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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통합 특검 수용하고,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요구한대로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선진화법에 명기된 필리버스터를 묵살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운영을 모색해야 할 집권여당과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의도 부정하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넘도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음이 검찰수사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과 기독교 목사, 조계종 스님들까지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했고,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려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강행 처리로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과 더불어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경실련>은 엄중한 시국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종북몰이’를 통해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극단적인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국수습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조속히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라.   국정원 댓글 121만건이 추가 발견된 이후 국민적으로 특검 도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국 수습 의지가 있다면...

발행일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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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8_국가보안법 개폐 방향에 대한 공청회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   ○ 일 시 : 1999년 9월8일(수) 오후1시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중구 정동) ○ 주 최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 사 회 : 이석연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1 : "민족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이장희 교수(외대 법대, 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 ○ 발 제2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                 조광희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 토 론 :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부위원장)               서준식 대표(인권운동사랑방)               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오완호 사무국장(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김순태 교수(방송대 법학과, 민교협)               이종웅 변호사   *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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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6_ "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경실련통일협회 1998년 4월 정책토론회> 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일시 : 1998년 4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강당   사회 : 이장희(한국외대법과교수,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 발제 : 임재경(언론인)-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원장)-북풍공작의 진상과 민족적 관점 토론 : 이해학(민족회의공동의장),           권오헌(민가협상임의장)           김남식(현대사연구회회장, 경실련통일협회고문)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교수)           이철기(동국대국제관계학과교수,경실련통일협회정책위원장)

발행일 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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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6_경찰의 '인권운동 사랑방'대표 서준식씨 구속은 부당하다.

경찰이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인권영화제를 열어 <레드 헌트>라는 이적성이 있는 영화를 상영했다는 것으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를 구속하였다. 우리는 서씨의 구속은 부당하며 법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미 <레드헌터>라는 영화는 지난달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을 위해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일괄심의를 받았을뿐 아니라 영화제에서 이틀 동안 상영됐으며 당시 3당 총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한 영화이다. 당국은 당시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이 영화의 제작자나 심의를 준 공연윤리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문제삼지 않고 뒤늦게 새삼스레 상영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를 적용하여 서씨를 구속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이번에 국가보안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는 접어 두더라도 나머지 구속적용 법률인 공연법, 음반및비디오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도 모두 위헌소지를 이유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씨의 구속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경찰은 구속의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여 서준식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1997년 11월 6일

발행일 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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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_이장희 교수 사전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긴급 성명

11월 25일 서울지검공안1부는 초등학생 대상 통일교육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교수와 이책을 출간한 [천재교육사] 편집인 김지화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나는야! 통일1세대]중 북한이야기란에 포함된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북한애국가]는 이미 일부 일간신문에 [북한상식]란에 게재된바 있으며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과 같이 민족공동체를 꾸리고 살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경제,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 의하여 책의 한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다. 검찰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초등학생의 글을 가감했다고 하나 편집의 기술적인 문제로 해당 학생의 모든 원고를 실을 수 없기에 분량에 맞게 단락이 누락된 것일 뿐이다.   이장희교수는 책의 본문에서 통일된 체제가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통일관련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권오기 통일원장관도 지난 국정감사 답변에서"......전체적 맥락에서 이 책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적법한 통일교육서임을 밝힌바 있으며 여러 언론과 북한관련 단체에서도 좋은 통일교재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법 제50민사부에서는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한 용공성이 있다고 제기한 월간조선 7월호 기사에 관해서 이장희교수의 반론보도청구소송을 받아들여 표지와 본문등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002사법부와 정부기관인 통일원의 입장과 우리사회의 건전한 상식까지 부정하며 이 책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을 적용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어려운 경제난의 극복과 새정부를 구성할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온 국민의 슬기가...

발행일 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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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01_'나는야, 통일 1세대' 용공도서 매도에 대한 통일협회 성명

지난 7월 중순 황장엽 비서의 기자회견과 비무장지대에서의 총격전 이후 남북관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로 인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간의 화해협력단계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벌어지던 북한알기운동과 북한돕기운동이 모두 위축되고 이제까지 지난 2년 동안 아무 문제제기없이 유통되던 책도 일부 시각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용공서적으로 둔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돌연 냉각되자, 국민들은 북한주민을 도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어디까지 알아야되는 것인지, 북한은 우리의 적인지, 아니면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의 형제인지에 대해 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   월간조선 7월호에서 이동욱기자에 의해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 캠페인'이라는 문제제기하에 논란이 된 초등학생 통일교육용 책인 '나는 야 통일 1세대(천재교육사,1995년 10월,이장희 저)'는 7월17일자 조선일보 광고에서는 통일대비포럼(공동대표: 오제도,김창순,이명영,이도형,박찬성)에 의해 완전히 용공서적으로 둔갑했다.   그러나 통일원의 권오기 장관이 이동욱기자의 용공시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 맥락에서 이 책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의 답변에서 보듯이 이 책자는 전혀 용공서적이 아니다. 이 책자는 전반적으로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이며,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 인권, 사회복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용공성시비의 논란대상이 되고 있는 목차는 아이들의 상상력에서 직접 나온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전에 출판사 편집진이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하여 학생들이 통일이 되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아 어린이들이 쪽지에 적어낸 것을 기초로 다시 원고를 쓰게 한 것이다. 본서의 목차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발상에 있다.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문제제기는 커녕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겨냥한 참신한 통일교육용 책이...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