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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회연설을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값만큼은 잡겠다’ 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취임 초기 1년 동안 아파트 값은 150조 이상 폭등하여 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로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1.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한 의혹을 제기한다. 고위공직자들 조차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앞장서면서 참여정부가 천명하는 부동산투기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위 20명 중 60%인 12명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 공시지가와 판매가의 차익으로 1년간 4억 7268만원의 재산이 늘었고 98년 금융감독원장 시절의 25억 5194만원과 비교하면 6년만에 65억 5,506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재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오피스텔, 임야, 전․답 등을 모두 시가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

발행일 2005.02.26.
정치
이제는 통합과 상생,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통합과 상생 그리고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기는 것으로 17대 총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여대야소라는 국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되었다. 경실련은 총선을 치르면서 나타난 여,야의 정쟁과 대립세대이념지역 갈등을 모두 접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 국민과 정치권이 나아가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1. 여,야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보다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여 17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6대 국회는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파쟁으로 민생은 완전히 무시되고, 국민 분열을 정치권이 선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고, 대의정치마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따라서 17대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때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제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하고 양보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모든 사안을 국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며, 민생 현안과 개혁의제를 놓고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은 여당은 우선해서 몸소 실천해야 하며, 야당을 포용하는 큰 정치로 국민통합에도 기여해야 한다. 과거 다수당처럼 힘에 의지하는 오만한 정치를 행한다면 지금의 국민적 지지는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탄핵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어떻든 이 문제를...

발행일 2004.04.17.
정치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경실련은 18일,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을 배제한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야당의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이 낭독한 성명에서 경실련은 "이번 탄핵소추는 법적 요건도 미약하며,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당리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란과 동요,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여론과 정치,경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철회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김상겸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 헌법학)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탄핵 소추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이 스스로 철회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자칫 헌법재판소마저 그 권위가 상실되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채 오로지 헌법과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것"과 "국정공백과 국민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탄핵과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총선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국민들에게는 "탄핵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것"을 호소했다. ...

발행일 2004.03.18.
정치
대통령 탄핵, 회원과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직후, 경실련 홈페이지에는 현재(3월 16일)까지 논평관련 댓글․ 자유게시판 포함 60여건, 자유토론방 70건으로 총 130여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경실련 활동에 애정을 갖고 있는 소중한 의견을 몇 건 추렸습니다. 회원,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바랍니다.                  "  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유토론방   바로가기                                                                                                                                 시민단체들도 중립을 지켜라!      [가로등]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 까지 선동, 동원 방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가?   각종 진보세력과 보수세력들이 탄핵을 둘러싸고 잘했다 못했다 싸움을 한다면 그들의 의도야 어찌하였든지 간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은 언론도 시민도, 정부도 기업도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혼동의 상태에 빠져 있다. 핵폭탄급 충격에 사회적 아노미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침착과 이성을 되찾고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당장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등 연초에 내놓았던 경제살리기 정책이 퇴색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비록 오늘은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갔지만 당장의 내 일자리가 위협받고 생계가 위협받는 경제적 공황상태에 빠진다면 그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한 시민단체       [서민]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단체로서의 행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길 빌며 정치에 휘둘리...

발행일 2004.03.17.
정치
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의 사면 주장에 대한 경실련 의견

  노무현 대통령이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강조하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면하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통해 정치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대통령이 획정하는 것으로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잘못된 것이다.   첫째,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한 한 누구를 사면하고 누구를 처벌하자고 주장할 입장에 있지 않다.  대선자금 문제는 노 대통령도 관련 당사자의 한사람이다.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수사대상자가 수사 범위와 수사 주체를 거론하는 것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행동이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이 문제가 있다면 노 대통령의 주장 또한 똑 같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이 지금 취할 태도는 검찰이 공정하게 부담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수사의 방향과 범위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 대통령이 진심으로 이번 대선자금 문제가 이후 정치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의 수사방향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작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굿모닝시티, SK비자금 사건, 자금영수증 문제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7월 형식적으로 발표한 자금 내역도 지금에 와서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발행일 2003.11.03.
정치
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유권해석에 따른 경실련 성명

-경실련 23일(목) 오전11시, 국회앞(한나라당사 전면)집회-    중앙선관위가 21일(화) 경실련이 질의한 정치 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자금 후원인 명단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어 명단공개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주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현행법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보며, 선관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굿모닝시티 사건 등으로 민주당의 대선 자금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에 대선 자금 기부자를 포함한 수입ㆍ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상수 前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기부자 실명공개는 정치자금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강변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현행 정치자금 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법 어떤 조항에도 기부자실명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고 유권해석을 요구하게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각 정당이 현행법을 들먹이며, 대선 자금 기부자 공개를 미루어 왔던 행위가 전부 거짓말이었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굳이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정치자금 법을 입법했던 당사자인 정치권이 현행 정치자금법의 내용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오로지 국민들의 대선 자금 공개요구를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잘못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 야 각 정당은 잘못된 근거로 국민들을 현혹했던 행위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작년 대선 자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기부자 실명을 포함한 일체의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먼저 한나라 당은 이미 SK비자금 100억이 작년 대선 시 유입되었음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수수 당사자인 최돈웅 의원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만큼 먼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 당은 공식...

발행일 2003.10.22.
정치
대통령 재신임 및 정치개혁 관한 정치개혁국민행동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의 돌연한 재신임 선언으로 우리사회는 온통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금년 12월 15일경에 국민투표를 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더욱 더 큰 혼란으로 몰고 갈 뿐 정국안정은 물론이고 나라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체의 재신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엄청난 정치낭비를 가져온다. 이제부터 국민투표까지 국정은 온통 마비되고 여야는 정쟁에 온 힘을 쏟게 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할 정치개혁 등 온갖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도 다 실종되고 만다. 또 국민투표 이후에도 혼란은 여전할 가능성이 크다. 투표결과가 재신임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재신임이 안되었을 때의 가공할만한 국정혼란을 걱정하는 국민적 의사의 표현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시비와 후유증은 그대로 남게될 것이다. 대통령이 불신임되면 이로 인한 나라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정치개혁문제,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 북핵 및 이라크 추가파병문제, 핵폐기장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국력을 집중해도 부족할 터에 엉뚱한 일에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실패에서 오는 난국을 정치적 승부수로 돌파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찰이 최도술 씨 등 SK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철저히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의 국정운영 난맥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일이다.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전혀...

발행일 2003.10.16.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묻겠다'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적으로는 북핵, 이라크 파병문제로,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경기불황과 부동산 가격 폭등, 실업사태 등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논쟁과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킬 재신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현재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한번 선출해 주었다면 국정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임기 5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고, 국정운영의 난맥으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국민과 야당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이다.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다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게 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획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얻는 길이다.    임기 8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황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하여 재신임을 묻겠다면 임기 내내 재신임만 묻다가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상으로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물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쟁의 여지를 만들고,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황만을 초래하는 이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지금 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청와대와 정부의 대대적 인사개편을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의 현재의 부패하고 무능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코드나 정파를 떠나 실력 있는 천하의 인재들을 발굴하여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통합 기조를 유지하고, 정치, 금융, 재벌개혁 등 구조개혁을 힘 있게 진행하여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더욱...

발행일 2003.10.10.
정치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

정치개혁 발목 잡는 불법정치자금  떳떳이 주었다면 떳떳이 공개해야      “검은 정치자금 어디서 나오나?”   답은 뻔하다. 기업이다. 기업은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정치인들은 기업에서 검은 돈을 받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정치가, 기업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못 끊는 것이 권력과 돈이 가져다 주는 유혹이다. 한번 맛본 이상 쉽사리 뿌리치기가 힘든 불법정치자금. 그래서 지금의 정치와 기업의 관계는 빗나간 공존이다.   시민이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6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정치개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회원들은 지난 9월 30일 발족식을 가지고 10월 6일 첫 집회를 열었다. 장소는 재벌총수들이 모인다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 이곳에서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가 있었다.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부패한 나라다”   집회 서두의 손봉호(국민행동 공동대표) 교수의 첫마디가 이랬다. 그는 “이런 부패의 결과가 고스란히 서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시민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부패의 근원이 정치에 있다”고 단호하게 외쳤다. 정치뿐만 아니다.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의 관행까지 꼬집었다.   "기업은 정치에 아부하기 위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패정치를 끊을 여러 법안을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이런 불법자금의 제공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정치개혁 없이 선진국도 없다”며 흥사단 박인주 대표는 이제 우리는 실천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관련법 개정에 총력투쟁 해야 한다. 그래서 정략에 의한 정치를 못하도록 실천할 것이다. 기업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통해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발행일 200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