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박 대통령, 정당공천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박 대통령, 정당공천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6·4지방선거 유권자 혼란 안 돼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쳤던 새누리당은 정치쇄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다.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거세게 촉구했던 상황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언급했다. 대국민 사과가 아닌 국회연설을 통한 진정성 없는 사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우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은 여야의 공천·무공천에 따른 유권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화를 통한 공약 이행에 즉각 나서라.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위헌론이 근거가 없는 허구적 논리라는 것이 이미 <경실련>의 공법학자 설문 결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이 이를 외면한 채 기득권 사수를 위한 또 다른 물타기 논리와 꼼수 찾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너무나 볼썽사납다. 새누리당이 이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을 완전히 파기한다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걸고, 정치쇄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4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 득과 실을 따지는 셈법으로 득이 많다고 해서 대선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더욱 추락하고 정치 불신은 회복 불능의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자신의 공약이었던 만큼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2014.04.03.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82명) 설문조사 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 아니다”(공법학자 84.1%) “헌법 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도 ‘위배되지 않아’”(공법학자 87.8%) 1. <경실련>은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배제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2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 82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82명 중 69명(84.1%)으로 나타남. 반면 “침해한다”는 응답은 11명(13.4%)이었음.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82명 중 72명(87.8%), “위배된다”는 8명(9.7%)으로 나타남. 4.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7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바, “정당공천제 자체의 금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명으로 54.1%로 과반이 넘었으며, “정당공천을 금지하더라도 후보자의 정당표방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명(22.2%)로 나타남. 5.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후보들의 정당표방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권의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반대를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토착 비리사건,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등 기초의회의 많은 폐해를 극복하는 ...
2014.02.25.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2)] 정당공천제의 진실 Q&A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현재 기초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으며, 여전히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월4일(목) 가평군청에서 개최한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경실련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문제제기하는 주장들을 바탕으로 만든 질문 14개> Q1. 지방정치인을 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Q2.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왜 정당공천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정당공천은 누구의 이익을 보장하게 됩니까?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Q3. 2012년 대선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나요? 대선공약은 대선후보자만의 공약이므로 정당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Q4.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했는데 이번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정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올바른가요? Q5.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Q6.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국가발전이나 정당발전에는 도움이 되나요? Q7. 정당에서 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8.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방토호만 당선되고 유능한 정치신인은 지방정치에 진출하지 못한다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Q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으면 여성의 지방정치진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데 진실인가요? Q10.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당에서 반드시 공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11.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