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2021.07.12.

정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전문가(71명) 긴급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절반이상(62.0%, 44명) 회의록 원본 법적기한까지 국회 공개 비판적 ❏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부적절” 91.6%(65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여부, 74.7%(53명) “위법행위”. ❏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59.2%(42명) “큰 문제 없음” ❏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 줄 것 90.2%(64명) ❏ 전문가 77.5%(55명),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등 대국민 사과해야 1. <경실련>은 지난 24일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진위여부나 불법, 외교상의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긴급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2. 긴급설문조사 기간은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실시했으며, 정치‧행정‧사회‧외교통일 분야 71명의 학자 및 연구원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적절치 않았다”(91.6% / 65명)고 평가했으며, 법률에 “위반한다”(74.7% / 53명)고 보았다. 또한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90.2% / 64명)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77.5% / 55명)고 응답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적절했다”(59.2% / 42명)고 답하며 NLL 발언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회의록 원본을 공개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법적기한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62.0% / 44명)고 응답해 어제(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비판적인 입장이 많았다. 4. 박근혜 대통령은 ...

2013.07.03.

정치

반성 없이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검찰

어제(1일) 검찰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수사 책임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중 노 前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잘못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이다. 새삼 거론할 필요 없이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행 과정이나 수사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인지나 고발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을 두고 이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故 노 前대통령을 비롯해 가족, 주변측근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변의 모든 것을 일단 털어보고 범죄 사실을 찾아내보자는 식의 검찰의 수사는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행태로 수사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검찰의 피의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공표도 문제였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혐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 위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검찰은 거의 매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과정을 언론에 알렸고 언론들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도 언론에 무분별하게 노출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마저 손상시켰다. 이 같은 검찰의 행태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의 이 같은 잘못된 수사 방식과 관행은 故 노 前대통령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타살적 요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는 국민들도 이러한 내용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검찰은 아무런 자성 없이 자신들의 수사 정당성...

2009.06.02.

정치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국민의 상처를 헤아려야 합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등돌린 민심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온 국민의 오열과 비탄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지난 5월 29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이 편히 영면하시길 빕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국민들은 눈물과 탄식 속에 지냈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 백만명의 조문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으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전국민적인 애도의 물결은 분열주의와 기회주의에 맞서 싸웠으며 한없이 국민에게 자신을 낮췄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적과 뜻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정치적, 정책적, 이념적 호불호를 떠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전직 대통령을 잃었다는 것은 분명 한국 사회의 크나큰 불행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정책적 갈등과 공방의 한 당사자였던 시민사회단체 역시 성찰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노 전 대통령을 끝내 절망하고 좌절하게 했던 한국 사회의 낡은 정치문화를 혁파하고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이루어내는 데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되풀이되는 정치보복적 검찰수사와 모욕주기식 언론보도에 무감각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수준에 이른 민주주의 후퇴, 반서민적 정책, 한반도 긴장고조와 같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깊이 자성합니다. 오늘 시민추모위원회는 그 역할을 마치고 해산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서민의 편에 함께하려 했던 고인의 뜻과 꿈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의적으로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저인망식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보복적 수사를 지휘, 감독한 검찰총장, 중앙수사부장, 법무부 장관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2009.06.01.

정치

노前대통령 시민추모제,27일 서울광장에서 개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인권변호사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 수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개혁과 권위주의를 타파를 위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고인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대통령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과 함께 추모의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인에 대한 기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무현 前대통령 시민추모제 일시 : 2009년 5월 27일(수) 저녁 7~9시 장소 : 서울시청 앞 광장 주최 : 노무현 前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 시민추모위원회는 개인위원과 사회단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한 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KYC, 한국YMCA전국연맹,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교협, 민족화합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프로그램 > 사회자 : 권해효(연기자)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노래 추모시 시민추모발언 진혼굿 *그 외 현장에서 추모의 벽 등 추모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2009.05.27.

정치

서울광장의 시민추모제를 허용하라

경찰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주변과 서울광장, 청계천 주변을 경찰버스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는데 이어 서울시는 노 前대통령의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불허를 통지했다. 전직 국가원수의 서거로 슬픔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분위기를 공권력을 동원해 가로막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덕수궁 대한문 주변 통제에 대해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고 폭력화가 우려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추모 움직임을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추모 시민들을 불법 시위대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우려 때문에 시민들을 불법 시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자유로운 추도 행렬을 방해하는 경찰의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태도이다. 이도 모자라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버스 차벽이 아늑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하며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엄숙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추모에 동참하고 있다. 분향소 주변에 크고 작은 충돌들은 이 같은 경찰의 과잉 통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이 오히려 충돌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분노와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덕수궁 주변의 통제를 즉각 해제해야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추모제에 대한 불허한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추모제를 열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옹색하기 이를 데 없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넓은 서울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마저 수용하지 못한다면 서울광장은 서울시민들의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보수 단체들의 정치집회는 허용하면서 전...

2009.05.26.

정치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경실련 추도 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갑작스런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노 前대통령은 일부 허물에도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퇴임 이후 보여준 서민적 모습은 더욱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09.05.23.

정치

노 前대통령은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오늘(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다. 혐의의 사실관계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자체가 헌정사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이나 자신의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 우리 권력형 부패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국민들은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 실망과 충격이 큰 만큼 노 전 대통령은 본인과 연관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을 지겠다는 솔직한 자세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끝까지 진실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가지는 마지막 연민도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검찰 역시 원칙대로 의혹한 점 없이 진위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만큼 이번 검찰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정권에 상관없이 박연차 로비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의 박연차 로비 수사과정을 보면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구분해 형평성에 어긋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노 전대통령 소환조사를 계기로 박연차 로비사건에 대해 전, 현 정권 구분 없는 수사의 시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주위 친인척, 권력핵심 인사들도 이번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임기 내내 부패와 비리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이 대통령 주변 친인척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구속된 상황이고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의 비리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반부패에 대한 단호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역대 대통령과 같은 불명예...

2009.04.30.

정치

검찰은 정권 구분말고 엄정한 수사로 편파시비 없애야

박연차 회장의 광범위한 금품로비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로 확산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더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 의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씨와 아들 건호 씨를 즉각 소환 조사하고 다음 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로비의혹이 제기된 이상득,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장인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 ‘거절했다’라는 당사자 본인의 해명을 기정사실화하여 ‘실패한 로비’라며 애초에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이중적 모습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전 정권에 대한 로비의혹이 포착되면 이 잡듯 샅샅이 파헤치는 반면,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의혹이 불거지면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혐의가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박 회장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현 정권과 관련된 로비의혹은 근거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인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을 구분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며 정치적, 편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연차 씨의 정관계 광범위한 금품로비 수사는 ‘정치인에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돈의 행방,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이 세가지가 핵심이고 검찰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시도에 대한 의혹은 로비실패로 규정하고 로비대상인 이상득,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천신일 씨에 대한 혐의를 거두어...

2009.04.14.

정치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돈 수수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재임시절 누구보다 도덕성을 자부했고 청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순수성과 진정성만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부부 역시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단순 채무채권거래인지 아니면 뇌물성 자금인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최고의 권력자로서 대통령 재직 중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시각으론 대통령 재직 중에 돈거래는 단순한 채무채권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설령 단순 채무채권 거래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상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돈의 성격, 용처 등의 성격을 분명히 밝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전, 현 정부 구분 없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박연차, 정대근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나 참여정부 시절 재임했던 공직자, 전직 국회의원, 현 민주당 의원 등 전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에 대한 수사에 적극성을 띠는 반면, 2억원의 청탁금을 받은 추부길 전 비서관을 구속한 이후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죽은 정권에 대한 타깃 수사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주고 있다. 특히 박연차 씨는 과거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지냈고,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인 ...

2009.04.08.

부동산

노무현 정권은 퇴임일까지 개발계획을 남발하려는가!

■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정권 ■ 개발정보를 흘리는 개발관료들은 하루빨리 나가라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검단신도시 발표 등 지난 4년간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과 집값을 세계 최고가로 만든 정권이 최근 잠시 주춤하자 또다시 투기세력과 개발세력을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신도시 후보지로 언론이 지목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55%나 폭등하고, 후보지 주변지역들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개발세력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현상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방정부인 경기도까지 ‘명품 신도시’를 들먹거리며 중앙정부의 흉내를 내고 있다. 이처럼 개발오적이 주장하는 ‘공급 확대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개발정부는 강남 집값 잡겠다던 제2강남 판교신도시 개발로 2004년 집값을 폭등시켰고, 2005년 8-31대책에는 송파신도시, 2006년 10월 검단신도시를 발표하여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켜왔다. 경실련은 시민85%가 요구하는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무력화 시킨 상태에서 공공도시가 아닌 투기세력과 개발업자만을 위한 개발 계획 발표를 반대한다. 아울러 주권자인 시민의 표를 원한다면 17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와 18대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정치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제공, 시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길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개발로 공급부족을 해소하여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엉터리 정책을 지속해왔고, 이 근거로 89년 5대 신도시 건설이후 집값 안정 경험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신도시 개발은 개발관료들의 위선이며, 건설업계에 특혜를 주기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신도시 개발로 집값안정이 가능했던 90년대 이후 상황과 현재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6%를 넘어섰고,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주택만 300만채에 이르고, 이것이 완성되면 주택보...

2007.05.29.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 내세워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지 말라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균형발전 정책 등 전체 건설물량은 약1백10조원 정도가 될 것” 이라며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제출하여 연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토지와 주택의 가격 안정을 포기하고, 또 다시 혈세를 퍼부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심성 개발계획으로 판단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작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도시 등 온갖 개발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온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었다. 논밭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등으로 용도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이나, 건설업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에게 몰아줬기 때문이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부가 30여 차례 이상의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어도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청개구리 대책이 되고, 10년을 주기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난다는 10년 주기설도 무너지고,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하던 집값이 이제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도시까지 주택유형을 가리지 않고 폭등시켜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할퀴어 놓았던 것이다. 노무현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지금까지 건설경기 살리려고 추진된 부동산 부양책은 주택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불러오고,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운 좋게 당첨된 아파트로 평생소득을 챙기는 한탕주의, 불로소득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개발이익환수 장치 마련이나, 그동안 참여정부가 쏟아낸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후분양제, 원가공개,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돈을 쏟아 부어 개발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

2007.01.31.

부동산

더 이상 관료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맡길 수 없다

어제(26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 실질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경실련은 민노당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수 있는 대책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시하고 있는 제안과 토론들이, 모처럼 정쟁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매우 바람직하게 판단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개별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식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들이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한편으론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기에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에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하였고, 12월 8일 열린우리당은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이번 민주노동당은 심상정의원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을 포함한 원가공개, 공공주택 확충 등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한나라당도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하고, 국민의 염원도 짓밟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소신이라며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 왔으나, 최근 시대의 흐름이라며 민간까지 확대하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논의를 지시하였고, 이에 건교부는...

2006.12.28.

부동산

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 파기한 건교부,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오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제7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항목을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둘째, 민간택지의 경우 원가공개의무화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단, 집값불안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원가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언론사 회견에서 밝히자, 건교부가 원가공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임의로 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중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해왔던 4명의 민간위원들은 "20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사퇴하였고, 건교부는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위원들만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의 약속을 대국민 기만극으로 만든 개발관료 더이상 필요없다 경실련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원가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추진할 의자가 없는 것"이며, "위원회는 분명히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를 왜곡시키고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미 2004년에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의 아파트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왜곡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건교부가 운영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역시나 원가공개 반대입장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즉,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가 이번에도 개발부처인 건교부의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번에도 이들 개발관료들은 민심을 외면한 채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말장난’이라면서 비난했고, 위원회를 통해 원가공개를 왜곡, 지연시켰으며, 종국에는...

2006.12.23.

부동산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이제 마지막 고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3년의 회고와 전망]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2004년 2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이후 만 3년째 모든 힘을 모아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경실련의 노력의 결과로 최근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소위 ‘반값아파트’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를 모두 공영개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진전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했던 정치권이 과연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증명하듯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개발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처럼 획기적으로 제시했던 부동산대책을 용두사미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투기와 집값안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경실련은 어떠한 주장과 운동을 전개했는지를 회고하고 이후 과제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 분양원가공개를 외면한 대통령과 개발관료, 공약을 저버린 열린우리당(2004년)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분양원가공개는 곧 번복되고 만다. 2004년 2월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원가공개를 반대한다고 발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경실련은 9일 항의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는 경실련의 주장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실련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이 분양원가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원가공개는 경실련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 경실련의 핵심적 부동산대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원가공개는 오히려 터무니없이 높아만 가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시민들이 자연스러운 의문이 집약된 요구였다.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완...

2006.12.22.

부동산

행동하는 시민, '내집 마련의 희망의 촛불을 밝히다'

10만 서포터즈들과 함께 하는 '1차 시민대회'가 11월 25일(토) 오후4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선언과 함께 행동하는 시민 '10만 서포터즈' 모집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첫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실련, 아내모,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 5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쌀쌀한 날씨에서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도, 두시간 넘는 시간 속에서도 집이 거주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희망으로 바꿔보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열리기 전 청와대에 전달할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시민들이 작성하고 있다. ⓒ 경실련 ▲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는 시민들의 절망과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다. ⓒ 경실련 ▲ 시민대회 참석자들이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어머나송과 당근송을 개사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 경실련 *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죠? 이날 1차 시민대회에서 불렀던 당근송(거품빼기송)과 어머나송입니다. 아~아~아~거품빼 / 너 거품이니? 당근 / 너 부풀렸니? 당근 /아파트 거품 빼 당근당근당근 집 팔고싶니? 당근 / 더 짓고싶니? 당근 / 후분양해야지 당근당근당근 원가공개 당근 / 후분양제 당근 / 빨리해 빨리해 당근당근당근 나 꿈이있어 뭔데 / 땅 투기근절 정말 / 힘내자 힘내자 거품~빼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바꿔가자 / 더 이상은 노통령 믿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들 작은 소망 우리가 이~룰거야/ 서포터즈 언제나 함께하는 너를 생각해 아~아~아~거품빼 (-다운받기- )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 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아요 안돼요 왜이래...

200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