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차 북핵실험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북, 핵실험은 고립을 자초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에 나서야 북한이 국내외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남북관계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핵실험은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달리 그 사태의 심각성이 엄중하다. 북핵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조성이 이루지지 않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에 즉각적인 복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긴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 한 것은 물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도 상실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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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_제재 위한 제재가 아닌 회담장 복귀 위한 제재 되어야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는 불가피하고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목표는 북핵 사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회담장으로 복귀를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하며 관련국들은 결의안을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도 모색해야 한다. 2. 북한은 북핵 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북핵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미국은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조치 강도가 높게 추진되는 만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북핵 긴장을 장기화 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6자 회담내 양자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북·미 직접 대화도 시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봉쇄한 체,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과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분명한 청사진과 일관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북핵 문제 대응과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대한 정부 부처간, 당/청/정부의 의견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는 최근의 북핵 위기로 초래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핵실험 이후 위기관리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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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_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전 10시35분께 북한 함북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6의 지진파를 감지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TNT 400-500t 규모이나 최고 800t까지 가능한 분량으로 인공지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핵실험 강해 의지 천명에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9주년이 하루 지나고, 노동당 창건 61주년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핵실험을 전격 실시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더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남북관계에서 보면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으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반도의 미래는 전쟁위기로 나아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북핵 실험에 따른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로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극복되기를 희망한다. 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이어 한중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일거에 무산시키고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로 나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체제 유지에도 전혀 득 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
200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