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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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국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득중심 단일화는 이상적이나 실현가능한 기준 제시해야 - 정의당,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일원화 제시 - 소득중심 재산비중 축소, 단계적 일원화해야 지난 12일 양승조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소하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건강보험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화 될 예정이다. 건보부과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현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시켰다. 추진이 불투명했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년 만에 국회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야 3당은 총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책임 있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건보부과체계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건보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2013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2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고소득층의 부담증가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중단 선언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회적 논의마저 무시한 독선적 행정이었다. 청와대 개입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중단됐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중단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과 함께 새누리당과 정부는 6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만들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정협의안이 부과체계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추진에 미온적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사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2016.07.18.
[현장스케치]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년 2월 5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사회 : 김성주 국회의원 ■ 주제발표 :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 토론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용익 국회의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지난 1월 28일(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금년 중에는 마련하지 않고 금년 자료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행 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의 논의를 무산시켰다. 이에 2월 5일(목) 경실련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과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예정돼있던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측은 이유 없이 불참을 통보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 참여했던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제적 능력과 실제 부담액의 불일치에 따른 불공평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운영하다 보니 피부양자 혜택은 ...
2015.02.05.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 개편 추진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소득자 반발 두려워 보험료 정상화 포기하려는 무기력한 박근혜정부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 문형표장관은 어제(28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현행 건보 부과체계는 과거 소득파악의 한계로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3년부터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추진 중단 선언을 한 것이다. 백지화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오늘(29일) 백지화는 아니며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획단에서 유력하게 논의된 개편 방안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해 온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등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장관은 개편안 추진 중단 이유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정상화하는 개편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2년 간의 사회적 논의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담배값 인상 등 서민증세는 쉽게 밀어 붙이면서 사회적 공감대 속에 논의된 건보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하려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건보 부과체계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부과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
2015.01.30.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4월 4일(목) 오후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최종 국정과제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도록 이원화되어 가입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실련은 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정책을 평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경실련 사회복지위원)가 사회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김선희 사회정책국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상철 사회정책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황선옥 이사(소비자시민모임), 유승모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 신현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병왕 보험정책과장(보 건복지부)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난 10년간 급여진료비는 1.2배 증가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1.8나 증가해 건강보험 혜택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도 중요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기전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특정질환만 보장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4대 중증질환부터 일괄 급여화하되 당분간 높은 본인부담률...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