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전문가 62.5%, 통준위 지난 1년 활동 부정적. 통준위의 미흡한 점으로 실천력 부족(35%)과 남북대화 실패(30.8%) 뽑아 전문가 77.5%,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해야” 1.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학계·정책연구집단 등 북한·통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통준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2015년 7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 7일간 진행하였다. 2.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위원회 1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응답한 비율은 62.5% (75명)이었으며,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4.2%(17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1년 간 통준위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3.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지난 1년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중 가장 미흡한 점으로 35%(42명)가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력 부재” 와 30.8%(37명)가 “남북대화 실패에 따른 경색국면 장기화 및 교류협력 중단”을 꼽았다. 이는 통준위가 주요활동 중 하나로 내세운 “남북간 대화와 협력” 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물론, 담론이나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뒷받침할 실천력이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통준위 1년 활동에 가장 큰 성과로 36.7%(44명)는 “통일담론 확대 및 통일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그러나 25.8%(31명)가 통준위 1년 활동에 “성과없음” 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뽑은 전문가는 단 0.85%(1명)에 그쳤다. 즉 통준위가 남한 내부에 통일담론을 확대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은 했지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난 셈이다. 5. 통준위 출범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8.33%(5...
2015.07.14.
[현장스케치] 반복되는 개성공단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필요. - 발제, 토론자들 한 목소리로 개성공단의 상징과 의미 강조, - 고위급접촉, 기존합의준수, 관리위 강화, 5.24조치 해제, 기업자율성 강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 일 시 : 5월 27일(수) 오후 3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 서 보 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발 제 : 임 을 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 론 : 김 영 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신 한 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한 명 섭 변호사, 통인법률사무소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본 문제에 대해 남북의 지혜롭고 현명한 해법을 촉구하고자, 5월 27일(수) 오후 3시 혜화역 경실련 강당에서 <반복되는 개성공단 위기,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해 발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남북 상생 협력구조의 첫 시도이자 그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롤 모델(role model)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개성공단이 남북간 치열한 기싸움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성장통의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
2015.05.28.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시민단체·남북경협기업·국회·지방자치단체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아시안게임 이후 북한 실세 3인의 방남으로 모처럼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고위급접촉이 결국 무산되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신뢰와 토대는 붕괴되었고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남북대화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계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중단이 6년을 넘기면서 경협기업, 고성 지역의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은 17일 공동으로 남북의 상호비방,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소모적 기싸움을 중단하고 2차 고위급접촉을 다시 재개하여, 하루라도 빨리 금강산관광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오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북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6년이 넘도록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의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6년간 금강산에 투자한 여러 기업들은 현대아산을 제외하더라도 총 6,000억 원...
2014.11.17.
[현장스케치] 통일원칙을 재검토하다
통일원칙을 재검토하다 - 창림 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 민족대단결과 민주주의 원칙 사이에서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란 주제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통일원칙을 재검토하다’ 토론회를 7월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7.4남북공동성명의 3대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중 민족대단결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정치의 답은 분열이 아닌 통합이며, 외교의 답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7.4남북공동성명 통일3원칙의 오늘날의 의의 발제를 맡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의 계승 문제 ▲ 자주적 선택의 중요성 ▲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북한과의 민족대단결의 실천 ▲ 통일과 평화를 조합하는 새로운 통일담론 등을 논의했다. 백 연구위원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의의를 잘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북관계를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는 주인의식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을 과정으로서 추구하면서 평화체제의 수립을 단계적으로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어 백 연구위원은 통일을 과정으로 추구하지 않고 흡수통합 식의 갑작스러운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통일원칙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구현은 의문 통일원칙과 미래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한 조철호 통일교육원 교수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이상적 통일원칙이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교수는 한반도 통일의 국제성, 민주주의체제와 반민주주의 체제간의 평화적 통합, 북한 핵문제의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 통일과 체제간의 선호 가치관 문제, 세계화와 다문화주의, 초국가주의와 지역통합 ...
2014.07.03.
[현장스케치]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16차 열린좌담회]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를 중심으로- 한-미 간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MD체제 편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6차 열린좌담회를 지난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핵 위협에 대한 공격수단인 킬 체인(Kill Chain)과 방어수단인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을 의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대해 “미국은 전작권 환수 연기 대가로 MD체제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일 방어체계가 강해질수록 북핵 능력도 증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문제에 근본적인 성격과 군비경쟁 양상에 대한 몰이해” 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 효율대비 과도한 비용의 킬 체인 ▲ 낮은 요격 가능성 ▲ 요격 시 실제 탄두 파괴의 어려움 ▲ 요격이 어려운 한반도 지형 ▲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되는 구조적 연계성 문제 ▲ 안보딜레마 격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오히려 미국은 전작권 환수를 원하는데 우리가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전작권 환수가 결코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념보다는 군사․안보․정치 함의로 봐야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 대표의 발제에 대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MD체제 편입 시 남북...
2013.10.15.
[현장스케치] 정전 60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정전 60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경실련통일협회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한 <정전 60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이 24일 경희대 청운관 306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2부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여러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사 회 : 이봉조 극동대 교수 발 표 :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 론 : 김병욱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교수 오규열 서울디지털대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남북대화를 토대로 미국의 전략변화 설득이 시급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발제를 맡은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로 북핵 문제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 제재 봉쇄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를 통한 공통된 이해관계를 토대를 6자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며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미 공동의 노력이 해법으로 제시되어야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병욱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교수는 ▲무시 혹은 방치의 미국의 대북정책 ▲통일이전에 북한에 친미적인 정권 수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선 북-미 공동의 노력이 해법으로 제시되어야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이 자리 잡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대화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끌어들어야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DMZ는 휴전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
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