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평가 토론회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

[현장스케치] 광복 70주년 기념,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  - 일 시 : 3월 12일(수)  - 장 소 : 프세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경실련통일협회․국민대통합위원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한연구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주평통을 비롯한 9개 정부기관․단체․NGO․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이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3월 12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대토론회의 제 1세션은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통일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제 2세션은 ｢대동강의 기적을 위한 통일경제 로드맵｣ 이라는 주제로 통일준비를 위한 정책 제언의 논의을 가졌다.  제 1세션.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 사 회 :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 발 제 :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  - 토 론 :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 남성욱 고려대 교수 /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사장 / 허경회 홍익대 겸임교수                                                                                제 1섹션 발제를 맞은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모델삼아 대북정책의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촉구했다. 좌 교수는 기존 진보-보수 정권 모두 정책적으로 북한 지배계급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좌 교수는 대동강 기적의 구체적 방향으로 ▲북한 체제의 인정과 유연한 접근 ▲중국식 시장모델의 북한 도입 ▲정부 차원의 기업육성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전략 마련 ▲부...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 호 균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장 ■ 발제 : 전 성 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유 철 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임 영 재 / KDI 선임연구위원   홍 헌 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송 원 근 /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지난 2월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분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한 것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내일 발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민들에게 1년 동안의 성과를 말하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미래에는 잘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의 의미를 해석했다. 또 “현 경제를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부채가 급속히 누증하는 형국이며, 노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현황을 진단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이며, 중국과 동아시아 역시 노령화의 효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면서, 주변국의 여건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고 대외 경제 여건을 분석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이 1년 동안 가장 이슈가 많았던 사안으로 지목하면서, 남양유업 사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乙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경제민주화의 제1호로 대두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 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은 9월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혁과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9월 중순~10월말), 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발표(9월중순~11월), "경실련 2004 정기국회 개혁리포트" 발간(10월말), 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BNA : Best National Assemblyman)' 선정(12월 말)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7대 국회의 100일은 개혁의지의 실종과 구태정치의 재현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며, 금번 첫 정기국회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국회’, ‘희망주는 개혁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해결과 경제성장력 회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설 것 ▲단기적 성과내기에 연연함이 없이 제도개선에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할 것 ▲예산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 ▲신용불량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부활 ▲공공소유주택의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다.     <경실련>의 의정감시활동은 정당별 이념과 성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경실련>이 추구하는 정책과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며, 뜻을 같이하는 NGO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혁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