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제부총리등 부분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15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에 전윤철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또 전윤철 비서실장 후임에 박지원 대통령 정책특보를 임명하고,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대통령 경제복지노동담당 특보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 부분개각 역시 전체적으로 적절치 않은 인사기용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과거 개각의 틀을 넘지 못한 것이라 보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갈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청와대는 지난번 개각때 경제팀의 유임 이유를 대통령 임기말에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경제개혁을 위함이라고 발표하고도, 불과 4개월도 안되어서 진념 경제부총리를 경기도 지사출마에 강권함으로서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졌을 뿐 아니라, 불과 2주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해외투자가들을 상대로 한 대외적 약속과 국가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치적 모험을 강행하였다. 이번 개각을 보며 경실련은 경제회복과 안정성장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또다시 정치논리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박지원 특보의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 ‘과거 12년간 대통령을 보좌해온 분이며 임기말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하나, 최근 대통령 측근의 비리로 인해 국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른바 한빛은행 불법대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적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과거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에 의해 국정쇄신 차원에서 퇴진 요구를 받았던 전례가 있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년에 더욱 중요한 대통령의 보좌기능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제공 등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할 여지는 없는지 우려가 된다. 이기호 수석의 경우도 지난번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차정일 특검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수사의 마...
2002.04.15.
정부와 조흥은행의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합의사항 불이행을 규탄한다
2조 7천억이라는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200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조흥은 행 본점의 지방이전 계획이 2002년 4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 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이며 동시에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국민과 정부와 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점의 지방이 전을 막고있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정부의 공적자금관리 소흘 지난 1999년 11월 조흥은행은 충북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2조 7천억원 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과정에서 조흥은행 본점을 중 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 사, 조흥은행 3자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이 사실을 명시하였다. 이어 1999 년 12월에는 조흥은행 경영정상화계획에 [2001년까지 본점의 중부권 이 전]을 완료하겠다는 것을 공시하였다. 즉,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은 조흥은행이라는 민간기업 차원의 경영정 상화계획을 넘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합의한 국민과 정부 와의 약속으로, 그 책임은 조흥은행뿐 아니라 공적자금의 운용·관리 등 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정부에게 더 막중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계 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당해 기관이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본점이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국 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 가 있는 정부의 업무태만은 또 한번 국민...
2002.03.28.
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추천자 명단 공개거부 관련 행정심판청구
산자부의 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 공개거부처분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1.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오홍근 전 청와대 대변인의 가스안전공사 사 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산업자원부는 장관이 기관장후보평가 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보자 명단을 공개 거부하였고, 기관장후보평가위 원회의 회의록은 자체적인 비공개 결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실질적 평가 및 심사 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 보자 명단은 사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실련은 산자부의 공개거부처분 행위에 대 해 불복하여 오늘(2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 출하였습니다. 2.경실련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서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의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공개 거부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 다. 또한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마땅히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공사를 엄격한 절차 의 준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고 국민들이 믿 기 어렵고, 오히려 산자부가 평가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낙하 산 인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 는 그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최종 임명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그 평가와...
2002.03.21.
오홍근(前청와대대변인) 가스안전공사사장 임명 실태 조사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명단은 공개를 거부하고, 1차례 열린 평가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아 지난달 20일, 오홍근 전 청와대대변인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내정되 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날(21일) 경 실련은 오홍근씨의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임명 과정과 임명의 적정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7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일,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산자부에서 그 결과 자료를 보내왔고, 이 자료를 근거로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임 명 과정과 그 적정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자부가 보내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에 대해 산자부는 일관되 게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자료로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 평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회의록 미작성을 결정한 것, 심사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오홍근 사장의 경력, 1시간만에 평가위원회가 끝난 점, 최종 추천 후보자명단까지 공개하지 않는 점 등 조사 자료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은 정부가 오홍 근 전대변인을 사전에 내정하여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임명한 낙하산 식 인사의 전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가 미비한 관련 법령을 이용해 평가위원회를 내세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오홍근 사장을 그대로 임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가 밖으로 는 공기업 인사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자리배려식 낙하산 인사 를 제멋대로 단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홍근 사장 임명이 정당한 평가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정부는 관 련 자료 일체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자료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떳떳하다할 것입니다. 그러...
2002.03.1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장 추천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어제(5일) 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 조 우현 전건교부 차관을 정부에 단수 추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공항 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전부터 조 전차관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아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 다. 공항공사는 정부의 출자기관으로서 사장의 임명시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후보를 주 주총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엄연히 사장 추천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활동하기 도 전에 누가 내정되었다는 설이 나돌았으며, 결과적으로 그 인사가 사장 으로 단독 추천되었다. 이는 정부에서 이미 사장을 낙점해 놓고 영향력 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경실련이 어제 발표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에서도 보듯이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부실해 여전히 내부기관이나 정부의 의 지대로 기관장이 그대로 승인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 항공사 사장 추천과 관련한 논란도 그동안 계속되어온 사장추천위원회의 형식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항공사가 이러한 논란을 놓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 한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 해서는 회의의 내용과 그 과정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고 있는 공기업이 사장 임명 추천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면 서 그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커지게 마련 이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회의의 내용과 심 사 과정, 회의록 등 모두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사장 임명 절차를 준수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사장 추천이 이 루어졌다면 공개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전부 공개하여 이번 논란을 ...
2002.03.06.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I. 취지 - 경실련은 2001년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실태를 사장추천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당시 조사결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 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정부투자기관장은 해당 사업부문에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고 공공부문 에 대한 개혁의지가 확고한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 그러나 이들 기관장 에 대한 임명은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배려나 상급 감독기관 퇴직자의 배려 차원에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인사과정 개선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음. -2001년 3월 경실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공기업 사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기관 장들이 임명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 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음.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는 2001년 3월 이후 새로 선임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음. 2001년 3월 발표 이후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개선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주요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사작업을 하게 된 것임. *전체 자료 원문은 다운 받으십시오.
2002.03.05.
김대중 대통령 취임4년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경실련에서는 지난 4년간의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1년 동안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 실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3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및 각 정책부문에 대한 개별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요약> 1.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의 전 김영삼 대통령과 비교 : 김영삼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31.7%(95명)로 가장 많았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비해 권위적이다와 크게 권위적이다는 응답이 37.4%(112명)로 김 전대통령에 비해 개선되었다와 크게 개선되었다는 응답 31%(93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대체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4년 간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잘못했다는 응답이 34%(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의 응답(잘못했다와 매우 잘못했다)이 50.7%(152명)로 긍정적 평가(잘했다와 매우 잘했다) 22.7%(68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남. 보통이라는 응답은 26.7%(80명). 지난 4년간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 (2-1) 부정적 평가(직무수행 잘못했다와 매우 잘못했다)를 한 응답자에게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56.6%(86명)가 대통령 자질ㆍ능력부족으로 답했으며, 35.5%(54명)이 청와대 보좌진ㆍ정부각료들의 보좌잘못으로, ...
2002.03.04.
가스안전공사 오홍근 사장 임명 관련 경실련 성명
지난 20일,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오홍근 전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임명하였다. 가스 관련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가스 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정부의 공기업 임원직에 대한 무원칙한 낙 하산 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공기업 개혁을 주장해왔고, 공기업 임원 인 사와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산업 자원부의 산하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사장 임명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산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자부 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장후보평가위원 회에서 사장을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는 가스안전과 재해 감축에 대한 식견과 추진력, 조직관리 및 노사관계의 경 험과 능력, 경영혁신과 홍보에 대한 실무능력, 인성 및 건강 등 네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미흡하지만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사장으로 임명된 오홍근씨의 이력을 보면 줄곧 언론계에 몸담고 있다가 국정홍보처장, 공보수석 등을 지낸 인사로 산자부가 규정 하고 있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과연 산업자원부가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사장을 추천하였다면 과연 오홍근씨와 같은 인물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수 있는지 의 문스럽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 하여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그대로 임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무 원칙한 낙하산 인사를 계속 단행하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주 장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공기...
2002.02.21.
김대중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일 시: 2002년 2월 20일 (수) 오전 10:30 장소: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1. 경실련이 주최한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가 2월 20일 (수)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대중 정부 출범 4년에 즈음하여 그동 안 국정운영에 대한 공과 실을 평가하고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완수해야 할 국정개혁과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크게 정치·행 정, 경제, 사회(복지·노동)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여야 의원 및 정부,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각 분야별로 2시간 남짓 진 행되었다. 2. 정치·행정 부문 발제에서 권해수, 한성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의 무원칙한 국정운영방식과 가신정치, 사적(私的) 정치의 틀을 벗어나 지 못하는 등 민주적 리더십 결여를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에 만 몰두하고 권력재편에는 소홀히 하였고,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수 축소 이외에는 제대로 된 개혁이 없으며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에 있어 불법 정치자금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식적인 부패개혁에 대 해 비판하고 남은 임기 동안 마음을 비우고 정권재창출을 포기해야 하며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제부문 금융분야 발제에서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공적자금투입 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하여 기업부실이 증가 하면서 금융부실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아직까지 우리 금융시장에서 본격 적인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고, 금융시장을 사전 및 사후 에 감독하지 못하는 후진적 감독기술과 감독조직의 낙후성으로 인해 이 들 인프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게 되었다 고 평가하였다. 향후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조직의 혁신 및 금 융부패방지를...
2002.02.20.
1.29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각종 비리 게이트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각은 대통령과 청와대, 대통령 주변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 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수준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에 새로 기용된 인사들의 면면으로 보아 이러한 국 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시국의 긴박성을 모 르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로 난국을 돌파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적 화합을 이뤄 낼 국정쇄신형 개각을 기대했지만 이번 개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몇 달 전 이른바 한빛은행 불법대출 연 루의혹과 국정쇄신 차원에서 정책기획 수석을 스스로 사임했던 박지원씨 를 장관급인 정책특보로 재기용한 것이다. 대통령 주변이 부패인사들로 가득하다는 시중의 여론이 존재함에도 부패사건 연루의혹이 있는 인사를 재기용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재벌, 금융부문 개혁에 대한 일 관성 있는 정책보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던 진 념 경제부총리와 이 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유임됨으로써 경제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정치성이 강한 이한동 총리를 그대로 유임된 것은 정치인 배제라는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정전념과 개혁 마무리라는 이번 내각의 역할에도 맞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각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냉소적 여론 분위기가 확산 되고 각종 비리 의혹의 파장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이 더 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시국현안인 각종 비리 게이트 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표명과 함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설득 력 있는 방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국민들 의 신뢰회복과 국정안정은 불가능하다.
2002.01.29.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99년 8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소송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경실 련 전 사무총장)는 중국교포 3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바 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여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 실련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을 내렸다. 경실련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만 하면 2년 동안 자유로운 출입국 이 가능하고, 부동산, 예금 및 외환거래등 경제활동영역에서 내국인과 동 등한 권리를 같게 될 뿐 아니라 이들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그 대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여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을 제외하고 있어 일제의 강제수탈을 피하거나 일제 강제징용, 독립운동 등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이주해야했던 동포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지난 99년 헌법소원 청구 당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을 재외동포법 대상에 제외한 것은 이들에 대 한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하 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늘 결정을 통해 경실련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암울했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돕 지 못할망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재외동포법은 합리적 이유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 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
2001.11.29.
[토론회]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올바른 제정방향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올바른 개정 방향” ■ 일시 : 2001년 11월 28일(수) 14:00~16:00 ■ 장소 : 경실련 5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이종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토론 : 신문주 과장(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 김성수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연세대 공법학) 허영섭 논설위원(경향신문)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 김복규 교수(대구행개련 대표, 계명대 행정학)
2001.11.29.
정부는 정보공개거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어제 20일, 정부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의 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98년 법 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 학계 등에 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비공개정보 범위의 추상성, 모호성의 문제점을 제 거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지난 98년,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 로써 국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정보공개법을 통해 기관장 판공 비, 지자체 예산 내역, 국회의원 외유활동 내용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 아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까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이 행정 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미약하나마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이 제정, 운영되어 왔지만 그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법 자체가 제공해 주어 제도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되어 왔다. 그래 서 정보 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공공기관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이에 불복한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국민 의 알권리 우선이라는 공개결정이 수 차례 나오기도 하였다. 현행 정보공 개법이 이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더욱 더 확대시켜 정보공개법의 제정 목적을 오히 려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설된 7조 1항 5호의 경우이 다. 이 조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주요정책결정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의 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 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
2001.11.21.
9.7 부분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7일 오전 새장관에 각각 통일 홍순영 농림 김동태 노동 유용태 건교 안정남 해수 유삼남으로 교체하는 내각의 일부 개편을 단행했다. 2. 이번 개각에서 고려된 기준은 개혁성과 전문성, 지역안배라고 전해졌 다. 정부여당은 자민련과의 공조가 사실상 파괴됨에 따라 민주당 최초의 독자적인 개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지역안배보다는 개혁성과 전문성이 발탁의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인 사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인사이다. 3. 5명의 신임장관들은 관련분야의 관리 출신과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다. 자민련과의 공조 파기 는, 민주당이 개혁완수를 통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 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5명의 면모를 살펴 볼 때 개혁성은 찾아보기 힘든 관리출신과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 민들의 기대에는 훨씬 못미치는 인사이다. 4. 또한 이한동총리의 경우 자민련과의 공조파기가 현실화된 만큼 정략적인 인물안배가 아닌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발탁되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아쉬 운 일이다.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이번 인사가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2001.09.07.
정부, 최저가낙찰제 포기로 건설예산 10조원 절감 약속 파기
경실련은 지난 6월21일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올 한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도록 한 건교부장관을 고발하고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낙찰률의 하락이 부실시공을 유발한다는 건설업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낙찰률을 강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건교부가 건설공제조합에 압력을 가한 행위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건교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건교부, 조달청 등과 협의하여 지난 7월 2일 <정부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의 개선>이라는 새로운 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건교부가 만들었던 ‘73～75% 이하 낙찰업체에 대한 보증 거부’ 방침을 취소하고, 낙찰률에 따라 낙찰 총액에 대한 보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즉 현재 낙찰 총액의 40%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을 받던 방식에서 70% 이하의 낙찰자에게는 40%에서 많게는 100%의 보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교부의 보증거부 방침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또 다른 편법이다. 특히 공공 발주공사를 70% 이하로 낙찰받은 업체에게는 선급금 지급을 10% 포인트 낮추고, 향후 입찰 참여시 신인도 점수를 깎아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에서는 건교부의 당초 안보다도 훨씬 교활하다. 이 안에 따르면 그 어떤 건설업체도 70% 이하로 낙찰받을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로써 정부가 공언한 건설예산 연간 10조원 절감은 헛된 구호로 끝나 버렸다. 정부는 영국의 공공부문 개혁과 일본 건설산업의 개혁방안을 본떠 지난 98년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을 발표하고 2002년까지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설업체 사장 출신 정치인...
2001.08.08.
정부는 강동석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각종 비리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친인척이 관련 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담당 부하 직원을 보직 해임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과정에서도 수많은 부실과 부조리가 발생했 음을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여간에 걸쳐 제기하여 왔다. 특히 강동석 사장을 비롯한 인천국제공항 건설 책임자들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국민 의 혈세가 처음 계획보다 약 2배가 낭비되었으며, 사업기간도 4년여나 늘 어나고, 각종 접근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동북아 허브공항으 로서의 경쟁력이 상실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업실패의 책임과 각종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동석 사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강 동석 사장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공기업 경영혁신은 김대중 정 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적자 투성이 로 만든 장본인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계속 유임시키고 있는 이유 가 이번 일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는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에 엄청난 흠 이 될 것이다. 강동석 사장은 공항 건설과정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가라는 것이 분명하 게 밝혀졌다. 따라서 강동석 사장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명분은 없었 다. 우리는 강동석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운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부조리를 조사하여 관련 당사들을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현 정권 실세의 친인 척과 관련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 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