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종부세 등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종부세 등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세제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도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 - 주택만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에 대한 투기근절을 고민해야 할 때 -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정 방향에 대하여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의 상위 2%에 부과하고, 재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고 공표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와 완화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불필요한 투기성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수십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면서 세제는 대체로 강화해 부동산 투기억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동산 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그 나마 강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던 세제를 흩뜨려 놓아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시장의 변화 논의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도 문제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세제야 말로 부동산시장 교란의 큰 원인이다.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결합되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예컨대 분납, 연부연납 등 세금을 납...
2021.05.27.
[논평]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정부 아파트값 통계 4년간 17% 상승할 때, 공시가격은 59% 상승 - 부동산 통계조작 바로잡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라! 어제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19.9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무려 70.6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1.2%p 제고된 70.2%라고 밝히며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밖에 제고되지 않았으므로 20% 상승률 대부분은 시세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폭등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시가격만큼은 ‘18년 10.19%, ’19년 14.17%, ‘20년 14.73% 올린데 이어 ’21년에는 20% 가까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과 아파트값 통계가 제각각 정부 입맛대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중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9일경에는 청와대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3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직접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며 질의서를 국토부로 이첩하였고, 3월 2일경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17년.5월~’20년.1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17.17%,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67%, KB주택가격동향 38.68%라고 밝히며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
2021.03.16.
[기자회견]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발표
서울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상승률 14%라던 국토부, 공시가격 39% 올렸다. 문재인 정부 3년 시세 58% 상승, 과거 정권 4.5배 정부 집값·공시가격 통계 현실 대입해본 결과 제각각 안 맞아 재벌에게 세금 특혜만 주는 공시가격 폐지하고, 통계 기관 바꿔라! 1)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 국토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거짓, 만일 사실이면 공시가격은 이미 99.6% 도달. 통계 기준 모두 조작 정권별 아파트 시세 비교결과,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7억에서 4.7억이 올라 10.4억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178만원(-8%)이 하락 2,103만원이 됐다. 25평으로 환산하면 5.7억짜리 아파트가 5.3억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동안 평당 522만원(25%) 상승하여 2,625만원이 됐으며, 25평 기준 1.3억이 올라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2,625만원에서 평당 1,531만원(58%)이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 6.6억에서 3.8억이 올라 10.4억으로 58%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이고, 지난 12년 상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였다. 연간상...
2020.11.11.
[논평] 10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정부 10년 로드맵은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80조 세금 특혜, 재벌과 건물주 위한 공시가격 폐지해야 11월 3일 어제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 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예정이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를 80%까지 반영하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 반면 상가업무빌딩,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를 3~40% 반영하는 공시지가 기준 과세체계를 유지했고,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오후려 땅값(공시지가) 보다 집값(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등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부동산 유형별 불공정 과세가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이며 매년 1%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서울 25개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올해 실거래된 1천억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비강남 아파트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로 나타났다. 정부가 밝힌 65.5% 현실화율이나 개선 의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았다. 공시가 현실화는 법...
2020.11.04.
[기자회견]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즉시 공시지가 조작 몸통을 밝혀내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102건, 거래가격은 29.3조원(건당 2,900억)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7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했다. 2020년에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실현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6%이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9년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이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
2020.01.09.
[고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민주평화당, [불평등과 격차 심화 주범 연속고발] 첫 번째, 역대 최고 땅값 상승 감추고, 국민을 속여온 공시가격 관련자 고발 지난 15년간 아파트 보유자는 18조 더 내고, 재벌과 건물주는 80조 덜 냈다 아파트는 70%, 빌딩 상가 토지 40%, 불평등 공시가격 조작의 주범을 밝혀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오늘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을 덜 내도록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감정평가협회장은 업무방해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앞으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10년 높은 분양가로 분양, 허술한 분양가 승인, 위례 등 허위분양원가 공개 심사 등으로 부당한 업무추진으로 청년과 서민 등과 재벌과 건물주 등과 불평등과 격차를 더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땅값 분석자료에 대해 국토부는 자체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공개된 토론에 적극 참여를 할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반복해서 2천억 규모의 국가 돈을 투입하여 국토 전체를 전수조사한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근거자료와 세부 조사와 감정자료 등 내역부터 공개하기 바란다. 그동안 경실련이 수차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공개되고 있다. 우리 자료는 항상 공개되고 산출자료는 항상 언론에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감추고 있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에 기초해 도입됐고,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전까지 주택, 상가빌딩 등 모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분리 과세했다. 공시지가는 모든 부동산의 토지가격으로 종합토지세(0.2~5%)의 부과기준이었다. 하지만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낮아지는데도 오히려 2003년 ...
2019.12.05.
[기자회견]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67개 단지 과표 분석 결과 발표
국토부, 15년째 공시가격 조작왜곡해 불공정과세, 부동산투기 조장 - 국토부가 64.8%라고 발표한 시세반영률, 경기도는 31.8%로 절반이하 - 정부가 발표한 땅값끼리도 2배 차이나고, 아파트별로도 시세반영률 제각각 경실련 조사결과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이고, 전년(62.6%)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이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표준지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이었다. 이번에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다. 토지시세는 평균 평당 2,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고, 전년 33.0%보다 하락하여 정부 발표치와는 크게 차이났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떨어졌다. 2018년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9%였지만 2019년에는 67.4%로 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집값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다. 더군다나 2019년 기준인데도 아파트별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로 달라 세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6.8%로 가장 높고,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아 최고치와 20% 이상 차이났다.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토지+건물), 공시지가(토지)는 모두 국토부가 결정공시했으며, 전문가인 감정원과 감정평가사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불하고 조사의뢰하여 결정된 금액이다. 하지만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하면 토지값이고, 경실련은 이를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한 공시지가와 비교하였다.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토지값은 평균 평당 1,346만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평균은 평...
2019.09.17.
[기자회견]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① ]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강화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 허술한 심사로 재산축소 공개되어 입법 취지 퇴색 경실련이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도입되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어 지금까지 26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재산공개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보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법과 달리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 공시가격 제도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1990년 도입, 재산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반영률이 토지가 34%, 아파트는 65%로 매우 낮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공직자 대부분의 부동산 재산이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정책 개선에 나서지 않으며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공개를 방해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인사혁신처도 허술한 심사와 관리로 공직자들의 불로소득 증가 등 부정적 재산증식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가액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
2019.07.05.
[성명]국토부는 변명대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국토부는 왜곡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 공시가격 개선관련 김현미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대해 국토부가 경실련 분석과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1)경실련이 조사한 KB시세는 적정성여부가 불투명하다 2)아파트땅값은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종합분석 평가하고 있다 3)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는 공시지가 총액을 시세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해명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정근거나 세부내역은 빠진 채 변명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적정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KB통계는 1986년부터 주택관련 통계를 산출·발표해 왔으며, 2012년까지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사용되어져왔다. 경실련이 조사한 KB시세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면 정부가 사용한 시세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아파트땅값은 나지상태로 평가한 금액이라 아파트값에서 건물값을 단순히 공제한 금액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으로 나지상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개발가치가 반영되어 공시지가는 물론이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정부 주장대로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이라면 모든 아파트 분양가는 공시지가와 건축비의 합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땅의 가치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 위치 등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된다.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도 토지매입원가와 건축비의 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땅값과 건물값을 제외한 제3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토지가격을 낮춰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재벌기업이나 부동산부자 등에게 세금특혜를 주기 위한 변명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마지막으로, 현실화율 64.8%는 공시지가 총액을 시세총액으로 나눈 값이라는 주장은 정부 스스로 불공정과세를 자인하는 것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모든 아파...
2019.06.25.
[기자회견]15년째 조작하고 있는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15년째 조작하여 거짓이 된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는 64.8%, 경실련 조사 33.7%, 절반 수준 - 전년과 동일하다던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3.6% 하락 - 정부 발표 땅값(공시지가, 공시가격) 비교결과 2배 차이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지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으며, 작년 수준이라던 공동주택은 오리려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적정성 여부는 감사하지 않고,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절차적 정당성,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만 감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공시가 축소로 인한 세금징수 방해와 70조 규모 징세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시가격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축소부실 감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파트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2%->33.7%, 2018년 대비 3.5% 하락 정부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토대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산출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25개 아파트 중 21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하락해 평균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37.2%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평당시세는 6,600만원으로 조사됐으나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 ...
2019.06.24.
[성명]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 올해도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작으로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 세금특혜 불가피 - 3조원 예산투입하고도 불공정 공시가격 결정, 공정한 세금징수 방해한 자들을 처벌해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제도 감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지난 2월 18일 경실련이 ‘공시가격 조작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최근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감사청구자인 경실련에도 착수여부에 대한 언질조차 없다. 하지만 국토부의 고가부동산에 국한된 핀셋인상,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조작 등 공정해야 할 과세기준을 결정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인위적 개입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지연은 불공정 공시가격과 세금특혜를 방관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를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70조 세금특혜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5년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동안 70조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특혜가 재벌대기업, 부동산 부자 등에게 제공되어 왔다. 반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방 저가아파트 소유자들도 모두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세금을 14년간 납부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고가부동산을 중심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는 70%,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상업업무빌딩 40%, 고가단독주택 40% 등 부동산 소유자별 세금차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단독 53%, 아파트 68%, 토지 64%라고 밝혔지만 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불공정 공시가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핀셋형 인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했으며, 강남, 용산 등 기초지자체장들의 일부 조작실태만 드러내는 등 공시가격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연간 2천억원 규모로 3조원의...
2019.05.23.
[공동기자회견]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 공시제도 도입이후 고가단독,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십수년간 보유세 특혜 - 14년간 한 채당 1,580만원, 전체 211억원 세금특혜, 아파트 보다 31% 덜 냈다 참여정부는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와 건물가액을 합한 가격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낮은 시세반영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 사유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겠다며 2005년부터 통합 평가방식의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됐다.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은 반대였다.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을 분석한 결과, 9개 행정동 모두에서 건물값+땅값(공시가격)이 땅값(공시지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주택이 발견됐다. 14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의 평균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단독주택의 2005년 평균 공시가격은 평당 270만원이었고, 같은 해 평균 땅값은 평당 300만원으로 30만원이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 건물값은 2017년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군포시, 김포시가 14년 중 13년간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엉터리 공시제도로 인한 세금 특혜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의 연 평균 공시가격은 2005년 4.9억원...
2019.05.22.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8개 자치구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표준단독주택이 급등한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등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턱없이 낮게 결정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 개별지자체의 공시가격 조작도 사실로 밝혀진바, 감사원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8개 자치구와 오류가 의심되는 다른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8일 감사원에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지만 두달이 흐르도록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지자체를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8개 자치구 조사결과 개별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들어났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조사는 책임은 묻지 않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머물러 시늉뿐인 조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러나 단 456개만으로 그정도(3%〜7%) 상승률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엉터리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이 8개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 잘못에 대해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이자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이를 일선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작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이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의 공시가격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바 있으며, 조만간 자치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표준단독주택 산출근거를 밝혀야 이번 논란은 국토부 스스로 자초면 면이 크다.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극소수의 고가 ...
2019.04.17.
[성명]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정을 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엉터리 공시가격 제도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십수년간 엉터리 공시가격을 발표해온 국토부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선, 자료공개는 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한국감정원과 지자체의 잘못인양 행동하는 것을 결코 옳지 않다. 경실련은 감사청구 50일간 답이 없는 감사원이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불공평 과세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으로 인해 70조원의 세금이 누락되어 왔음을 밝히며,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용역기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감사항목은 1)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국토부가 올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대폭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여전히 상당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68%인데 반해,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빌딩은 29%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
2019.04.03.
[보도자료]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한 자치 단체장 감사청구
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징세 누락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항목은 1)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백억대의 혈세를 투입하여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3) 개별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하므로 인해 25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했다. 공시가격 도입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 수준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유발했지만 정작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해왔다. 이로 인해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 부동산 부자는 아파트소유자보다 절반 이하의 세금을 냈다.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장부상 가격이 2007년 25조원에서 2017년 75조원으로 증가했다. 재벌이 출현한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 사들인 가격(25조원)의 2배치를 10년 동안 사재기한 결과 10년 만에 3배까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25조원 불평등한 공시지가와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
2019.04.02.
[성명] 문재인정부,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 동참하려는가?
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어제(14일)부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시작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은 5%, 서울은 14% 상승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수준(68.1%)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애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조세정의·공시가격 정상화는 공염불로 끝났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평등 과세와 보유세 특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 20개월 부동산값은 폭등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액은 600조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아파트값은 38%나 상승했다. 하지만 낮은 보유세율과 낮게 조작된 정부의 공시가격 때문에 불로소득은 사유화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 이낙연 총리 등 문재인정부도 2018년 정부 결정권한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일치되도록 불공평했던 과세기준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로 2005년 아파트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의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68% 역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낮게 조작되어왔던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 시세의 40% 수준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지 않았다. 70%대였던 아파트조차 단독주택을 핑계로 떨어트린다면 문재인정부 역시 가격조작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공시가격은 최소 시세의 80% 수준으로 즉시 개선해야한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가격을 즉시 재검증하여 조작을 ...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