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즉시 공개하라! 2024년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실련(2023구합62878,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의 기본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명령이며, 단순한 정보공개 소송의 승리를 넘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인사혁신처에 즉각적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제도 하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있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는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되는지에 크게 의존한다. 이에 경실련은 2023년 2월 13일, 2021부터 2022년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들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는 심사청구 날짜, 심사결정 통지 날짜, 심사결과 및 결정통지 후 이행조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23년 2월 27일, 공직자윤리법(제13조, 제14조) 및 해당 시행령(제27조의6제4항, 제19조제5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응하여, 같은 날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경실련이 제출한 소장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처분 대상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각하를 요청하며, 소송을 무효화시키려 했다. 또한, 이미 직무 ...
2024.05.03.
[취재요청]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취재요청 -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오전 10: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오는 10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상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도 및 백지신탁을 의무임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통해 수억, 수십억대 주식을 “합법” 보유하여,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태를 밝히고,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면제 근거로 변질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안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주식백지신탁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청원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전 10시 40분/국회 소통관 ▪ 소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의원 소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실태발표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답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40108_경실련_취재협조요청_주식백지신탁_직무관련성_심사결과_공개_입법청원_기자회견1월_10일(수정)
2024.01.08.
[성명]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여야 뭉개기로 권익위 전수조사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부터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넘었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빠르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여야 뭉개기로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으로는 기존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익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달 말일까지 등록받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먼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국회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및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권익위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기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및 재산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미루고 있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동시 전수조사 착수를 고집하며 이를 정작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부...
2023.07.19.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전문가(71명) 긴급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절반이상(62.0%, 44명) 회의록 원본 법적기한까지 국회 공개 비판적 ❏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부적절” 91.6%(65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여부, 74.7%(53명) “위법행위”. ❏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59.2%(42명) “큰 문제 없음” ❏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 줄 것 90.2%(64명) ❏ 전문가 77.5%(55명),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등 대국민 사과해야 1. <경실련>은 지난 24일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진위여부나 불법, 외교상의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긴급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2. 긴급설문조사 기간은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실시했으며, 정치‧행정‧사회‧외교통일 분야 71명의 학자 및 연구원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적절치 않았다”(91.6% / 65명)고 평가했으며, 법률에 “위반한다”(74.7% / 53명)고 보았다. 또한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90.2% / 64명)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77.5% / 55명)고 응답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적절했다”(59.2% / 42명)고 답하며 NLL 발언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회의록 원본을 공개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법적기한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62.0% / 44명)고 응답해 어제(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비판적인 입장이 많았다. 4. 박근혜 대통령은 ...
2013.07.03.
예결위 외유 늦장 행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예결위 해외시찰 정산자료 당장 공개하라 예결위, 늦장 예산 통과에 이어 늦장 정보공개까지 바쁘다며 공개 미루는 것은 국민무시이자 구태은폐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예결위 의원 9명의 해외시찰 두 건에 대한 계획서 및 보고서, 영수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청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원 외교활동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외유성 해외출장이었는지를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였다. 그러나 청구한 지 두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예결위 정산자료를 올 상반기내에 처리할 거라는 어이없는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월 정보공개 결정시점(1월17일)을 연장하여 청구한 기점에서 20일이 지나서야 자료를 공개(1월29일)하였다. 공개된 자료는 두 건의 해외시찰계획(안) 뿐이었으며, 결과보고서와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는 각각 ‘작성 중’, ‘정산 중’ 이어서 제출불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결국 경실련은 관련 정보를 재청구(1월29일)하여 또 한 번의 연장된 시점(2월14일)에 두 건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정산자료는 해외로밍 청구서가 선발급이 안 되어 3월 초쯤 가능할 거 같다고 말했다. 3월 4일, 예결위에 전화를 하였지만 이번엔 앨범작업 정산이 안 되었다고 조금 늦어진다고 말했으며 급기야 18일 통화에서는 처리할 시간과 인력이 빠듯하다며 상반기 내에는 처리할 거라고 했다. 이미 경실련에 공개한 두 건의 활동결과보고서 자체도 매우 부실하다. 예산내역이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예산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시찰을 가게 된 목적 자체가 변경되거나 일정에 없던 국가를 방문하는 등 애초 계획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결국 상세한 회계 및 영수자료 등의 정산자료가 함께 있어야 국민 혈세로 어떤 외교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예결위 해외시찰 건의 정산자료를 당장 처리...
2013.03.20.
KTX 끝장토론, 국민에게 공개 진행하라
KTX 민영화 끝장 토론, 국민들에게 공개 진행하라 - 국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 오늘 국토해양부는 이달 20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코레일과 함께 KTX 민영화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토론회에서 민영화 논란, 교차보조문제, 독점폐해 논란, 기업특혜 논란, 안전·요금 문제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6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추진이 밀실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여론수렴 과정도 밟지 않고, 국민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이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KTX 민영화 문제가 공론화되어 다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에게 토론회 공개를 불허하고 언론에게만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KTX 민영화와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근거들을 살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며, 앞으로 진행될 KTX 민영화 공론화 과정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토론회 내용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에게 토론회를 공개함은 물론 인터넷 중계 등을 포함, KTX 민영화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들이 토론회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2.01.18.
.gif)
건교부의 엉터리 해명, 간접비 2조원 근거자료 제시하라
‘경실련과 정부가 추정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1’ 정부는 근거없는 해명대신 택지조성 및 판매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실련은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부와 공기업의 땅장사와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1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이 6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 발표하였고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소유주택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에 발표에 대해 건교부는 즉각 ‘경실련 주장은 현실성 결여’라는 1장짜리 보도해명을 통해 경실련 추정자료 및 계산에 착오가 있으며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및 지역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고만 밝혔다.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이 경실련의 추정개발이익의 1% 밖에 안된다는 건교부의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건교부 고시내용에 누락되었다는 간접비 2조의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추정조성원가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12월 고시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6호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서 밝힌 사업비 총 5조 8,931억원이며, 이를 경실련이 추정한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이 평당 469만원이다. 또한 경실련은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 및 토지공사 등에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건교부 등은 극히 일부의 자료만 공개하였다. 오히려 판교지구의 지목별 수용가, 판교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서 등 자료는 지난 17대 국감자료이다. 따라서 경실련이 건교부가 고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성원가를 추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설교통부는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발표하자 뒤늦게 2조원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
2005.03.09.
서울시는 분양원가 세부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살인적으로 폭등해 온 아파트값의 거품을 그대로 안고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은 요원하다”고 밝히고, 가칭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풀려져있는 아파트값을 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분양가 거품 사실로 드러나... 아파트값 40% 폭리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우선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의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원가공개의 세부내역 중 핵심요소인 토지비가 평당 토지구입가격, 평당 토지비로만 나와 있어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토지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토지비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어제 발표된 평당 분양원가 736만원은 도시개발공사가 작년 5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32평형 554만원의 평당 분양가와 184만원이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한 평당 건축비 340만원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제시한 아파트 적정건축비 평당 250만~290만원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파트값, 이제는 거품을 빼자”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에 의해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며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의 분양가 원가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구입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 택지공급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토지공사, 지자체개발공사에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요구하고, 현재 한정된 주택건설업자들끼리의 복권추첨식 추첨을 통해 부풀려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부문에 경쟁입찰제 도입, 입찰자격 개선 등 입찰제도의 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04.02.05.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국회 건교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한 주택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 국회 건교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건교부와 일부의원들로 인해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늘(8일) 재논의해 개정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건설업체에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함을 다시금 주장한다. 주지하다시피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최근의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주택시장에서의 가수요를 촉발시킬 뿐 아니라 거품 인상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을 동반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와 건설업체들은 주택공급 위축 등을 내세워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그 어떤 대안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고분양가 논란을 낳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상암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얼마이고, 시세와 차익에 대해, 그리고 차익을 어떤 목적에 쓸 것인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과도하게 부풀려진 분양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 결정은 향후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 건교위는 최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분양...
2003.12.08.
민주당은 올바른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의 기간과 비공개 범위와 관 련하여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실 질 인사청문회 기간에 있어서 하루 실시를 주장하는가 하면 국가 기밀 및 안보, 개인의 사생활, 기업비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 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주장은 국민적 검증 절차를 통해 능 력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크 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 사되는 것을 의회가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검증 장치이다. 그동안 의 잘못된 인사와 이로 인한 잦은 교체로 인해 중요한 많은 국가 정책들 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이 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은 온전하고 올바르게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째,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는 하루동안의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된 인물을 검증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사전 준비 는 물론이고 피청문인을 출석시킨 실질 청문회는 질의, 답변, 재질의를 감안하여 최소한 3일 이상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충 분한 기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청문회의 진행과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적 검증 절차라는 청문회의 취지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TV 중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 한 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가지 제한 을 둠으로써 비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결과 를 가져온다. 청문회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 민 의견 수렴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의 속성상 질문내용을 ...
200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