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1. 취지와 배경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음. -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감세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여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현실가능성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형국. 야권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싸움에 함께 뛰어들고 있는 형국임. - 이와 함께 구시대적 색깔논쟁까지 가세해 22대 총선은 갈수록 포퓰리즘성 공약과 무차별한 상호 공격이 난무하며, 노동없는 총선·정책없는 총선으로 가고 있음. - 이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사회 혼란과 갈등, 위기를 부추기는 총선용 공약 남발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실천의 장을 마련함. 2.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 3. 세부 내용 - 여는말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분야별 발언 : 급조된 저출산공약, 후퇴하는 돌봄정책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빈부격차 확산하는 부동산정책 (경실련 권오인 국장) 경제위기 뇌관이 될 감세 남발 금융정책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사회갈등 조장하는 색깔론 이제 그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2024.03.20.
[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자노조의 적(敵)화와 공권력 남용을 멈추어야
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자․노조의 적(敵)화와 공권력의 남용을 멈추어야 과잉폭력유혈진압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역사적 퇴행 엄정대응은 과잉진압 우려 커, 평화적 집회 보장해야 여론몰이 노조때리기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 지난 달 31일 포스코하청업체의 임금협약 체결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하며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에 대한 과잉폭력유혈진압이 있었다. 방어적 저항을 하던 노동자에게 장곤봉을 휘두르며 진행된 진압 과정은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과잉폭력유혈진압으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직전에도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범죄화 프레임으로 안타까운 노동자의 목숨이 사라졌다. 그를 위한 분향소도 무참히 강제철거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추진 사례, 시멘트 화물분야 노동업무개시명령과 화물안전운임제 문제,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등 크고 작은 노동 이슈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노동을 꼽았다. 노동이 개혁의 대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거두어 두고라도, 정부의 주된 관심 대상이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길 기대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간의 노동정책은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취약 계층 보호라는 정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그간의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의 대화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시민과 노동자의 저항과정에서 유혈사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꼭 노동집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 등을 포함하여 비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경진압을 부추기는 듯 한 발언은 걱정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른 경찰의 움직임도 심각하다. 집회해산과 참가자 체포...
2023.06.02.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어제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의 강제적 검거를 시도하였다.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보다는 힘에 의존한 국정운영”을 우려했으나 민주노총본부에 강력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현실로 되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철도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철도문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철도노조원 검거라는 공권력 투입으로 응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해 공권력을 사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근거가 약하다. 시민들은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정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철도노동자들은 철도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과 파괴행위를 하지 않은 평화적 방법이었고,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한 파업이었다. 또한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이미 대법원(2011)은 “평화적인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향해져서 사용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우리는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하여 불법파업이고 업무방해죄를 씌운다면 정부의 법 집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정부에게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차별적 검거 작전과 공권력 투입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권력의 투입도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을 요구...
2013.12.23.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오늘 아침 9시부터 경찰이 철도노동자들 검거를 위해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입하고 있다.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 시도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적이고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여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즉 힘에 의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한다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합리적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갖는 의혹과 불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 아니다. 괴담이다” “조건부 면허 발급” 등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여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 진압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국민과의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이 하게 보는 것이며,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에 의존하여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 학계, 국회, 시민사회 등과 <사회적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