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명진 전 공동대표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인명진 전 공동대표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오늘 인명진 전 공동대표는 경실련의 공동대표직을 사임하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하였다. 2. 경실련은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3.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로서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는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에 대해서는 임기 재직 중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키고자 정치활동을 금하는 <경실련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4. 인명진 전 공동대표께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용한 것은 경실련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으며, 경실련의 <경실련윤리행동강령>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실에 해당된다. 5. 이에 경실련은 12월 24일 새벽 긴급 주요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인명진 전 대표의 <경실련 규약> 위반에 대하여 징계를 논의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6. 경실련은 그동안 저희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회원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책임 있는 활동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첨 :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2016.12.24.
GMO표시제도 개선에 관심 없는 20대 국회
GMO 완전표시제를 대하는 국회의 자세 “답변을 아예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 국회 보복위 소속 의원 GMO표시제 입장 질의에 45% 무응답 - - 보복위 법안심사소위 야당 의원 GMO완전표시제 전원 찬성, 여당 의원은 답변거부(김승희, 박인숙)하거나 미응답 - 일반 시민들과 달리 20대 국회의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보다 명확한 표시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소속 의원 중 45%에 달하는 10명이 GMO완전표시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2명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0대 국회 보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찬반 입장을 질의한 내용은 4가지다. ▲식품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 없는 GMO표시제 시행, ▲비의도적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 허용량) 0.9%이하 하향조정, ▲비의도적혼입치가 0.9%이하 Non-GMO 표시 허용, ▲GMO 혼입이 0%일 경우 GMO-free 표시 허용 등 소비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회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GMO 관련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주관하고 있어 그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복위에서 주관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은 핵심 키(key) 플레이어이다. 공개질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복위내 새누리당 의원은 김명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GMO표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9명의 의원 중 1명은 일부 찬성, 2명은 답변 거부, 5명은 미응답, 1명은 입장 보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명 의원 중 4명은 모두 찬성...
2016.11.09.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 양적완화·부가세인상 정책에 대한 입장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소득불평등·양극화 문제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개탄한다 - 양적완화 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관치금융적 발상 - - 부가가치세 인상보다 담세능력이 있는 법인부문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20대 총선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럼에도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현 경제상황을 돌파할 방안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제시했고, 부가가치세 인상을 거론하며, 현재 우리경제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성향을 보여줘 선대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이 두 정책은 현재 당면한 최대의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의 어려움은 철저히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제시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하 공동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개탄하며, 새누리당 스스로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관치금융 발상이다.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의 중대한 역할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 통화정책, 금리정책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기에,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발언을 정치권, 그것도 집권여당이 하는 것은 독립성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경제성장의 효과보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선도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 인수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2016.04.05.
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1.14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 IS와 비교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복면금지’를 골자로 대학입시전형 날짜에 집회를 불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실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 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다.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일에 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규제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에 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지 않는다. 2006년과 2009년에도 유사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를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6월 "복면금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로 한정하기는 하나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옷이나 마스크, 두건 등의 착용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
2015.11.26.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
시장상황 고려치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 경쟁과 무관 -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횡포 막을 최소한의 규제장치로서 여전히 필요 - - 대선공약 이행을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 - 1.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막아왔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이통사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독과점적인 이통시장에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는 선도기업이 존재하는 등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2. 먼저, 정부여당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인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상, 현재와 같이 KT와 LG U+는 요금인하보다 SKT에 맞춰 자사 요금을 책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통3사의 과점체제에서는 자율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통신시장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요금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의 가격남용행위, 이통3사 위주의 과점체제 고착화 등에 의한 폐해만 더 발생할 수 있다. 3. 물론 현재의 요금인가제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를 운용하면서도 과도하게 인상되기만 하는 통신요금을 제어하지 않았고, 심지어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별하는 요금제를 인가하는 등의 그릇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가 이통3사 모두가 치열한 경쟁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을 SKT에게 인가해 준 셈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 통신요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과도한 요금 인상은 억제될 수 있었다는 점, 소...
2015.05.28.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 의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 연출 - - 권한 위임한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나!! - 1. 20일 개최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6차 회의가 전체 18명 위원 중 6명만 출석한 가운데 맥없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1명만 출석했고, 그나마 김 의원도 총 회의 참석시간은 30분에 불과해 긴 회의 시간 동안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이 연출됐다. 이에 경실련은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차는 고사하고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조차 하지 못하는 무례하고 한심한 특위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상기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의지가 없다면, 주거난에 처한 시민들에게 괜한 기대감만 주지 말고, 차라리 지금 당장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8일 열린 5차 회의 이후 40여 일 만에 개최됐으며,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로 진행됐다. 세입자 보호라는 서민주거 안정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은 1/3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섯 차례 회의 중 최저 출석률이고, 새누리당 의원은 달랑 1명,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만 출석했다. 김 의원의 회의 참석시간도 30분(초반에 26분, 중간에 4분)에 불과했다. 특위 위원들이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3. 4명의 위원만이 자리한 채 시작된 회의는 산회할 때는 야당 위원들마저 자리를 떠서 이미경 위원장과 윤호중 야당 간사만이 자리를 지켰다. 소그룹 회의도 아니고, 정식으로 국민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국회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위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줄...
2015.05.21.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학교 앞 호텔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업계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을 촉구 했다. 업계와 정부여당이 또다시 학습환경 파괴법 통과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모양새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학교 앞에 호텔을 늘리는 방법 밖에 정말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한 정부여당의 토건논리에 허탈할 뿐이다. 설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들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처해 질 위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 당장의 어른들의 돈벌이 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학습환경이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이라는 법률로 학교 주변 200m 까지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취지에 맞도록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들이 들어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호텔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은 지난 2월 23일 KTV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6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고 3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35%에 해당하는 호텔 투자자, 건축주들을 위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2015.04.02.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13:00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한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전 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규탄 발언 –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실련 팀장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여야,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합의처리 규탄한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국회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환경을 정치적 수단이나 야합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 동안 기업은 사리사욕을 위해 서울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을 비롯한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규제하는 것을 '쓸데없는 규제', '암덩어리 규제'로 규정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만 경기가 살아난다며 거짓말을 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교육부는 훈령을 제정해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만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학교 앞에 관광호텔 신축이 허용된다면, 당장 학교 앞은 공사판으로 전락하고 학교주변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학습 환경 말살 정책, 관광진흥법 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에 촉구한다. 삽질 경제, 기업 특혜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
2015.04.01.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 국고지원 없이 급식비 줄여 보육료 충당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줄여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지원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라고 하여 이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공약파기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육과 급식 등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왔다. 일방적으로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지금이라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라는 것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빚 폭탄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박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추진을 위해, 무상급식을 줄이라고 지방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치졸한 발상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대통령 공약위해 무상급식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재량사업인데도 그동안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왔다며 누리사업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학교 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편적 복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다.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부담 등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할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나서서 지방정...
2014.11.11.
[공동성명] 박 대통령, 정당공천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박 대통령, 정당공천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6·4지방선거 유권자 혼란 안 돼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쳤던 새누리당은 정치쇄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다.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거세게 촉구했던 상황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언급했다. 대국민 사과가 아닌 국회연설을 통한 진정성 없는 사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우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은 여야의 공천·무공천에 따른 유권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화를 통한 공약 이행에 즉각 나서라.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위헌론이 근거가 없는 허구적 논리라는 것이 이미 <경실련>의 공법학자 설문 결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이 이를 외면한 채 기득권 사수를 위한 또 다른 물타기 논리와 꼼수 찾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너무나 볼썽사납다. 새누리당이 이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을 완전히 파기한다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걸고, 정치쇄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4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 득과 실을 따지는 셈법으로 득이 많다고 해서 대선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더욱 추락하고 정치 불신은 회복 불능의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자신의 공약이었던 만큼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2014.04.03.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야권의 기초선거 무공천 환영, 새누리당 결단 촉구 공동성명
야권의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환영하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은 대선공약과 국민약속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최종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대선공약 이행의 첫단계로서 무공천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쇄신’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민심을 읽고 이제라도 과감히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국민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나선다면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대승적인 결단은 국민의 커다란 환영을 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87년 군사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민주화 운동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시민단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운동은 공천비리로 많은 지방정치인이 교도소를 드나들게 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주민복리가 뒷전이고, 중앙정치인 눈치보기로 전락한 지방자치의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여·야 정당이 지역당을 선거의 하부조직으로만 여기던 관행,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정치행사에 동원해 세불리기에 집착하던 구태를 벗어나 지방정치인이 지역 고유의 현안을 발굴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적 계기이다. 이제라도 정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포기하게 되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당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
2014.03.04.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이 23일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마저 이에 부화뇌동하여 대선공약과 당론을 뒤집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상향식 공천제 도입은 대선 공약 불이행 논란과 정당공천폐지 요구를 외면하는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우리정치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에 이어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름 아니다. 또한 당원투표를 거쳐 압도적 다수로 확정된 당론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당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상향식공천제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인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든 정당공천제는 기초선거의 경우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협위원장에 의해 조직이 장악 되어 있는 현실에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 의해 낙점되는 현실이 되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선거로 변질시켜 지방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는 폐단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특히 기초선거에서 경선이 필요한 곳은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른다. 동시다발적인 경선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의해 경선...
2014.02.24.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라!
<경실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지금,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당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앞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건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유지 논거는 매우 빈약하고 불충분합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쇄신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6·4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2003년 헌재의 결정내용은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당표방금지에 대한 위헌문제만 결정한 것이지 정당공천 배제까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헌재의 위헌 판단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조장하고 판례를 왜곡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위헌론 등을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4.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방관자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걸었다면 새누리당의 무능력을 넘어 대통령으...
2014.01.22.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한다! 6·4지방선거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 추인과 22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대선시기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다가올 6·4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였다. 정당공천의 폐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절대다수인 70% 이상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공약 파기’ 등 퇴행적인 행태에 나선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정당공천 강행을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헌법 제8조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천배제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공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지고, 지방토호세력이 난립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주민의 참여 정치가 확대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오히려 현재의 정당공천제 하에서 유능한 인재의 발탁보다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지구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줄 세우기, 공천자금 비리문제 등이 빈번하였다. 특히, 영호남의 경우 20~30년 동안 일부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면서 부패와 무능이 만...
2014.01.16.
[기자회견] 경실련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2014년 1월 13일(월) 오전 9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경실련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1월 13일 월요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년여 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지난 12월 정당공천폐지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고 대신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퇴행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여 28일 정개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 이전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기를 촉구하였다. 새누리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당인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올바른 풀뿌리 자치제도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러 차례 지킬 것을 약속한 대표공약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집권하기 위해 국민과 한 공약을 지난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시간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숙제를 안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 없다고 숙제하지 않겠다는 꼴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새누리당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시, 광역시기초의회 폐지, 광역·기초 단체장 연임 제한, 광역도의회 폐지 등 새로운 논란꺼리를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를 역행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펴면서 정당공천 유지를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고작 4개월 여 남은 지금까지도 공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
2014.01.13.
새누리당은 퇴행적 지방자치쇄신안 폐기하고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해야
새누리당의 구의회 폐지는 반분권적·반자치적·반민주적 퇴행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 나서야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7개 특별·광역단체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2선으로의 연임제한과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그동안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는 자치 및 분권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방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자치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 아니다. 사실상 구 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위배되며, 단체장은 유지하면서 의회만 폐지한다면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단을 상실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광역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광역의원들이 개별 구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의견수렴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단위의 역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구의회 폐지 문제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