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에 불과 - - 유예 법안을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8)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 이혜훈 어제(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유예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발언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법안 발의 이유는 과세 당국과 종교계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시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부족’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김진표 의원 및 4개당 의원들의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형평성을 거스르고,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안 발의 이유가 과세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이다. 종교인 과세는 수년 동안 줄기차게 논의되었던 조세 이슈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부과되는 법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되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준비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2년을 유예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고, 조세정의에 앞장서야 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2일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는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전 후로 해서 ...

2017.08.10.

정치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주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 질의·응답 7월 27일 오전 10시 경실련이 주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인선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인사제도 상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비(非)전문적으로 이뤄지면서, 주요 공직자를 검증한다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5대비리 인사배제' 원칙에 맞지않는 대통령 인선이 논란이 되었고, 여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내로남불식 태도만을 보인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나아가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손병권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표·토론·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진만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진영 입법조사관, 정회옥 교수, 강주현 교수, 김연숙 교수가 모두 토론에 참가하여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번째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조진만 교수는 한국의 인사청문제도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좋은 제도임에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정파적 갈등과 논란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도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크게 3가지 개선방안...

2017.07.27.

경제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 갈팡질팡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동과 불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되 - -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꼼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에서 세제개편방안은 27일 당정협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의회가 있기 전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세출절감으로 조달한다고 했었다. 국정과제에는 별다른 구체적인 증세방안도 없었고, 재원조달 방안 또한 현실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날(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심한 듯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고, 논란이 커지자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사실상 증세를 피력 한 것이다. 증세는 국민과 시장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조기에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당정의 세제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경실련은 증세에 찬성하지만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것 자체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증세를 할 때에는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국민 설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증세논쟁은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부자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 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세제개편 문제가 편협하고도 이분화 되어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조세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야 할 문...

2017.07.24.

경제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 정부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업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 감사원은 어제(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2015년 신규(7월), 후속(11월) 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 특허추가발급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과로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조작 ▲ 2015년 신규 및 후속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업무 부적정 등이며, 이에 대해 관련 관세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2명), 정직(5명), 경징계 이상(1명)을 징계요구 했다. 관세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관련하여 해당 관세청장 고발과 사업자 선정 관련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선정방식의 문제에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경쟁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의 선정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

2017.07.12.

경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재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중심 발전전략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사례로 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벌의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인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 개혁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계열분리·기업분리 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2017.06.30.

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방안, 일정, 범정부적추진체계를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 공정위의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으로 재벌개혁을 완수 할 수 없다 -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음에도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면서도 국회의 절차적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억제, 경쟁의 촉진, 소비자 주권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등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하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렇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함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하는 공직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김상조 위원장이 그동안 학계, 시민단체 활동에서 입증되었듯이 국민들이 바라는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인다. 경실련은 이러한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철저한 재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 구체적 일정, 범정부적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불가역적인 개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재벌중심 경제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성장의 고착화, 고부가가치로 진화가 단절되어 정체된 제조업의 위기,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경제 생태계, 그리고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재벌이 경제 권력화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3세 및 4세로의 재벌 세습, 기업 거버넌스의 무력화로 인한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진입과 퇴출의 높은 장벽 및 혁신기업의 사업기회의 박탈, 금융과 산업의 복합화의 국가경제 시스템 위험의 증대,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치적...

2017.06.14.

정치

[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평가토론회

<경실련 19대 대선 평가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1. 일시 : 2017년 5월 10일(수) 오전10시 2. 장소 : 경실련 강당 3. 사회 : 양혁승 경실련 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장 / 연세대 교수 4. 기조발제 <국정운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 토론 <정치/외교>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경제/노동>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력기관> 정미화 변호사 <사회/복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소통/화합>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6. 질의 · 응답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진 19대 대선은 적폐 청산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의미 속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짐에도 각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 제시된 공약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철학과 비전이 실종된 선거 행태를 보였다. 색깔론, 네거티브 전략 등 구태 선거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력 개혁,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등 시민들의 염원이 대선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성과는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함에 따라, 77.2%라는 15대 대선 이후 최고의 투표율을 달성하였으며 정권교체를 통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하였다. <경실련>은 19대 대선 바로 다음날인 10일(수) 오전 10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19대 대선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대 대선 과정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차기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치·경제·사회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19대 대선 유권자운동...

2017.05.11.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 한눈에 보기

19대 대선을 맞아 진행한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평가 자세히 보기> 1.통일·외교·안보 2. 일자리·노동 3. 안전 4. 사회복지 5. 교육 6. 청년 7. 경제민주화(재벌개혁/중소기업·소상공인) 8. 4차 산업혁명 9. 주거 10.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1. 정치개혁 12. 사법개혁 13. 지방분권 14. 농어업 15. 소비자정책

2017.05.04.

정치 사법

[기자회견]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일 시 :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 정문 앞 3.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4. 주 제 : 제19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5개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과제 5. 개 요 - 사회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제안취지 : 문홍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정책과제 발표 ①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②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③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⑤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⑥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및 자체감찰기구 강화, 시민감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⑦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⑧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⑨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⑩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⑪ 전관비리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⑫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당별 제안문 전달 : 5개 단체별로 5대 주요 원내 정당에게 제안문을 전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자회견문...

2017.04.25.

정치

[영상]19대 대선 정책선거 캠페인

[embed]https://youtu.be/qSlIxu2hLPE[/embed]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04.21.

경제

[인터뷰] "재벌개혁공약" 지금같은 식이면 그다지 효과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재벌개혁위원장) 인터뷰 내용 전문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704201945236563) [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⑤] "재벌개혁공약" 지금같은 식이면 그다지 효과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 주제는 ‘재벌개혁’ 공약입니다.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재벌 개혁 공약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 늘 우리 정부와 기업들 간 어떤 부정과 부조리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체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 박상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사유 중에서 뇌물 수수로 구속이 된 상태죠. 정경유착의 문제는 사실 뿌리가 깊죠. 그래서 60년대 이후로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을 해오면서 정경유착이 시작됐고요.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최근에는 재벌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재벌들이 정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부는 그것을 정치인들의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그러한 암묵적인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알게 된 거죠. ◇ 곽수종> 피터 드러커 교수도 정치가 경제와 재벌 기업들과 유착하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기업도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벌 개혁 문제, 늘 역대 정권에서도 들고 나왔지만 다 실패하고 돈에 매수됐다는 표현이 거친 표현이지만 재벌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큰 틀에서 어떻게 개혁해...

2017.04.21.

경제

[인터뷰] 권오인 경실련 팀장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점수매기기 난감... 재원조달·증세 방안 추상적"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최저임금 1만 원·정규직전환 등 질적 측면 공약 중요할 듯 - 아동수당·청년수당 등도 눈여겨볼만한 공약 - 대선주자들, 재원조달·증세 방안 추상적으로 언급 - 중소기업 공약, 재벌기업 문제 언급 없어...표 얻기 위한 접근 - 후보마다 공약 장단점 있어...점수 매기기엔 난감 [인터뷰 전문]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연결해서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 권오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일자리 공약 후보들이 앞다퉈서 내놓는 공약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떤지 짚어주시겠습니까? ▶ 현재 경제침체 상황에서 중요한 공약들이죠.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 중심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는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업국가조성. 안철수 후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지원계획 그리고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 일자리 1100만 개 창출 그리고 규제개혁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아시겠지만 칼퇴근법이라든지 비정규직 축소.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해소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사회 서비스 및 공공분야의 100만 개 확대. 이런 대표적인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의 창출 이런 것을 중점을 두는 것 같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시장이나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보니까 일자리 확대를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창출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