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 개탄스럽다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 -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2.5억, 강남 5억 상승, 서울만 1,000조 올랐다 - 50조 도시재생 뉴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100조원 토건사업 추진 경기부양 - 거짓자료로 국민속이는 국토부장관 경질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답변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하지만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문제, 집값 문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딴 나라에 살다왔나?’라는 비판 댓글까지 나올 정도이다. 대통령은 서민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문제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에 해결되지 않았다…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시장 인식은 국토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2년반 중간평가를 통해 ‘서울 집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32주 동안 하락했다며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자찬했다.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 대통령과 국토부의 진단과 평가는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2.5억(약 500조)원 상승했고,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이 상승했다. 이러한 집값 폭등으로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1,000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단기간 내 최고로 집값을 올린 정부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
2019.11.20.
용산 참사의 본질을 외면한 엉터리대책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용산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순환재개발방식 추진,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용산참사는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30여년간 추진했던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재벌건설사들은 수익사업으로 악용하여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채 이해당사자간의 보상과 이주를 둘러싼 갈등으로 치부하여 차라리 발표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엉터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책임자가 사퇴하고, 정부가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는 할 만큼 했다”는 모양을 갖춰 용산참사를 국민들이 빨리 잊어주기만을 바라는 것일지 모르지만, 현재 추진되는 부패하고 탐욕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계획의 공공성, 사업의 투명성, 운영의 민주성’을 갖추는 근본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판단한다. 아니 전국 1,000여 곳의 개발사업지역에서 지금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임시방편적이고 졸속적인 대책을 섣부르게 발표하기 보다는 재벌건설사들의 수익사업과 정치인들의 실적으로 변질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첫째,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비를 3개월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1개월분 몇백만원의 휴업 보상비가 세입자의 생존권 대책이 될 수 없다. 보상비를 조금 더 줄테니 조용히 떠나라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개발사업 추진으로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주민들의 거주대책과 생존권 대책을 근본...
2009.02.10.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 제1원칙 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인 부동산 투기 추방 제1원칙의 내용 1.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저가로 주택을 공급 2.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서 투기수익을 근절 제1원칙의 효과 1. 투기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 2. 공공택지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 3. 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음 제1원칙의 의미 이 원칙에서 ‘항구적’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입주하는 주민은 영원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공공이 개발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는 국토 면적이 서서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판교부터 시작해서,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지방에 개발되는 공공택지가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면적이 넓어지면서 점차 한국경제는 부동산투기로부터 항구히 벗어나게 됨. 제2원칙 근로소득자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제2원칙의 내용 1. 소득 능력에 맞는 값싼 공공주택의 공급 2. 주택금융비용에 대해 적극적 세제 혜택 제2원칙의 효과 1. 근로소득자들의 투기로 인한 불안감 해소하여 전업에 매진 2. 근로소득자의 주거복지 실현 3. 소득능력이 납세액 기준이므로, 건전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효과 제2원칙의 의미 공공택지에 매우 싼 값으로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제1원칙에 의해 공공택지에서 투기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로또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에 맞춰서 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여, 자영업자의 납세를 장려하고 정직한 근로소득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의 구현의 효과...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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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MBC-T.V.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건설교통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원가공개와 검증 및 보완대책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나 “앞으로 6-8개월 후”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아파트 후분양과 관련해서는 “04.2월 확정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계기”로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추가 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 등 공급부문의 시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대통령의 입장표명 직후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또다시 건설교통부의 관료들에 의해 지연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 온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였음에도 2011년에나 80%완공 후 분양으로 하겠다고 하여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였다. 또한 2004년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로 아파트값에 엄청난 거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비등하자,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몇 달동안에 걸쳐 참석자들 간에 지루한 공방으로 의...
2006.09.30.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경제/건설 관료를 경질하라
부동산 거품 예방과 연착륙을 보장하는 경실련의 대책을 전면 수용하라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가슴을 조이며 살아왔다. 서민들은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봤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야만 했다.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물론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정부기관의 아파트 분양가조차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에 망연자실, 희망을 상실하고 분노를 삭혀야만 했다. 경실련은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 고위 관료들의 주도로 일고 있는 부동산 거품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참여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착륙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 수준으로 조기 확충,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근원적으로는 주택을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 강화,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위한 소득에 따른 실수요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제도 등 경실련의 4대 방안을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1.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경실련은 수년간에 걸쳐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왔다.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은 항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이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검증까지 마친 대책들로 한국적 실정에 맞도록 응용한 최선의 정책들이다. 경실련은 이 정책들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당국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호소하였으나,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또한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이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리적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자 대통령과의 면담을 세 차례나 요구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2006.05.23.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만으로 집값 안정 어림도 없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와 여당은 작년 8․31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4~5년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8․31 대책에서 선분양아파트 원가공개,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즉각 이행, 분양권 전매금지, 2%수준인 공공주택의 20%까지 확대, 종부세 실효세율의 1% 조기 시행과 같은 투기근절과 수요완화 대책은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국지적 현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거나 “8․31 대책이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대책만으로도 현재의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집값 폭등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후속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4가지의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하라 현 주택공급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선분양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분양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을 노린 가격 거품 유발과 분양가 상승, 소비자들은 아파트 건설비 이자까지 부담하면서도 완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전 구입하여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시공, 품질저하 및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는 불공정 거래, 건설금융에서는 분양대금 선납으로 건설산업의 금융 발전 저해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후분양제는 이미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하...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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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시행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판교는 강남,분당,용인 등 주변집값만 227조원 상승시키면서 ‘판교개발 실패’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005년 6월 국민여론에 밀려 판교개발을 중단한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8.31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판교분양도 하기 전인 2006년 초부터 주변지역에는 투기광풍이 다시 일고 있다. 더군다나 판교분양 후 수도권내 200만 청약자들 중 당첨자인 0.5%인 1만명을 제외한 199만명이 가수요를 형성하면서 주변지역의 아파트가격은 더욱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어느 누구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얼마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집값은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국민에게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판교투기장을 조성하여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판교분양을 당장 중단하고, 엉터리 8.31대책의 주역들을 모두 퇴진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이미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판교분양 중단을 촉구해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판교분양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엉터리 8.31대책을 만들어내어 집값폭등을 조장한 8.31 관계자에게는 포상까지 수여하였고,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집값은 곧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강남집값 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개발은 이미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상승시키면서 ‘강남집값 안정’에 실패하였고, 판교당첨자들은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 토주공 등은 10조원의 땅값차익, 근거도 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자들은 7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판교는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판으로 전락...
2006.03.17.
8.31대책 100일,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한다
근본적 한계를 지닌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약속을 못지킨 정책책임자들의 각성과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한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은 ‘집값을 10․29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확신에 찬 선언과는 달리 대책 발표후 100일도 안되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투기가 끝난것이 아니라 8․31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8․31대책 100일을 맞아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잘못된 원인진단과 핵심대책이 누락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11월 들어서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8.31 대책은 잘못된 원인진단,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통계자료,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한계를 지닌 점을 지적하였고, 지금의 아파트값 재폭등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이후 땅값은 1,100조원, 아파트값만 276조원이나 상승하였으나, 8.31대책에 제시된 지가상승률은 연3%정도에 불과하다. 8.31대책을 만드는 와중에도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조차 없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부동산투기에 쏠리게 하고 있고, 땅값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 강북지역 광역개발 등의 공급확대정책은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재상승시켰으며, 수천만원대의 고분양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대도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값을 20% 내리겠다고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의 거품과 부분별한 건축비 인상으로 효과를 상실했다.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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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수도권 교통체계정비가 시급하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수도권 환승체계 및 지하철 정기권 도입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라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버스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버스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실련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중교통체계개편의 근본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즉각 수도권 전체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라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수도권지역 시민들에게 더욱 가중되었다. 경기도 소속 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 환승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요금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적용키위해 협의를 해 왔으나 환승시의 요금손실분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협의가 결렬되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두 지자체간의 이번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주도권 다툼을 계속할 때, 그로 인한 모든 피해와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서울시와 경기도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전체시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또한 수도권 시민들의 가중되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체 교통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2004.07.12.
이미 예고되었던 인천국제공항 부실
인천국제공항 부실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 인천국제공항은 총체적인 부실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맞은편 교통센터 건물 2층 출발층 방향 서측 통로 B.C주차구역 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 좌. 우측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있고, 또 동측에서 서측 통로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중간지점 좌측 복도 한 곳과 동측 통로 A.D주차구역 내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 우측 천장에서도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인천국제공항 부실은 이미 2000년 공사 중 최우수 감리원이었던 한 시민의 제보와 양심선언과 그가 제시한 자료 등을 통해 알린 바와 같이 졸속으로 준공하려던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경실련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직전인 2000년 6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 공사 중 발생했던 부실공사와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고발 양심선언을 했던 감리원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총체적 부실을 폭로하고,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했었다. 당시 경실련은 여객터미널 방수분야, 방화와 내화, 불량용접으로 인한 건축물구조부실, 철골기초변경으로 인한 부실, 교통센터의 중대한 구조적 결함 등 총체적인 부실임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경실련의 기자회견 이후 정부는 부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건교부의 공항책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당시 공항공사 강동석 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은 가장 높은 품질의 시공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라고 주장하고 “경실련 측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공기업인 공항공사의 태도로 인하여 인천국제공항을 부실덩어리로 전락시켰고, 공사 중 이미 예견된 부실은 국제적인 망신에 앞서 국민의 안전을 위...
2004.07.09.
정부 부동산대책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연대집회 개최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멍드는 서민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 지난 29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컸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실련,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 등 5개 단체는 정부세종로청사 후문에서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토지공개념 강화나 보유세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빠진채 기존 정책에서 약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김명환 성토모 총무는 "자연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하지만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현 대책으로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강남 부동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비판했다. 고실장은 "이같이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 투기는 계속되어 결국 고통과 부담은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보유세 강화, 분양제도의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경제 관료들의 전면 교체 주장도 제기되었다.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시장에서 실패했다"고 일침을 놓으면서 "기득권 세력과 닿아있는 경제관료들이 핵심대책은 외면한 채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김진표 재경부장관 등 경제 관료 전체에 대한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장도 "현재 경제 관료들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선봉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을 속이...
2003.10.31.
경실련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드시 포함되어야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5대 방향 및 15대 세부과제 의견 제시 "부동산 투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겠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올해만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10여차례, 한달에 한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9일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5대 방향, 15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토지공개념 강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분양제도 개선, 부동산 실명제, 금융대책 등의 분야를 망라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 중 특히 토지공개념의 강화와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29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정책위원회 의장(경희대 교수)은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토지거래세를 현행보다 강화해야하며 개발부담금제도는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장은 "내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서 이해집단의 로비를 받아서인지 보유세 강화 부분이 빠져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로 인한 조세저항의 우려에 대해 권의장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 다른 세율을 재조정하면 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이외에 부동산 관련 세제 대책으로 토지세의 이원화 및 과표현실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 철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로비로 인해 현행 분양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
2003.10.28.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등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자, 오늘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금융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단기적이고 대증적 관점에서 발표된 이전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경실련>은 극심한 경기불황기에 발생한 현재의 부동산가격 폭등현상은 소득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의 부동산가격 폭등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악성의 거품현상으로 진단한다. 이 거품을 조속히 걷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근로의욕의 상실을 초래하여 건전한 성장의 기반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거품붕괴시 미칠 금융시장의 충격과 소비위축으로 인해 일본식 장기불황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작금의 현상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건교부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대처로 인해 증폭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양 부서의 심각한 각성을 촉구하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 작금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저금리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건교부는 마치 전적으로 교육여건으로 인한 강남지역의 국지적 현상으로 오도하며 대처를 소홀히 하여 거품을 증폭시켰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금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대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바람직함에도 잘못된 진단에 의거 2002년 45.8조원, 2003년에는 9월까지 19.9조원에 달하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를 방치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축인 것이다. <경실련>은 심지어 재경부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급속한 거품붕괴는 경제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망발로 인해 투기꾼들은 안정적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가 이러...
2003.10.09.
수도권 집중억제, 지방활성화를 위한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1.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어 수도권은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그 집중도가 높다는 일본·프랑스·영국·멕시코 등의 나라와 비교해도 전체인구에 대한 수도권집중도가 30%를 넘는 나라가 없으며, 인구밀도 측면에서도 동경도의 1.5배, 런던, 파리, 뉴욕 대도시권의 2배 이상으로 서울수도권의 집중도와 과밀화는 가히 세계적이다. 이러한 수도권집중 및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과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非수도권에서는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취업과 정보기회가 빈약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 이후 권력과 돈과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非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권력과 산업을 과감히 분권, 분산화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부분적,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전제 아래 종합적이고 장단기적인 대책이 강구된 것이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는 대통령후보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시기의 가장 중요한 잇슈가 바로 수도권인구 집중억제 대책이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빈부의 양극화문제, 균형발전문제, 경쟁력제고의 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아파트투기근절의 문제 등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경실련은 이러한 와중에서 노무현후보가 수도권 집중억제대책과 관련해서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 와...
200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