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 일시/장소 : 2021년 11월 4일(목) 오후 1시 / 서울시청 앞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을 ‘중개소’라며 거칠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언론에 대해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광고 중단을 통보하였고, 특정 언론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곡된 취재를 요청하였다. 나아가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은 지역의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들의 예산을 뚜렷한 근거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오늘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의 시민․지역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의 행위가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입장을 밝힌다. 1.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다는 상세 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근거없는 시민참여 및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 시민사회는 우리나라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공익사업들을 수행하였다. 우리 사회가 세대․지역․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등장하였고, 시민사회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이는 시대적 요구였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서울시와 민간의 전문가 그룹,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극복한...
2021.11.03.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2. 노동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3. 시민사회 : 김경민 YMCA총장 4. 농민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5. 의료 :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 7. 인권. 장애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
2020.04.02.
[공동기자회견] MBC 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 MBC 정상화를 위해 김재철 씨는 즉각 물러나라 MBC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MBC’를 되찾겠다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달 25일부터 MBC 기자회는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나섰고, MBC 노조는 30일부터 ‘김재철 퇴진’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MBC 구성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MBC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MBC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은 노조의 조합원 여론조사에서도 극명하게 표출됐다. 조합원의 95% 이상이 MBC 신뢰성이 위기라고 인식했고, 93.5%가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의 잔류에 반대했으며 김 씨의 퇴진 투쟁에 87.7%가 찬성했다. MBC 노조는 이런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더 이상 MB정권의 방송으로 국민을 기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떨쳐 일어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 MBC’를 바로세우기 위해 의로운 투쟁에 나선 MBC 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자유, 공정보도, 공영방송 MBC를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는 MBC 구성원들의 투쟁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아울러 이번 총파업으로 빚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는데 앞장 서 온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와 MB정권 부역세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이후 망가지고 무너지는 MBC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방문진 이사진으로 ‘친여 이사’들을 대대적으로 내려 보냈고, 이들은 인사권을 농단하며 MBC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후 김재철 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앉히더니 MBC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노골적인 ‘손보기’가 자행됐다. 뉴스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실종된 것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다. MBC 뉴스의 ‘추락’은 MBC노조가 언론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응답자의 63...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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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의 후퇴없는 입법화를 촉구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성공적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8.31 종합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이 아직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속입법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감세안의 빅딜을 제안한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여야 모두 더 이상의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8.31대책의 후속 입법화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연되고 있는 입법에 대한 이유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성공적 입법화 촉구를 위한 45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하여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던 아파트 가격이, 강남ㆍ분당의 일반아파트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늘 그래왔듯이, 8ㆍ31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성공하기 어렵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법이 될 것이라고 시장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8ㆍ31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올 9월 초에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대책이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을 떼자고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8ㆍ31대책이 발표 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본래부터 그런 것인지 열린우리당의 의지는 약해진 기색이 역력하고, 한나라당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향을 예...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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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두려워 밀실에서 이야기하는가
「8.31 종합부동산 대책」국회 입법화 과정 공개를 위한 26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열려「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및 입법화 과정을 방청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를 건교위와 재경위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국회의 이러한 반응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8.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에 국민의 참여를 막고 국회 밀실에서 처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규탄한다. 이미 국회법에서도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얽힌 이해관계와 부패의 사슬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 과정은 공개되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는 이번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대책 입법과정을 소상히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관련법안의 입법과정을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철저히 공개되어 어느 정당의 어느 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고, 그것은 다음 선거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대표’와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더 건강해지고 정책중심정당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또한 ...
2005.11.01.
시민사회단체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청원서 제출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반시민 2,274명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서명에 동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일시 및 장소 : 2003년 6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 1. 주거관련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6월 17일,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정책을 지속해왔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없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2. 이호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날로 높아져만 가는 집값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에 참담하기 만한 서민들의 마음을 전했으며, 일부 계층에게 '집'이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현 실태를 개탄하였다. 이 대표는 몸 하나 겨우 건사할 수 있는 쪽방의 삶과 부엌, 화장실 한켠 마련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처지를 짚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의 최소한의 요구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330만 가구에 대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였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3.06.18.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1.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19일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ꡕ(이하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6월 16일 발의위원 58명 및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기에, 이제라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임대특별법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민임대특별법은 ▲ 저소득 서민층과 상위계층간 주거지역의 명백한 분할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 일관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밝히기 보다는 특별법 방식의 한시적 법률을 제안함으 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법안 중 국민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이번에 입법 발의된 국민임대특별법은 10년간의 한시법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 확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관할 지역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3년간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견서 전문은 첨부화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남은경 간사 02-757-7387
200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