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 서울~부산 KTX 증편이 아닌, 수서행 KTX 운행이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정책 - - 정부는 가짜 경쟁 정책 중단하고 고속철도 통합에 나서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SR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이후,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하지만 경전·전라·동해선에 SRT를 운행하기 위해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노선을 감축하고, 대신에 서울과 부산 노선에 KTX를 왕복 6회 증편하여 시민들과 철도노조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산~수서 SRT가 감축에 따른 대책으로 도착지가 다른 서울~부산 노선에 KTX를 증편할 것이 아니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하면 시민들의 불편 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 보다는 시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오로지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수서행 KTX 운행’ 등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는 물론, 철도 노사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서행 KTX 운행 등의 요구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14일)부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파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09.14.
[여론조사] 응답자의 70.6%가 강남수서와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에 동의
[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0.6%가 강남수서와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에 동의 - 국회는 10월 11일 코레일·철도공단·SR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 분리운영으로 인한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고 정부에 통합 강력히 요구해야 - 정부는 KTX이용객들의 SRT 환승 불편 해소방안 마련해야 - 해당지역서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 고속철도 이용시 환승 문제 인지 여부, 몰랐다 53.1% - 수서와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 필요성, 동의 70.6% - KTX와 SRT 통합 운영 찬반 여부, 찬성 58%, 반대 21.3% - 철도 건설 및 운영 주체, 정부가 주도해야 77.4% - 고속철도 이용시 희망사항, 요금인하 27.6%, 운행 지역확대 26.7% 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0일) ‘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쟁을 가장한 수서고속철도(SR)의 설립(2013. 12.)에 따라 2016년 12월 SRT가 개통되었고, 올해로 분리운영 6년을 맞았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주장대로 경쟁의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시민의 불편, 안전사고와 요금차별,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다수가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의 통합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 후 국정과제로 고속철도 통합을 내세웠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철도통합 정책을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고속철도 분리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강남권 수서에서 SRT를 이용하는 승객들 보다 10% 정도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더군다나 SRT가 운행하지 않는 경전선 창원‧진주 지역, 동해선 포항지역, 전라선 남원‧전주‧순천‧여...
2022.10.10.
[성명]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없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없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문 대통령은 철도 상하통합∙고속철도통합 약속을 이행하라! - 정치권은 철도교통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혁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운행을 조건으로 노선 면허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SR이 추석 전까지 전라선에 열차 1대를 투입해 시범 운행을 하고 전라선에 투입할 SRT 14대의 추가 구매는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고 한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에도 전라선 SRT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전라선에 SRT투입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고, 지난 11일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국토부가 금년 2월 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등과 ‘SRT 운행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SRT의 전라선 투입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한다. 현재 SR은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을 운행하고 전라선은 운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이 여수나 순천으로 가려면 익산역에서 KTX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SRT의 전라선 운행을 요구해왔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고속철도를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로 분리시킨데 있다. 현재 SRT는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열차안전에 필요한 열차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 운행에 필요한 필수 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속철도 분리를 추진할 당시 예견된 문제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의 상하분리와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공공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
2021.05.17.
고속철도 분리운영 2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응답자의 50.6%가 KTX와 SRT 통합 찬성, 반대는 19%에 불과 - 정부는 ‘안전우려, 지역독점, 요금차별, 경영비효율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조속한 통합 추진해야 - 이용사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KTX 51.2%, SRT 74.1%로 가장높아 - KTX와 SRT 분리운영에 대한 비인지 층에서도 47.1%가 찬성 - 남북철도 연결의 주체는 국가주도가 62.3%로 가장 높아 - 고속철도 이용 시 희망사항 ‘요금인하’가 47.7%로 압도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9일)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영은 코레일의 KTX와 SR의 SRT로 나뉘어져 안전우려와 요금차별 문제, 중복투자 측면에서 비효율, 글로벌 경쟁력 저하,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까지 하여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KTX와 SRT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정부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론조사는 경실련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방식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130명 중 1,013명이 응답해 19.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 학력, 분리운영인지도, 고속철도 이용, 주이용고속철도, 통합운영 찬반, 남북한철도연결 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론조사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KTX와 SRT의 분리 운영 인지, ‘몰랐다 60.5%’, ...
2018.12.19.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연대 발언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 ▮ 우리의 입장 발표(기자회견문)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지 13년이 넘었다. 철도는 상하분리로 인해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 국제 경쟁력 약화, 요금 인상,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분리된 구조는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추진에 이용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영화가 여의치 않자 운영부문을 분리하며 SR을 신설했다. 운영부문 분리는 코레일의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을 SR과 나눴다. 결국, 철도 구조개혁은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벽지 노선 감소 등 공공성이 약화됐다. 철도 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저지하던 철도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었고, 외주화 등 잘못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KTX 승무원들도 해고되었다. 국내 철도산업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국제 철도시장은 연간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철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입찰도 못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13년간 이어져 왔던 상하분리체제에서 벗어나 통합하고, 철도 민영화 저지와 잘못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이 일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
2017.11.28.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통합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야한다
정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 국정기획자문위는 철도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정부는 조기에 실행해야 - 1. 지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당시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에 밝힌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임기 초에 강력히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발언이 아닌 철도산업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면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정책협약을 하였다. 2.1 문재인 후보는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의 운영위 단체인 <경실련>이 질의한 정책답변(‘17.4.14)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찬성하면서 그 이유로 ① 시너지효과 못 내고 (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간 갈등만 양산, ② 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 위협, ③ 유럽 각국이 규모의경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하여 통합으로 가고 있는 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 ④ 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로 통합으로 돌파구 마련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2.2 문재인 후보는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정책협약 12대과제에 대한 이행협약. 1-5)’에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을 통합하여 양 기관의 유사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 한다”고 정...
2017.06.20.
[성명]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에 대한 입장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 독일식이 아닌 민영화 실패사례인 영국식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은 요금인상과 시민불편만 가중시킬 것 -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전략이라면 한국철도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 - 철도 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이전 MB정부에서 추진했던 철도산업 민영화가 무산되자 운영부문인 철도공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즉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다수의 철도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들을 진행해 왔고, 5월 23일 민간검토위원회 방안 발표와 함께 6월 14일에는 국토부 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안은 겉모양은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모델이라 할 수 있어 낮은 단계의 민영화이자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안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토부의 상하통합 없는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국민을 기만한 사실상 민영화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토부는 운영부문인 철도공사는 간선여객수송과 지주회사 기능만 갖고, 여객부문인 수서발 KTX를 2013년 중 철도공사 지분 30% 이내, 연기금 등 지분 70% 정도로 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단계적으로 물류(2014년), 차량정비(2015년), 유지보수 및 자산관리(2017년) 등의 자회사로 넓혀간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독일철도공사(DB)는 운영과 건설부문이 하나의 그룹사내에 존재하는 ‘상하통합형 공영철도’ 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독일식 모델은 핵심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독일철도공사는 정부가 지주회사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지만, 국토부는 수서발 KTX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분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상하분리체계에 운영부문을 민간에 완전 개방한 영국식 모델이라 ...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