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무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전주·완주통합무산, 국민들의 의견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강제적 통합 압력에도 투표로 무산시킨 완주군민의 위대한 승리- -행정구역 통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어제(26일) 완주군에서 실시된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됐다. 통합 선정지역 중 유일하게 안전행정부가 통합을 권고하면서 두 지자체장의 강력한 추진으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게 되었지만 실패한 돌아간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관이 권력으로 밀어 붙이고 각종 특혜로 유혹했지만 주민들의 애향심으로 인한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고 싶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이 될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완주군민들은 어떠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투표로써 완주군을 살렸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 애초 전주∙완주 지역에 대한 통합을 건의 한 주체는 주민들이 아닌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였다. 완주군민은 전주시와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앞서 1997년, 2009년 두 번의 통합논의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셌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도 통합반대를 고수하며 7년간 군수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갑자기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송하진 전주시장과 함께 적극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김완주 전북도자시까지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통합에 찬성하니 정치적 야합이라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경실련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작당하여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 반대표가 찬성표를 큰 차이로 앞섰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통합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다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주∙완주의 시∙군수는 통합의 명분으로 상생협력발전을 꺼냈다. 두 시군이 통합할 시 행정효율...
2013.06.27.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제압의 국정운영은 과거회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국정운영 방식에서나 볼 수 있는 ‘제압’ 혹은 ‘경고’의 압박성 담화 발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밀실인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힘에 의존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은 박 대통령 본인이나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게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과 타협이란 의회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취임시마다 진행된 정부조직개편 과정은 여․야가 양보하고 절충하는 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서 유독 여당에게 실질적 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안 고수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마저 무시한다는 느낌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이 어느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가급적 어느 정권이든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수위가 개편안 마련시부터 대화를 통해 정치권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밀실에서 1~2인이 마련한 책상머리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만 시켜달라고 한다면 이는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야당이 다른 쟁점들에서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존폐 문제도 아닌 일부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스스로 거스르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현재 정부조직개편안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방통위의 권한범위와 관련하여 방통위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왜 출범하였는지...
2013.03.05.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관주도 성장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 발상 권한집중 분산 및 견제장치 마련되어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논의 절실...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론화 과정이 전무하다 보니 시대흐름에 부합한 조직개편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토대마련, 미래 먹거리 확충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개발주의 시대의 정부 주도형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함으로써 경제 운용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주의 담론에 치우쳐 있으며, 복지, 노동 등의 분야와 불균형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힘 있는 거대 부처의 탄생은 부처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시켜 활발한 정책담론을 통해 정책오류를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지난 시절 IMF 위기를 초래했던 재정경제원의 부처 위상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부처의 위상 강화가 복지 공약의 실천의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며,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지원-규제 기능을 두루 포괄하면서 ‘공...
2013.01.31.
[성명]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정체제개편 추진안은 시대역주행안 -시·군·구 통합안, 강자논리에 의한 합병 -자치구·군의 행정구 전환 및 구의회 폐지안, 오히려 효율성 저해 어제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경실련은 시군구 통폐합과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등 개편추진위가 추진하는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편추진위는 이번 기본계획안이 자치 및 분권을 역주행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경실련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무시하고, 인구와 면적 등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개편위가 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그리고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확신없는 긍정적 효과만을 과장하여 부각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은폐하고 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국내외 실증사례의 연구결과를 보면, 시·군 통합이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뿐이다. 주민간의 갈등심화,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정체성의 단절, 지역의 다양성과 경쟁이 상실되고, 중앙 집중현상을 초래하는 등 결국엔 정치적 취약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외가 심화 되어 지자체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편추진위의 시·군 통합은 강자논리에 의한 시·군합병이라 표현해도 무방하다. 지난 4월 13일 개편추진위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하고 행정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이...
2012.06.15.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기자회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 일시 : 2012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이기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식순 * 사회 : 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이기우)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이기우) -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소순창) -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 방향에 대한 요구 (안성호) 1. 기자회견의 취지 국가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논의를 주관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 되지 못하고, 파행적이고 편향적이며, 졸속한 의결을 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에만 맡겨두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학계와 시민사회, 지방정치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적 논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의 운영과 의결내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소속 기관이다.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전체 27인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3인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4개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과 대통령, 국의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하여 의견이 매우 대립되어 있다는 점, 위원 구성비율의 편향성을 고려하여 찬반 표결 처리를 지양하고...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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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자회견] 지방자치 학자 145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우려
14일(월) 오전 11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공동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공동의견서에는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유종해(연세대 명예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前한국공법학회장),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진광(경원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순은(동의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병대(한양대 교수, 現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오재일 전남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김익식 경기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통합 등 지방행정체계개편(자치행정체계개편) 추진에 대해 관련 학자로서 종합적 견해를 밝히고, 현재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바람직한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공동의견 전문입니다. <공동의견서> 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개편 추진안에 대한 학계의 우려 지방자치체제개편(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고 함)은 국가의 근간에 손을 대는 중대한 문제다.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구역 개편은 지역공동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인 만큼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신중히 고려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이 지방자치체제 개편...
200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