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의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인사실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및 국정운영 대전환 촉구 기 자 회 견 □ 일 시 : 2013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순 서 (사회 : 김 삼 수 정치입법팀장) ○ 인사말 및 취지 설명 --------------------------- 채 원 호 정책위원장 ○ 발 언 1 ----------------------------------------- 고 계 현 사무총장 ○ 발 언 2 ----------------------------------------- 참가자 중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정책위원장(가톨릭대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실련 긴급기자 회견문] 인사실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국민들은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실망과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국정 변화와 쇄신의 흐름이 전혀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연이은 인사실패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의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향후 박근혜 정부 5년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국무총리, 장·차관 후보자 등 12명이나 낙마하면서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수첩 인사’, ‘밀실인사’, ‘불통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탈세,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 등 도저히 고위공직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없는 인사들이 등용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망사를 넘어 참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 없고 ...
2013.03.26.
이명박 정부 4년 "국정 철학의 빈곤과 거버넌스 실패"
경실련, <이명박 정부 국정 4년 평가>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 국정 운영 전반과 분야별 평가를 통해 과연 이명박 정부 국정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하고 4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실련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국정 4년 평가 토론회>는 2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4년을 평가하며 내린 결론은 “‘국정철학의 빈곤’과 ‘거버넌스 실패’”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인 선진화 비전은 지향점과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하위의 개별 정책이나 전략이 모순을 빚거나 부정합성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 교수는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임기 내에 보인 통합의 정치는 낙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소통과 화합·통합 부재의 통치 스타일은 대통령의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면서 불통과 폐쇄적 인사를 고집한 것은 정권의 자기 모순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3. 이날 토론회는 정치, 경제, 노동, 복지 등 4개 분야의 지정 토론자들이 각 정책분야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 정치분야 토론을 맡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기간을 통해 펼친 국정운영의 기본적 방향은 총체적으로 말해 헌정체제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을 특정집단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 경제분야 토론을 맡은 이의영 경실련 상집위원(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명박정부의 경제운용 기조는 74...
2012.0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 4년 실패에 대한 자성, 진정성 미흡 남은 1년의 유종지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취임 4주년을 기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와 국민들의 인식을 근거해서 볼 때 그간의 국정운영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함을 보였음은 물론 이를 극복할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의 국정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임기 초 무리한 747공약으로 인한 경제실정,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외면한 친재벌적 정책으로 인한 민생정책 실패, 친인척 비리, 인사정책 실패, 서민고통 가중시킨 불평등한 한미FTA 협상, 토건재벌에 경도된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 복지전략 미흡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다. 이런 모든 국정 운영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그간 4년간의 국정 운영이 실패로 점철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1년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앞서 언급한 각종 국정 현안의 실패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진단부터 선행해야 한다. 임기를 1년 남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이 아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점, 실패한 점들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에 근거하여 되돌아봄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남은 1년 동안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가하다. 둘째, 이러한 원인 진단을 근거로 하여 그에 따른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
2012.02.22.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외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어제(13일) 논의 끝에 금감위원장은 제외하기로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회창 후보가 금감위원장을 포함한 빅5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빅6의 인사청문회를 공약한 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홍사덕 공동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금감위원장 포함에 소극적이지만, 원내 과반인 151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만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선패배의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국민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과 정부를 적절히 비판, 견제해야 하며, 각종 개혁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 위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DJ정부의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하며 '부패정권 심판'을 줄기차게 외쳐왔고, 이에 근거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 정개특위 합의와 당론을 운운하며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 한정하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들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2003.01.14.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은 국정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 들을 안심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국정 의 난맥상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진단,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제 시를 기대했으나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국민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느꼈다. 이번 연두기자 회견은 새로운 것이 없고, 대통령에게 집권초부 터 들어야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들은 것에 불과하다. 첫째, 대통령은 시종 국정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것 은 대통령만의 자신감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의 말 을 믿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어떠한 약속도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상황 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감이 어디에서 기인 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나, 대통령은 국민들 의 이러한 정서를 모르는 것 같다.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현재의 국정 상황을 극복하는데는 대통령의 자신감만 가지고 극복할 수 없으며, 상황 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겸허한 자세 가 대통령에게는 필요하다. 둘째, 원칙과 법질서가 유지되는 국정운영을 올해 국정운영기조로 밝혔 다. 그러나 과연 원칙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람과 집단이 누구인지 묻 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4인의 자민련 이 적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원칙과 법질서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원칙과 법질서를 무시하 는 행위부터 바로잡는 태도와 주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집권세력 내부는 편의적인 주장과 관대함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칙과 법질 서를 주장하면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는 가. 대통령은 먼저 연초부터 진행된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을 원상 회복 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했어야 한다. 셋째, 인재와 예산의 지역안배를 통...
2001.01.11.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 수리에 대한 논평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수리에 대한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송 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제출을 수리하였다. 경실련 은 임명시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뒤늦게 나 마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모든 행정 각부의 장관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 만 국민들의 정책적 신뢰감 유지를 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많은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를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 신의 인사방식과 스타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대통령도 집권2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돌이켜 보면 이번 송 자 氏 사건은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집권 초부터 대통령의 정부 내 몇몇 기관의 인사자료에 의존한 인사방 식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 여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다. 특히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졸속인사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정부 각 부장관을 청문 대상으로 포함 할 것을 누차 촉구한바 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하였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부 각 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 든지, 아니면 별도의 정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중립적인 기구를 통 해 청문회를 실시하든지 제도개혁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 한 주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내실 있 게 강화하자는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 각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코자 한다. ( 2000년 8월 30일 )
20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