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개질의] 국회 공직자윤리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형성과정 심사 받았는가?
국회 공직자윤리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형성과정 심사 받았는가? 경실련,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 심사 관련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강성국) 공개 질의 1. 경실련은 오늘(5/26일), 강성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에게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재상형성과정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질의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실로부터 국회사무처 민원지원센터에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아 민원지원센터로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재산 추가 매입자가 총 34명(21년도 12명, 22년도 13명, 23년도 9명)이며, 이 중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투기성이 높은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추가 매입한 이들이 12명(21년도 3명, 22년도 4명, 23년도 5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12명 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경우는 2022년 9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경실련에 이미 소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1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개정 2019. 12. 3.>, 국회의원의 경우 부동산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⑤항). 이에 경실련은 추가 매입자 34명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형성 과정 소명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같이 질의했습니다. ①추가 매입자별 재산 형성과정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는지, ②제출된 재산형성 과정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③이뤄졌다면(심사가 이뤄진 추가 매입자에 대하여) 심사일자, 심사기준, 심사내용, 심사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
2023.05.26.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진표(경기도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진표(경기도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 외 강남구에 1채 보유 – 토지 4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 재산은 시세기준 9억2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 86% (평균 90%) – 입법발의 하위 20위 : 19건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에 불과 - - 유예 법안을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8)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 이혜훈 어제(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유예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발언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법안 발의 이유는 과세 당국과 종교계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시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부족’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김진표 의원 및 4개당 의원들의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형평성을 거스르고,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안 발의 이유가 과세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이다. 종교인 과세는 수년 동안 줄기차게 논의되었던 조세 이슈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부과되는 법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되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준비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2년을 유예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고, 조세정의에 앞장서야 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2일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는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전 후로 해서 ...
2017.08.10.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중단하라
김진표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로 가는 길이다 -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김진표 위원장은 극소수의 종교인을 위한 과세 유예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김진표 위원장이 발언한 것처럼 종교인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과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대로 과세 유예를 하는 것은 극소수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김진표 위원장은 과세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015년 12월 법이 제정됐지만,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국회가 준비부족으로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극소수 종교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발의 준비 중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예정대로 과세하여 저소득 종교인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둘째, 종교인 과세가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정의로운 과세체계를 위해서 기타소득 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기타소득으로 사회보장보험인 4대 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의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2017.06.07.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남경필, 따복마을 조성 눈에 띄어 김진표, 좋은 일자리 정책 짜임새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총평 - 3대 핵심공약】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남경필(새누리당)후보의 공약이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미세하게 앞서나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구체성에서는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가 남경필(새누리당)후보보다 높게 평가됨. 남경필 후보가 안전과 복지,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나름 균형 있고 무게중심을 배분하여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반해 김진표 후보는 공약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짜임새있게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 남경필(새누리당) 후보 공약 제1핵심공약 : 현장 중심 경기도형 재난안전시스템 생명안전망 구축 ○ 5분 출동 : 재난전문가 365일 24시간 대기 ○ 재난대응 총책임자 : 경기도지사 ○ 재난현장 총지휘자 : 소방재난본부장 ○ 재난대응 도지사 주재 총괄조정회의 : 군·경·민간 등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회의, 재난 발생시에는 업무 협력과 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평상시에는 월 1회 회의 및 지역별 현장회의를 통해 재난안전실태점검, 지역별·재난별 안전대책 점검,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관리 등 담당 ○ 재난대응 훈련·교육 :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 재난예방 및 관리 :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제2핵심공약 :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따복마을’ 만들기 ○ 임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소 6,000개 조성 - 신규 건설 아파트 최소 3,500개(공공건설임대아파트 1,000개, 민간임대주택이나 민간 신규 아파트 2,500개) - 기존 지역 최소 2,500개 ○ 따복마을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 일자리 18,000개 창출 - 비영리재단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봉사 일자리를 만들어 따복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2014.05.28.
김진표 부총리의 망언을 규탄한다
"1989년 17명의 세입자들을 자살로 내몬 살인적인 주택가격상승에 맞서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을 기치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실련은 '제2의 토지공개념운동'을 시작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운동에 나설것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2월9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겹겹이 둘러싼 전경들 사이로 구호가 울려퍼졌다. "분양원가 공개하라!" "서민주거 외면하는 김진표장관 사과하라!" 김진표 부총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망언을 규탄하고,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위한 운동을 선언하는 경실련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발언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에 40% 이상의 거품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최근 몇년간 집값이 180% 이상 상승하였고, 서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을 구입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건설업계의 주장만을 그대로 대변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김진표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완기 국장은 " '더 이상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경실련은 부풀어오를대로 오른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이를 위해 먼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시민과 함께 택지분양원가 및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국장은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주택공사 사장, 토지공사 사장 등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핵심 책임자을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만약 이들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
2004.02.09.
김진표 부총리는 건설업계의 대변자인가
김진표 부총리는 6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분양에서 최소한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밝혀졌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망언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이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은 세우지 않고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김진표장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탕하다. 김진표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관계자들은 먼저 토공,주공 등 공기업의 원가공개를 전면 시행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아파트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기업 아파트의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김진표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는 항의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토지공사 사장, 주택공사 사장 등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핵심책임자들의 태도를 주시하며 만약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박정식팀장 02-3673-2141) * 2004년 2월 9일 월요일(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김진표장관의 발언을 규탄하고, 아파트값 거품빼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