 부활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
2004.06.04.
건교부의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정례회의에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당초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한 분양원가 공개여부 등의 결정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교부의 발표를 전향적 조치로 환영한다. 또한, 지난 26일 경실련이 열린우리당과의 면담에서 ‘공기업과 공공택지내 아파트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공영개발 전환 등’을 총선공약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오늘 건교부의 발표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아파트분양가 안정을 위한 건교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주공 등 공기업 분양원가공개를 즉각 실행해주기를 기대하며, 건교부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입장에서 공기업 원가공개를 결정한 이상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하루빨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또한, 도시주택난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계를 조속히 개정, 소형 아파트는 공영개발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것과 후분양제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건교부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바라며 지난번 건교부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분양가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지 하루만에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발표가 총선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전 즉각적인 시행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2>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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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주택건설업체의 의견과 다를게 없다
17대 총선을 맞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지난 3월9일부터 각 정당을 방문, 현행 주택정책 및 택지공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에 대해 각 정당들이 이를 총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9일 한나라당, 3월22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데 이어 3월26일에는 열린우리당을 찾아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설명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택지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주택건설업자들에게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잡는다는 발상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공급방식이나 개발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늘리는 결과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관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부서, 정당 등 정치권에서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토지공사는 택지조성원가를 밝힐 것 ▲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민간업체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후분양제 도입 등을 명확히 총선공약을 통해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주택정책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는 것이며, 원가공개의 경우 기업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소형평형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후분양제 도입문제...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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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거품빼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경실련은 3월22일 오후 3시 민주노동당 여의도당사를 방문,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장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체계 개선, 공영개발 방식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을 골간으로 하는 주택정책 개선에 대한 공약개발에 민주노동당이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방문은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에서 17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대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난 3월9일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이강두 정책위의장에게 총선공약화를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아파트값의 거품의 본질은 결국 땅값에 있으며 잘못된 택지공급체계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지만 분양받으면 그 자리에서 건설업체가 수백억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현행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동안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에 대해 힘써온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당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의 전환과 후분양제도입,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서민임대아파트 공급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이번 총선시기에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아파트분양가는 지난 5년동안 2배이상 크게 뛰어 올랐으며,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기업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련업계에서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에서 총선시기에 이를 의제화하여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간다면 더욱 의미있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민생보호단장은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부풀어 오를대로 오른 아파트값에서 거품을 빼야 ...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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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품빼기, 정당도 나서라!
17대 총선 공약을 준비 중인 정당에도 "아파트값 거품 빼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 체계 개선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경실련은 9일 오전, 이강두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갖고 공기업 및 택지개발 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체계의 전면 개선, 택지 개발지구의 공영개발로의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 근본적인 주택 대책 마련을 위한 공약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부패와 투기 근절이 가장 큰 문제인데 건설사의 폭리로 인한 부패의 먹이사슬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어 이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서민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건설사가 독점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권영준 위원장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정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안정적 가격에 꾸준히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같은 투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이 내 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헌동 본부장은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수도권 공영개발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30% 이상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경실련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주택정책 기조는 지난 대선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한나라당에서도 과감한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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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택지개발지구 추정 개발이익 총 3조3,714억원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공사가 1999-2003년 사이에 택지를 조성, 분양한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4개 택지개발지구의 일반분양아파트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총 3조3,714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 건설업체는 388만원 개발이익 취해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토지공사의 용지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이익과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체가 챙긴 개발이익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토지공사가 택지조성과정에서 5,217억원을, 주공 및 민간건설업체가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8,4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표 참조) <표> 4개 택지개발지구별 개발이익 (단위:억원) 구분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계 토지공사 1,454 1,961 1,748 55 5,217 건설업자 11,608 8,890 5,628 2,369 28,497 총계 13,062 10,851 7,376 2,425 33,714 분석결과 설명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당초 토지공사가 평당 54만원으로 수용한 토지가 244만원으로 조성된 뒤 주택건설업체에게 평당 314만원으로 공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라고 말했다. 박완기 국장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평당 314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택지 한 평당 702만원선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평당 388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평당 54만원의 토지가 불과 몇개월 사...
2004.03.03.
하루만에 발언 번복한 건교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루만에 발언을 번복하여 정부가 과연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4일 강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의 아파트값 폭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원가공개에 부정적 태도로 일괄했던 정부의 태도에서 진전된 것이라 경실련은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강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의사와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의미있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건설교통부 주택국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중동순방중인 강장관이 직접 해명자료를 내고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여부는 실무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번 파동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경실련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양가 공개가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는 확실한 장치인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즉각 국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보낸 주택국의 태도를 개탄한다. 상암지구에 이어 용인동백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진전된 태도를 왜곡하는 주택국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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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공사 게시판에서는 무슨 일이?
"주공은 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주공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을 빼주세요. 분양원가 공개해주세요."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온라인행동의 날인 24일, 주택공사 게시판은 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값거품빼기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뒤덮혔다. <관련기사 : '오늘은 아파트값거품빼기 2차 온라인행동의 날'> "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주공은 고객님의 의견을 항상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한 주택공사의 '나의 제안' 게시판. 그러나 정작 글을 올리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네티즌들에게는 다가가기 힘든 폐쇄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후 4시 현재 150명이 넘는 네티즌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목에 [거품빼기] 말머리를 달면서 온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네티즌들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민간 건설업체와 다름없이 이익만을 쫓고 있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택공사가 '국민들에게 싼 값에 품질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사치는 커녕 남만큼도 안하면서 알뜰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설혹 그것이 돈을 벌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라 해도 이렇게 폭등하는 부동산에 편승해 주공에서 덩달아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ID:김윤희)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평생 대출인생이 되어야 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ID:이옥순)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택공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국민이 주인인 주택공사가 국민들의 원가공개요구를 계속 외면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분양가가 과다하게...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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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울려퍼진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위한 시민들의 함성이 2월17일(화) 오전11시에 전국에서 동시에 울려퍼졌다. 경실련은 서울(정부종합청사)을 비롯,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청주, 춘천에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부터 공개되어야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제는 아파트값을 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감도 못잡고 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정부는 15년전에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폐해를 끼쳤는지 잊었는가"며 반문하고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아파트값 거품을 잡는데에 정부가 발벗고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박 총장은 "아파트값 거품의 주범은 공공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며 이는 그대로 시행사나 시공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땅투기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회에서 어느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기업체질개선에 나서겠느냐"며 "부풀려진 아파트값은 단지 부동산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전반에 지극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였다. 한번만 당첨되면 수백억 차익 보장...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되어야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설명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시민들은 아파트값의 거품이 잘못된 공공택지분양방식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김헌동 본부장은 "원래 논,밭,임야로 되어 있는 땅의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택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는 막대한 시세차액을 붙여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 강요하고 있다."며 "원가공개요구는 지금까...
2004.02.17.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
경실련은 12일 오전 11시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출범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및 택지분양원가 공개운동,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촉구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양원가공개로 아파트값의 거품을 뺀다" 박병옥 경실련사무총장은 출범취지를 밝히는 자리에서 "15년전 주택가격상승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자살하던 시절 토지공개념운동을 기치로 출범했을 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경실련은 다시 한번 그 시절의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나선다"라고 밝혔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지금의 집값상승 문제는 단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부의 분배문제를 왜곡하는 우리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그동안 정부에 대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김진표 전부총리의 발언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총장은 "우선은 시민들이 가격거품, 개발이익 등에 대해 충분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분양원가공개는 운동의 첫단추이지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으며 제도개선 등 후속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사업계획 설명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원가공개운동 ▲ 택지개발지구 분양원가 검증운동 ▲ 로또식 택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특히 현재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한 용인동백지구 분양원가내역에 대해 주택공사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추정액을 발표하여 분양원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헌동 본부장은 "아파트가격의 거품...
2004.02.12.
집값상승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구요. 결혼할 당시 빚을 지고 시작하기 싫어서 전세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값이요..너무나 올라 버려서 하늘만 쳐다 보고 눈물 짓고 가슴을 치고 있답니다. (중략)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공개하십시오. 분양가 인상과 주변 집값인상의 악순환. 제발 멈춰 주셔요. 우리나라 여자들의 출산율이 왜 낮은지 정부 정책자들은 정말 알고 계시기나 한건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운 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요. 그 이유 중 집값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을..젊은 사람들을 좌절로 눈물짓게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정부, 정치인들...언젠가 분명히 그 댓가를 치를 날이 올겁니다. 제발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셔요!!! ("분양원가 공개하십시요", ID : 새내기주부) 2월11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함성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게시판에서 울려퍼졌다. 오후 4시 현재, 경실련이 제안한 '아파트값 거품 빼기 온라인행동'에 참여한 400여명의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재경부와 건교부를 비판하고, 분양원가를 조속히 공개하여 아파트값의 거품을 뺄 것을 요구하였다. "희망이 없는 삶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게시판에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하고 있는 서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다.두아이의 아빠이며 결혼 4년차라는 ID'최찬용'은 "대학원 졸업해서, 열심히 재산을 모았지만, 아직 평당 1,000만원하는 아파트 6평밖에 사지 못했다"며 "아파트는 상품이 아니라 삶의 원천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ID'이기태'는 "아파트 거품에 대다수의 서민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일하면 가족이 쉴 수 있는 작은 집이라...
200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