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민간업계 위한 규제완화 공급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민간업계 위한 규제완화 공급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 집값 하락국면에 분양거품 방치한 규제완화, 민간업계 대변하며 집값거품 계속 떠받치겠다는 것 - 원가공개·택지판매 중단 등 LH 개혁방안 빠진 공공주택정책 실효성 없어 어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부터 5년간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에 158만호, 지방 대도시 52만호 등 비수도권에 112만호로 270만호(연평균 54만호)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중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같은 공공주택은 50만호이다. 경실련은 종전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단순히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와 투기꾼에만 유리한 주택공급과 거품이 낀 주택공급가액을 가능토록하는 잘못된 정책에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런데 이번 공급정책은 이러한 높은 집값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대규모 규제완화 민간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집값거품을 계속해서 떠받치고 건설업계·투기세력·부동산부자 등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민간공급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집값 거품 떠받치기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민간 주도 대규모 공급 확대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급정책은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집값 상승이 공급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대규모 공급정책인 3기 신도시 개발, 2.4대책 등을 통한 공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집값은 상승세를 멈춘 채 주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까지 속출하고 있는 지금 대규모 공급정책이 적절한 대응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공급정책이 지금의 집값 수준을 5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 집값 거품을 조장하는 공급정책의 개혁방안이 포함됐어야 했다.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저렴한 주...
2022.08.17.
[기자회견]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집값 폭등 인정하고 사과해야,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대책 제시하라! 경실련은 오늘 집권 30개월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불로소득을 재벌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안겨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18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어 어제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책을 발표하며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며, 오히려 개발 특혜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땅값 폭등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는 땀의 대가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위기를 ‘하향 안정적, 국지적 과열’ 등으로 축소해석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은 1년 전보다 더 상승하였다. 이번 대책도 분양가상한제 핀셋확대지정, 공시지가 찔끔 인상 등 여전히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적 관리했고,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발언한지 채 20일도 안됐다. 그런데 엊그제 갑작스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3기 신도시 강행,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은 토건 특혜정책까지 포함 시켰다. 고가주택의 대출규제와 종부세율 인상은 9.13 대책 때 제시했었고 일부 강화하겠다지만 현재의 집값 폭등은 대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더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여기에 64.8%라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7년 동안 1%씩 올려 70%에 도달하겠다는 공시지가 로드맵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과세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만 확인시킨 셈이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
2019.12.18.
11.3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평
투기 가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 제시하라 -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대신 당장의 바람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 - - 전면적인 투기방지책과 거품제거·전월세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책 시급히 시행해야 -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여전히 비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지금당장의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다. 대책 대다수는 정부가 가격 안정 의지를 표력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을 뿐 가격 유지·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풍선효과와 일부지역 투기 집중 등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 주택가격 거품제거가 아니라 주변 시세와 비슷한 비싼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단순히 중도금 납부시기를 유예해준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상은 여전히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에는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다. 전세값 급등으로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 볼 수조차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투기 수요를 유발하는 분양권 전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가수요가 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재의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 여전히 과도하게 비싼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 과세, 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대책은 강남4구와 과천, 성남, 수도권의 일부 공공택지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재당첨과 1순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일부가 대상에 포함된 것과 강남4구와 과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한 것은 일정정도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 하락은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전면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에 따라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
2016.11.03.
박근혜 정부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거품지탱 목적의 토건․투기세력 위한 특혜정책 - 여전히 높은 집값 지탱하며 시민들이 고분양가 바가지 쓰라는 꼴 - - 폭탄 돌리기 대신 거품 제거해 주거불안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 오늘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토건중심의 거품 경제정책과 토건세력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잘못된 원인 진단과 엉터리 대책 남발로 하우스푸어 더 늘어날듯 박근혜 정부는 거래세․양도세와 대출이자 인하 등의 유인책으로 또다시 젊은층과 무주택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이 걱정했던 하우스푸어만 늘릴 뿐이다. 주택거래가 감소하거나 침체 된 원인은 지난 10년간 정상가격의 2,3배로 터무니없이 부푼 집값거품과 최근 거품 붕괴로 늘어가는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실수요자조차 주택 구입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최근 분양된 동탄2신도시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600만원대가 적정 가격인 것으로 분석됐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고분양을 통해 적정이윤(분양가의 5-10%)의 10배 이상의 폭리를 챙기려 했다. 즉, 미분양 증가현상과 주택거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분양가를 통해 거품을 제거하고 토건업자들이 신뢰를 회복토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 대출 금리인하와 세금감면 특혜를 통해 고분양가로 안 팔리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가격 하락을 막는 것은 오히려 임기 중 급격한 하락으로 더욱 심한 경제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한 것은 주택시장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까지 고분양가를 통해 하우스푸어로 전락 시키려는 매우 무책임한 꼼수정책으로 보인다. 토...
2013.04.02.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 수십년간 공시지가 조작한 국토해양부 대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국적 부동산 과표 정상화 운동 펼친다 경실련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시지가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차후 251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지역 경실련과 함께 부동산 과표 개선을 위한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 배경을 통해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그간 문제 돼왔던 낮은 시세반영률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4.47% 상승했으며 이는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 토지가 총액은 3,700조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지난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였고, 총액은 5,195조원이었다.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시세반영률은 91%라고 주장했으나 이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18.6%라고 밝혀 시세보다 높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스스로 91%의 현실화률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했었다. 경실련은 2005년 자체 조사금액에 매년 국토부가 발표한 지가 상승률을 계상할 시 현재 땅값총액은 최소 6,2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경실련이 조사한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업무용지, 용도변경부지, 공기업이전부지 등의 현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약 3~50%수준이며, 평균 45%를 시세반영률로 전제하고 총액을 추정하면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8,20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의원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6,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같은 엉터리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공개질의를 통한 지자체의 개선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개선의지를 갖지 않는 국토부 주도하에서는 과표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공시지가는 지방...
2012.06.04.
5.10 대책, 토건업자 민원해결책에 불과
5.10 대책, 토건업자 민원해결책에 불과 - 집값거품 빼라는 소비자요구 외면, 거품 떠받치겠다 선언한 꼴 - 토건특혜로 거품부양하겠다는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해야 오늘 정부가 기재부, 국토부 등 합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확대 등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 소비자들은 거품 주택매입 후 집값하락을 우려, 내집마련을 거부하며 거품제거를 통한 주택가격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요구는 외면한 채 온갖 규제완화책을 제시해오고 있다. 지금 주택거래침체에 의한 타격은 무주택서민이나 일반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자와 다주택자, 투기꾼 등인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 거품을 떠받치겠다 선언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거래거부는 집값거품을 제거하라는 요구 MB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빠른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시행,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규제완화의 혜택은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와 투기꾼, 토건업자...
2012.05.10.
12.7 부동산 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하다
- 상한제 폐지․원가공개 축소, 선분양제에서의 소비자권리 폐지 - 양도세 중과폐지,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 하는 것. - 최저가 확대 2년유예, 국민약속 저버리고 토건업자 민원해결 한 꼴. -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해야. 오늘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공공사 1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등 집 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선분양제하에서의 집값폭등의 주범이었던 분양가자율화를 부활시키고, 소비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던 분양원가공개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12.7대책은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연이어 특혜책․투기조장책만 남발하는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경질과 대책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도세 중과 폐지는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번이나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 조치를 강행,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2011.12.07.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반시장적 대책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의 불투명성을 더욱 야기할 것이다 정부가 오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9억원 이상 주택은 제외하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하고 취·등록세 감면 1년 더 연장,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된 정부 부동산 시장 대책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상환 능력은 도외시 한 채 국민들에게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라고 재촉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342조원으로 추정되어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우리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 418조9천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2천억원으로 65.2%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DTI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국민들에게 더욱 빚을 내어 부동산 투기를 재촉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을 정부 스스로 더욱 키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근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영국 등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들이다. 즉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정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 국가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예외...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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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A
창당 이래 첫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민주노동당이 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개표를 한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 3인의 후보는 다음달 9일 권역별 경선을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0~15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전국 동시실시한다. 경향신문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이에 맞춰 3인의 정책을 검증한다.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시장경제 근본개혁 실현가능성은 의문－ ■ 총평 권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방안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 강제매입 등은 현행 헌법에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시장경제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현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연 18조원씩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재원의 경우 국세 수입의 10%를 넘는 채권발행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 평가 핵심 과제로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에 대해 강제 매입, 토지의 개발권공유제를 제시했다. 이는 3주택을 국가가 강제로 매수할 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할 사회적 합의 등으로 위헌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권공유제는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난개발을 예방하는 공공성 강화의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하는 등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택 건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 주택공급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체계로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후분양제 실시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공급자 위주의 정보 독점을 해소해 시장에서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주택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있다. 권후보는 현재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 전환을 주장하면서 주택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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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
집권여당의 부동산대책 윤곽이 발표되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주요골자는 1. 공공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공영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건물분양형태로 공급하며 2. 공공부문의 분양원가는 58개 항목을 전면공개하고 민간은 원가공개나 후분양제중 선택토록 하며 3.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여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며 4. 청약제를 개편하여 민간택지 중대형 아파트와 민영주택에도 가산점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거품제거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던 경실련은 만시지탄이지만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경실련은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고히 견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전면금지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붙여 민간에 땅을 되팔고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근절하여 공공택지부터 부동산투기를 항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며 터무니없이 올린 표준건축비와 최저가낙찰제를 왜곡하는 차등점수제의 사례는 제도를 만드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관련제도를 원칙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거없고 불투명하게 대폭 올린 건축비를 합리화하지 않고는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 모두 건축비의 거품으로 인해 실수요자에게 싼값에 공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주택담...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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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1] 저금리보유세로 '전세대란' 임박
▲ 5년 공공임대는 사실상 분양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경기지방공사 '자연&' 5년 공공임대 견본주택 ⓒ 오마이뉴스 박수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조중동>은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 서민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집 없는 50%에 가까운 서민들은 당장 내년 초 전세 계약이 걱정이다. 그게 현실이다.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고, 최근 집값과 전세값이 1년여 동안 워낙 급등한 탓에 전셋값을 올려 받으려 할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그럼에도 11·15 부동산안정화방안에는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집값이 급등하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셋값은 다시 집값 폭등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유만만이다.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계속 남발하려면 아예 부동산 정책 발표 예고제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고, 그 수단은 공공보유주택(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산업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과 생존의 곤란 등이 대두되자 정부가 7~36%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 30~50년의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택소요 가구의 주거안정을 이루어냈다. 알맹이 빠진 대책들 역대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정부 시기 주요 대책 박정희 60~70 -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부재 전두환 (81-87) 82. 3 -「임대주택육성방안」: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84. 12 -「임대주택건설촉진법」제정 :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 금융, 조세지원의 확대 노태우 (88-92) 89. 2 -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발표 : 영구임대주택 공급 김영삼 (93-97) ...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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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족 로비보다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 깨닫게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1시 지하철 시청역 1번출구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대책 촉구 및 10만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을 갖고 집값 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11월9일 '부동산 시국선언 및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고분양가를 묵인하고 있는 정부를 더이상 믿을 수 없으며,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한 행동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10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가두 캠페인은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10만 서포터즈 가입을 홍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17일(금)까지 매일 오전 12시부터 1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한편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 참여하기 코너에는 14일 오후2시 현재 1,876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상으로 가입의사를 밝힌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에 참가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3년전부터 거품의 실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끊임없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였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비판하고 "현재의 집값 폭등은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80%이상이 지지하는 선분양제하에서 원가공개 실시, 후분양 도입, 공영주택 확대 등 근본대책은 외면한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는 건설업체와 투기꾼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아파트값 거품빼기 10만 서포터즈' 가입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가입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후보들이 내놓는 각종 선심성 개발공약으로 집값은 더욱 폭등할 것이며, 이로 인해 거품이 터질것이라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의 피해는 집...
2006.11.15.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경제/건설 관료를 경질하라
부동산 거품 예방과 연착륙을 보장하는 경실련의 대책을 전면 수용하라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가슴을 조이며 살아왔다. 서민들은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봤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야만 했다.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물론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정부기관의 아파트 분양가조차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에 망연자실, 희망을 상실하고 분노를 삭혀야만 했다. 경실련은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 고위 관료들의 주도로 일고 있는 부동산 거품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참여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착륙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 수준으로 조기 확충,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근원적으로는 주택을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 강화,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위한 소득에 따른 실수요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제도 등 경실련의 4대 방안을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1.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경실련은 수년간에 걸쳐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왔다.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은 항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이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검증까지 마친 대책들로 한국적 실정에 맞도록 응용한 최선의 정책들이다. 경실련은 이 정책들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당국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호소하였으나,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또한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이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리적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자 대통령과의 면담을 세 차례나 요구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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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두려워 밀실에서 이야기하는가
「8.31 종합부동산 대책」국회 입법화 과정 공개를 위한 26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열려「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및 입법화 과정을 방청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를 건교위와 재경위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국회의 이러한 반응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8.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에 국민의 참여를 막고 국회 밀실에서 처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규탄한다. 이미 국회법에서도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얽힌 이해관계와 부패의 사슬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 과정은 공개되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는 이번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대책 입법과정을 소상히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관련법안의 입법과정을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철저히 공개되어 어느 정당의 어느 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고, 그것은 다음 선거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대표’와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더 건강해지고 정책중심정당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또한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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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심의 과정,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관련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사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위는 어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건교위에 ‘부동산관련법 법안심사소위 방청허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건교위는 방청불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경실련은 국회법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위의 방청불가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기 제출한 11개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포함해 36개 법안을 일괄 상정, 심의했다. 건교위는 이날 상정된 36개 법안 가운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8개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 4개 등 12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합의에 따라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연뒤 심의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으며, 기반시설부담금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은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경실련은 이번 법안심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의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한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법안심의의 전 과정을 충실히 모니터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문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인 부동산투기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는지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2.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비공개 사유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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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된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송파주변과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일산보다 큰 규모의 송파신도시 개발,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경실련이 송파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한 결과 개발면적은 488만평으로 일산신도시규모 (476만평)를 넘어서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에서 일산신도시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이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등의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또한 경실련은 성남,용인,화성,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분양가자율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취합한 결과 총 개발면적은 1,787만평으로 이전에 개발된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개발에 이어 송파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남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송파신도시 주변개발계획 도면. 송파신도시 주변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송파신도시에 투기 없다" 정부 주장, 실효성 없다 "송파 신도시는 국공유지로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적고 공영개발을 통해 낮은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마련된 송파신도시 자체에 국한된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