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대선 개혁과제 퍼포먼스 #1_개성공단 정상화
19대 대선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승부를 보기보다 네거티브에 집중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19대 대선을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주거비 부담완화, 공수처 설치, 보육부담완화, 개성공단 정상화 등 5대 개혁과제의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퍼포먼스는 4월 10일 월요일 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일 정오에는 그 첫번째 순서로 개성공단 정상화 개혁과제의 공약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내린 개성공단 폐쇄 결정... 그 결과는 남북관계 악화와 군사도발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2017.04.10.
[기자회견] 개성공단 중단 100일! 대북정책 전환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성공단 중단 100일! 대북정잭 전환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제목 : 개성공단 중단 100일! 한반도 경제, 평화 위협하는 대북정책 전환하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6. 05. 19.(목) 오전 11: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세부내용 ▲ 홍익표 국회의원 남북경협 기업인 발언 등 ▲ 남북교류 재개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한반도 경제, 평화 위협하는 대북정책 전환하라! 오늘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격적인 가동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사태 수습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하였다. 가동 중단의 여파는 너무나 크다. 기업들의 자산 피해만 최소 8,152억에 이르며, 파급 피해액은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더구나, 800여명의 노동자들은 실직자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고통을 겪고 있다. 가동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5천여 개의 협력업체들로 피해가 확산되고, 12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제재가 개성공단의 중단 이유라 밝혔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며,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응징과 보복의 대북정책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적대적 대북정책이 가져온 피해는 경제적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효용과 함께 남북관계 유지의 보루이자, 평화의 마지막 안전핀이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북과의 대화 통로조차 만들지 못하고, 해결책도 제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북정책의 수준이다. 현재의 ...
2016.05.20.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국회 협조 어려워 개성공단 전면중단 철회하고 재가동 위해 북과 협의 나서야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더 이상 퍼주기식 지원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 북한의 핵 위협과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북핵위기 국면을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국민과 국회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압박과 제재에 주안점을 두면서 북핵위기의 직접 당사자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도 제시되지 않고,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같이 남북관계의 운명을 가를 매우 엄중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번 연설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근거를 소상히 설명하라.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 1,320억 원이 유입됐으며 이것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강행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도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가 논란이 가중되자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확증은 없다고 말을 바꾸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배경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제공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만약 근거도 없이 핵무기, 미사일 자금 유입설을 유포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나선 것이라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
2016.02.16.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데 이어 남북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는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6,160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1,32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중교역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이고,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인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성공단 10주년을 맞아 발표된 많은 연구보고서에서도 북한이 10년간 얻은 이익은 임금 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천만 달러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이고, 이번 4차 핵실험에는 2조 원 가까이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북압박 효과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인 개성공단의 폐쇄...
2016.02.11.
[현장스케치] 반복되는 개성공단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필요. - 발제, 토론자들 한 목소리로 개성공단의 상징과 의미 강조, - 고위급접촉, 기존합의준수, 관리위 강화, 5.24조치 해제, 기업자율성 강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 일 시 : 5월 27일(수) 오후 3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 서 보 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발 제 : 임 을 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 론 : 김 영 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신 한 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한 명 섭 변호사, 통인법률사무소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본 문제에 대해 남북의 지혜롭고 현명한 해법을 촉구하고자, 5월 27일(수) 오후 3시 혜화역 경실련 강당에서 <반복되는 개성공단 위기,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해 발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남북 상생 협력구조의 첫 시도이자 그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롤 모델(role model)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개성공단이 남북간 치열한 기싸움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성장통의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
2015.05.28.
[현장스케치]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현장스케치]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2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 사 회 : 백 학 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 제 :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유 창 근 (개성공단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임 성 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북한법 전문가) 김 진 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 케이즈원 대표) 고 유 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지난 9월 개성공단이 잠정중단 5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재가동되었다. 그러나 출입만 정상화되었을 뿐 국제화를 위한 투자설명회가 무산되고, 핵심의제인 3통 문제는 분과위원회 개최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0일, 남북경협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토론회 두 번째 주제로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토론회를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개성공단 국제화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3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DMZ평화공원 등 사안별 핵심의제를 다루고 있다. 개성공단이 끝나면 남북관계도 끝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최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 분명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현행 <개성공업 지구법> 에서도 외국 투자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중국, 독일 등 외국 기업이 투자 직전 단계에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표준에 맞는 기업...
2013.11.21.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7차 실무회담마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개성공단 정상화를 안 하겠다는 것-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및 기업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상운영 보장을 천명하며 14일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이로서 완전폐쇄 위기에 놓여있던 개성공단은 극적인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북한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해온 을지훈련이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경협보험금이 어제(8일)부터 지급되기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번 7차 실무회담이 사실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판단된다. 이번 조평통 담화를 보면 북한은 지난 6차 실무회담 재수정안에 담겨있던 남측의 정치적 비하와 군사적 위협 시 공단을 중단하겠다는 부분을 삭제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공단 정상화의 공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동안의 협상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다소 과도한 정상화 조건을 내놓으면서 과연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처음 박근혜 정부의 조건은 ‘국제적 수준’으로 북한이 맞추면 된다는 것이었으나, 고위급 회담에서는 ‘격’을 조건으로 달고, 실무회담에서는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이번 7차 실무회담에서 ‘책임소재’를 조건으로 걸어 또 다시 고집 과잉의 기 싸움 몰입해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까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자신감에 취해 너무 높은 수준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성공단 마지막 재가동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비록 국민들이 원칙적 대응에 감정적 일치점을 보이지만,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지 못할 경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
2013.08.09.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 결렬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개성공단 정상화가 올바른 원칙이다. 박근혜 정부, 유연성 없는 회담으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전반에 위기 초래 어제(25일)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담 날짜조차 정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북한은 재발방지책에 명확한 확답을 주지 못했고, 남한 역시 유연성 없는 원칙만을 강조하며 재발방지에 대한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이번 회담 결렬로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공단 폐쇄의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문들을 보면 북한은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등 공단 정상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보장” 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잠정중단 된 현 상황에서 초기부터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원칙만을 관철시키려는 고압적 태도와 유연함 없이 기존입장만을 되풀이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잘못과 책임을 유도해내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공단을 정상화시키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안과 합의점을 찾기는커녕 원칙론에 입각한 강경한 태도만을 고집한 점은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케 한다. 지금 남북관계가 파탄나면 박근혜 정부 동안 남북관계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제...
2013.07.26.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NLL,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의 큰 청사진을 제시해야 - 지난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NLL 논란이 사태에 사태를 거듭하며 심화되고 있다. 이번 NLL 논란이 심각한 국익훼손 행위임에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사활을 걸고 대립하며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그 동안 NLL 논란에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성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 없이 당략과 사익만을 앞세운 소모적인 NLL 논쟁을 중단하고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의 큰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여당은 더 이상 NLL을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한다. 이번 NLL 논란의 발단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국가기록물을 전격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당략과 사익에 매몰돼 불법에 동조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 고 언급했음에도 이번 NLL 논란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무엇보다 대선 공약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이 회담문을 여과 없이 공개해버리는 것을 방조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NLL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며 박 대통령 역시 정파를 떠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
2013.07.15.
[성명]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전략적 로드맵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남북회담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격(格)이 아닌 남북관계 남북 모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남과 북은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12일) 열릴 예정이던 당국회담이 결국 무산되었다. 회담 일시, 장소, 의제까지 모두 합의해 놓고 수석대표 격을 이유로 바로 전날 회담이 무산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남북당국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북한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주변국간 정상회담이 잇따르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세에 몰린 북한의 선제적인 대화제의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통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기 싸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군사회담을 빼고 개성에서 회담이 진행되었음에도 남한은 굳이 판문점을 장소로 고집했고, 관례적인 수석대표 격을 수용하는 여유도 보이지 못했다. 회담의 모양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통일부와 국정원의 부총리급 역할을 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협상에 내세우라는 북한이 받기 어려운 카드를 내밀었고, 협상 결렬 이후에도 옹색한 책임 떠넘기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던 이른바 ‘갑(甲)의 횡포’ 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북정책의 전략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MB정부 이후 오랫동안 악화된 남북관계에 내재된 기 싸움의 관성을 무시한 채, 실무회담 없이 즉흥적으로 장관급 회담을 제시하는 조급증을 보이면서 남북관계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로드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격식을 따질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당장 하루가 급한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현...
2013.06.12.
[성명] 남북당국회담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 대결과 대립에서 화해·협력 국면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어제(6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당국 차원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으로 남북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3차 핵실험,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잠정중단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 이번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대결과 대립을 넘어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시급한 과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지난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은 남한의 여러 중소기업인과 북한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남-북 당국은 조속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공단을 운영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서로의 입장을 덮어두고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비록 이번 회담재개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북 간 여러 현안에 이견이 큰 상황이고 무엇보다 비핵화의 관점에서 남-북은 극명한 대칭점에 서있다. 이로 인해 자칫 이번 회담이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고 결렬돼 남북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현안에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전념해...
2013.06.08.
[성명] 개성공단 대화제의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제의 필요 北 대화제의를 즉각 수용해야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특사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통일부는 오늘(25일)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대화 거부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통일부의 실무회담 제안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조치를 언급한 것은 북한에게 실무회담 제안의 수용을 압박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더라도,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대화 제의는 그 실효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민족화해와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간 신뢰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미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공단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간 현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뿐이다.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특히 남측의 면담제의를 위한 서면문건 접수에 대한 거부는 그렇다하더라도,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는 의료진과 식자재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절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170여명의 근로자들은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인도적 문제해결이 시급한 만큼 관련 조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특사 파견 등을 통한 과감한 문제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
2013.04.25.
[긴급 열린좌담회] 개성공단 잠정 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긴급 열린좌담회]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 주 제 :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 사 회 :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발 제 :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토 론 :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현대아산 상무)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창현(민족 21대표) 개성공단 잠정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라는 주제의 긴급 열린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은 남한에 더 큰 이득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조속한 공단 정상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은 잘 못된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남한에 더 이득이라는 판단 ▲지지부진한 개성공단 투자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국간 대화가 시급함을 주장하였는데, “먼저 대화를 제의한다고 해서 결코 굴복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군사적·경제적으로 월등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어 두 번째로 주제발표자인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국제사회의 제재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남한내 개성공단 무용론 등이 향후 개성공단...
2013.04.16.
[성명]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정부는 즉각적인 특사파견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북,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최악의 선택 남북은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라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의 출입을 제한한데 이어, 8일 개성공단의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을 통보했다. 연일 파행을 거듭하던 남북관계는 결국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 2009년 키리졸브 훈련 당시 북한이 출입을 차단하는 등 몇 차례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근로자 전원 철수와 공단 잠정중단이라는 남북경협의 근간을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개성공단은 2004년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근로자 수, 매출, 순수익 등 여러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5·24조치’ 등 숱한 남북관계의 위기 속에서도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이며, 무엇보다 그 동안 쌓아온 남북한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 통보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개성공단의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남과 북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개성공단의 잠정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법’ 등 모든 기본 합의를 부정하는 동시에, 남북경협의 신뢰를 송두리 채 흔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중소기업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주는 것을 넘어, 향후 남북경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북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극단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
2013.04.09.
20090428_“대북정책 전환” 對 “정경분리 요구”
“대북정책 전환” 對 “정경분리 요구”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 모색 토론회] 지난 4월 21일 북측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통보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정치·군사적 문제를 배제하고 접근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통한 북한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정치·군사적 문제가 등장하면 경협은 항상 올스톱되었던 과거 사례에서 보듯 정경분리에 입각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8일 오후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개성공단 위기의 원인’, ‘북한의 의도’, ‘개성공단의 현황’, ‘정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21 남북개성접촉에서 북측이 경제문제만 거론했지만, 이번 조치의 배경은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겠지만, “전자(개성공단 실무협상)만으로 문제가 풀려나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교수는 “북측이 의도한 것도 있지만 열린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은 중요"하다며, "남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간다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야와 관점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을 조조의 ‘계륵’이라고 표현하고,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은 정경분리”라며, “북에 정경분리 원칙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경제문제에 정치·군사논리를 집어넣은 북한”의 태도로 인해 “정치·군사적 고려를 포함하는 협상태도와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얼마 전까지 한반도의 이슈는 북 미사일 발사, 현대아산 직원 억류였는데, ...
2009.04.29.
20090319_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모두 정경분리에 입각한 개성공단 발전의 실질적인 장치마련에 나서라! 북측은 3월 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남북간 육로통행 승인업무에 이용돼온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통행 제한과 허용이 수시로 번복되면서 개성공단 현실은 남북관계만큼이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카드로 삼아 대남 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뿐이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재 및 현지 체류자의 식량, 난방용 가스 등의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72개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이 가동중단의 위기에 내몰리고, 현지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선적마저 늦어져 바이어와의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수출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 등 신뢰도와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현재 31개 기업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입주예정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임대, 건물과 설비 등에 30억~200억 원, 평균 100억 원씩 투자해 총 투자비용이 7000억원에 이른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최대 2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논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태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북측은 이번 조치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
200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