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농림부의 농정원에 대한 인사개입 등 ‘관피아 이권 카르텔’공익감사청구
농림부의 농정원에 대한 인사개입 등 ‘관피아 이권 카르텔’공익감사청구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자의적 인사개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정원장이 결정한 인사결과가 농림부의 차관과 실장 등과의 면담 이후에 번복되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차례 사례를 통해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활동해 왔던 점에서, 이번 농림부의 ‘관피아 이권 카르텔’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며 관련 내용을 감사원이 나서 철저하게 감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감사청구내용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 법적 검토 및 경실련 주장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감사청구서 내용
2023.09.19.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 시대착오적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 반드시 혁파해야 - - 대통령실과 농림부는 해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농정원은 ‘농피아’ 단골 재취업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자의적 인사개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정원장이 결정한 인사결과가 농림부의 차관과 실장 등과의 면담 이후에 번복되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차례 사례를 통해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활동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농림부 관피아 문제를 드러내는 기자회견도 개최하였음에도 버젓이 농림부의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관피아’로 표현되는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농림부는 이미 산하 공공기관인 농정원을 포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임원 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농정원 역시 농림부의 인사 카르텔의 희생양이었음이 또 다시 밝혀진 것이다. 이번 농림부 사건을 포함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관피아와 같은 폐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임과정에서도 농식품부에서는 농정원 총괄본부장 자리에 농식품부 퇴직자 출신 후보자를 앉힐 것을 계속 종용해 왔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더욱이 농림부를 넘어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압박도 있었다고도 한다. 21세기에도 이렇게 구시대적 인사개입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개탄하며 관피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미 농정원의 인사가 결정이 났음에도 농림부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농림부 퇴직자가 가는 자리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사결과가 번복된 사례로 매우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경실련도 관련 내...
2023.07.12.
[기자회견] 농림부 해수부 관피아 실태조사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재취업인원 취업승인율 재취업기관 등 실태와 관피아 근절방안 제안 - - 일시 및 장소 : 5.30. (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발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3. 전문가의견: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4. 근절방안: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5. 질의응답 [기자회견자료] 20230503_기자회견문_농피아 및 해피아 조사결과 발표 (최종) 기자회견문 전문 및 사진은 첨부파일 등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0503_기자회견문_농피아 및 해피아 조사결과 발표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 02-3673-2143
2023.05.30.
[예고]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2022)」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7개 정부 부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1년간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관피아가 우리 사회 내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 일시/장소: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오시는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3...
2023.03.22.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 - 경실련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중점 과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 였다.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농림부는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위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수년 동안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지법의 문...
2021.03.31.
계란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하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원인인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해야 -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자 - -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 구분해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우리 식탁에서 가장 익숙했던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은 닭에 붙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고, 그 닭이 낳은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살충제 계란은 7월 초 유럽에서 문제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8월 14에서야 긴급조치에 들어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간의 엇박자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해졌고,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파동을 키운 만큼, 식품 안전 총괄적 관리를 위해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먹거리 종합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살충제 계란은 2016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후속 대처를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됐을 때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고, 8월 초 농식품부의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와 일반농가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전까지 정부는 국내의 계란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었으나, 8월 14일 전면 유통 중지 조치로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에도 컨트롤 타워가 없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우왕좌왕 허술하게 대응했다. 부실검사로 인해 검사 결과의 번복, 부실한 과학적 근거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히는 식약처의 무책임한 행동 등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런 사고 대처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 불신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을 국민은 또다시 느꼈고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대처의 부실은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단계별 안전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
2017.09.04.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경실련, 김영록 장관에게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제안 -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안전강화 등 식량주권 체계 구축 - - 마음 편히 농사짓도록 농산물 가격안정 계획 수립 및 직불제 개편 요구 -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작황 피해, 최근 재확산된 AI,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쌀값 하락, 농지의 감소, 농가 간 및 비농업 분야와의 소득격차 등 한국 농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듯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했다. 김영록 장관이 취임식에서 밝힌 것처럼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정 대개혁을 해야 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김영록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농식품부 장관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농업에 대한 개혁과 대통령이 약속한 농정 공약 이행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철학과 구체적인 목표, 추진전략을 엿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임 김영록 장관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 현재 농지의 51%가 임차농지이고 농민의 60% 이상이 임차농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제도와 관리의 허술함 때문이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는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농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과 도시의 젊은 귀농인의 유입을 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