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어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1만4300여명을 조사하여 기존 투기 의혹이 제기된 14명 이외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368명의 참모진과 직계가족을 전수 조사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LH직원 투기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로 투기의혹 발본색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로,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조사로 공직들의 투기를 덮으려는 지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라 정부는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투기는 전국에 걸쳐 음습하게 만연돼 있다. 따라서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한다.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및 가족까지 전수조자 해야 한다. 또한 중앙...
2021.03.12.
[기자회견]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와 SH공사 위례 땅장사, 집 장사로 9,600억 챙겨 - 박원순 약속대로 했다면 공공주택 7천 가구, 시민 자산 8조원 늘었을 것 - 신도시 개발 후 건물만 분양하면 누구나 2억원에 내 집 마련 가능 - 임대 핑계로 바가지 분양 고수하겠다면 SH공사 해체, 토지수용권 박탈 경실련 분석결과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남용하여 제 배만 불린 것인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발표한 공급확대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군부대 용지 등 205만평을 개발하여 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며 분양이 연기되었고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2월에서야 LH공사가 최초 분양했다.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으로 토지비 562만원, 건축비 595만원이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A1-5,12블록 분양가 평당 1,981만원은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다. 평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 때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비싸게 분양, SH공사 등 공공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
2020.12.14.
[기자회견] 공공이 땅장사 안 했다면 13조원 민간로또도 없었을 것
공공이 땅장사 안 했다면 13조원 민간로또도 없었을 것 - 광교 개발이익 14조원 중 95%가 주택업자,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가 - 강제수용 땅 팔지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주택 늘고 집값 안정됐을것 - 공공의 땅장사, 집장사 허용하는 3기 신도시개발 강행을 전면중단하라 경실련이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수혜자별로 추정한 결과 개발이익의 95%가 건설업자, 수부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에 되팔았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은 2002년 손학규 전 경기지사 시절 시작됐고, 본격격인 추진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명품신도시 개발을 내세우면서 부터이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사업자이며 사업비는 9조4천억원으로 토지수용가는 평당 116만원이고 조성원가는 평당 798만원으로 판교(평당 743만원)보다도 높다.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과다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때문이지만 세부내역 비공개로 검증이 어렵다. 택지는 2007년부터 매각되어 현재 90%이상이 매각됐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용도별 택지판매현황]에 따르면 판매가는 평균 평당 856만원이다. 조성원가와의 차액이 평당 58만원정도로 공공사업자의 택지판매이익은 전체 7,248억원이며, 총사업비의 8% 수준이다. 공급방식은 추첨이나 경쟁입찰이 원칙인 중심상업용지, 아파트 등조차 수의로 공급되었고, 전체 판매택지의 59%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다. 공공이 싸게 팔았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로 땅값, 집값이 상승하며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설사나 수분양자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 먼저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부풀려 1조9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이 책정한 적정건축비는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에 따라 평당 450만원~550만원까지 책정했으며, 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평당 414만원...
2019.07.24.
[논평]판교, 위례 방식의 3기 신도시개발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판교, 위례 방식의 3기 신도시개발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 공기업과 주택업자만 로또, 무주택 서민위한 장기임대주택 20%에 불과 -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민간에게 팔아버리는 공기업 장사부터 중단해야 오늘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등 11만호의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다.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 투기 조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강제수용 한 국민땅을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아버리는 땅장사를 중단하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및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 현행 신도시 정책은 택지의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수 있게끔 되어 있어,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토지를 추첨으로 확보한 주택업자는 몽땅하청과 부풀려진 분양가로 집장사를 일삼고 있다. 최근 북위례의 경우 3개 블록에서만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원, 4,100억원의 건축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시세보다 3억이상 싸다며 로또인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가장 큰 이득은 이들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가져간다. 이 때문에 택지 추첨에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하고, 수백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공공택지의 80%를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셈이다. 막상 공급된 주택은 주변시세보다는 낮다고 하더라고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비싼 토지비로인해위례의 경우 7억원에 육박한다. 무주택 서민들은 엄두조차 할 수 없는 비싼 가격이다. 더군다나 평택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신도시라는 이유로 오히려 주변보...
2019.05.07.
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 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 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비용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이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의 주장대로 5,200억원 규모의 비용은 판교신도시 정산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금을 부담해야 할 성남시가 고의로 부담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정산 후 지급해야 할 금액과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5,200억원은 지난 2006년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10조원 주장에 대해 당시 건교부가 해명한 개발이익 1천억원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산출근거 공개와 사업비용 등에 대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성남시장의 지불유예선언은 사업타당성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온 신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아무런 사업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이익에 대한 활용내용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업권한은 공기업인 토주공이 독점하고 있고, 판교 등 많은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국토부가 밀실에서 떡나눠주기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주권자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토건기업에 복권추첨식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소비자에게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팔아넘겨 엄청난 개발이익을 독식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밀실에서 처리해 온 개발이익 잔치의 규모를...
2010.07.15.
50점짜리 반값아파트마저 후퇴되고 있다.
어제 국토부가 2차 보금자리주택의 지구계획안을 확정고시하며, 공급가격을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차 분양가는 서울이 1,210~1,340만원, 수도권 4개지구는 750~990만원으로, 서울의 경우 1차 분양가보다 20%정도 상승되었다. 경실련은 2차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반값아파트의 후퇴로 보이며, 분양가격을 누가 결정한 것인지,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인지, 아니면 반값아파트를 거부하는 관료의 개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금자리 1차 반값아파트보다 위례신도시와 2차가 더 비싼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사전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9월 1차분 14,295호와 지난 2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2,350호이다. 1차 지구의 분양가는 강남, 서초가 1,030~1,150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수준이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1,190~1,250만원으로 올랐고,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2차 분양가는 강남 2개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1210만∼1250만원, 전용 85㎡ 이하는 1240만∼1340만원으로 위례보다도 높다. 이처럼 시행 6개월 만에 반값아파트는 평당 170~190만원, 세대당으로 4~6,000만원이나 상승, 1차보다 20%나 상승하였다. 당초 1차가 주변시세의 50%에서 결정되었다면, 2차는 58~60%로 반값이 아닌 아파트가 되어 버린 꼴이다. 도대체 가격이 이렇게 상승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격결정은 누가 하는가? 이렇게 가격을 야금야금 상승시킨다면 반값정책은 후퇴될 것이고, 국민들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값아파트 공급을 거부하고 집값하락을 거부하는 토건족과 토건관료의 농간인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정책을 개발관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챙겨야 하며, 2차 반값아파트의 분양가를 재검토하고, 1000만원미만으로 결정하여...
2010.04.28.
"평당원가 700만원 아파트, 1300만원에 분양?"
20일 낮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형규(53)씨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었다. 그는 "거의 같은 아파트를 수천만 원 더 내고 분양받았다, 독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NSI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차 공판에 참석한 뒤였다. NSIC는 미국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로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곳이다. 조씨는 2007년 12월 NSIC가 분양한 '송도 더샵 하버뷰'(이하 '더샵 하버뷰') 아파트 188㎡(분양면적)형을 분양받았다. '더샵 하버뷰' 계약자협의회장인 조씨는 "'더샵 하버뷰' 평균 분양가격(이하 3.3㎡당 가격)이 1300만 원 대로 싸지 않았지만,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계약했다"며 "하지만 2009년 5월 분양된 '더샵 하버뷰 II'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200만 원 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떻게 같은 아파트단지의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느냐, NSIC가 1단지에서 폭리를 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씨는 공개된 원가공개내역이 없어 부당이득규모를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송도신도시에서 건설사들이 분양열기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의혹은 많았지만, 그 이익규모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오마이뉴스>는 '더샵 하버뷰'의 원가내역을 입수한 뒤, SH공사가 짓는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와 비교해 분양이익을 추정했다. 경실련은 "700만 원이면 가능한 분양가를 1300만 원 대로 부풀려 NSIC가 적정이윤의 20배를 챙겼다"고 밝혔다. 갯벌 매립해 지은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보다 비싸다? "땅값이 사실상 '0원'인 갯벌을 매립해 지은 인천 송도신도시 아파트가 어떻게 서울 강남지역(송파구)에 지은 아파트보다 비쌀 수가 있나?"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단장의 문제제기다. 일부 원가내역이 공개된 감리자모집공고에 따르면...
2010.04.23.
신도시 지정권한, 지자체 이양을 철회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마련해 21일 청화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보고 했다고 한다.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시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밖에 현재 시․군․구에서 하던 소규모 건축물의 증개축의 신고도 읍․면․동으로 이양하고, 공장 설립 시 환경성 검토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도 축소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지역의 지구지정 검증시스템이나 지구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졸속으로 신도시 지구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개발공약이 남발되어 땅값 폭등과 투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한다.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한 신도시 개발사업은 집값폭등을 막기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신도시 지구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경제․환경 등의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졸속 개발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광역적 도시계획과는 상관없는 난개발을 양산하여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완이나 사전 조치없이 지자체에 권한이 이양될 경우, 지자체장이 이러한 논리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전국토에 걸쳐 무분별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신도시건설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계산에 치우칠 경우 합리적인 사업추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신도시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분권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설 필요성, 기성시가지 방치에 대한 대안, 인구정체와 감소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구지정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서울시가 ...
2009.07.22.
정부는 후분양제도를 전면도입하라.
- 정부는 스스로 만든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라. - 송파신도시 선분양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 소비자 혜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후분양제도를 송파신도시에서는 선분양제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최초분양을 2009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지자 전체적인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시기를 1년 넘게 연기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분양시기를 맞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선분양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택 후분양제의 도입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의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빚어진 분양일정지연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를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후분양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좌초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후분양제, 누가 만들었나?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보장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특혜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 공공부분은 ‘07 ~ ’11 까지 단계적 후분양 의무화, 민간부분은 금리우대를 통해 후분양 전환 촉진을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시장수급여건 이유를 들어 도입시기를 1년을 연기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제도를 정부는 공정률 40%, 60%, 80%가 되어도 실제도 물건을 볼수 없어서 실효성이 없고, 상품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만든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번복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들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양을 보고,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향후 만들게 될 정...
2008.07.03.
노무현 정권은 퇴임일까지 개발계획을 남발하려는가!
■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정권 ■ 개발정보를 흘리는 개발관료들은 하루빨리 나가라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검단신도시 발표 등 지난 4년간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과 집값을 세계 최고가로 만든 정권이 최근 잠시 주춤하자 또다시 투기세력과 개발세력을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신도시 후보지로 언론이 지목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55%나 폭등하고, 후보지 주변지역들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개발세력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현상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방정부인 경기도까지 ‘명품 신도시’를 들먹거리며 중앙정부의 흉내를 내고 있다. 이처럼 개발오적이 주장하는 ‘공급 확대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개발정부는 강남 집값 잡겠다던 제2강남 판교신도시 개발로 2004년 집값을 폭등시켰고, 2005년 8-31대책에는 송파신도시, 2006년 10월 검단신도시를 발표하여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켜왔다. 경실련은 시민85%가 요구하는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무력화 시킨 상태에서 공공도시가 아닌 투기세력과 개발업자만을 위한 개발 계획 발표를 반대한다. 아울러 주권자인 시민의 표를 원한다면 17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와 18대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정치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제공, 시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길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개발로 공급부족을 해소하여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엉터리 정책을 지속해왔고, 이 근거로 89년 5대 신도시 건설이후 집값 안정 경험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신도시 개발은 개발관료들의 위선이며, 건설업계에 특혜를 주기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신도시 개발로 집값안정이 가능했던 90년대 이후 상황과 현재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6%를 넘어섰고,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주택만 300만채에 이르고, 이것이 완성되면 주택보...
2007.05.29.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신도시개발 민간건설업체 탈세의혹,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민간건설업체 중 대부분이 택지비를 허위신고해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22일)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11시 경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이후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94개 건설업체 중 79개 업체가 택지비를 허위신고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다”며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탈세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 30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곧바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2000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의 택지비 분양원가를 분석 발표해 왔다. 지난 2004년 9월에는 수도권 23개 택지에서 111개 민간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자의 불로소득이 4조7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민간건설업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간건설업자의 막대한 폭리를 가능케 한 공공택지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당시 해당 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민간건설사들은 헐값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면서도 택지구입가격을 부풀려 고분양가 책정의 근거로 이용하여, ...
2006.12.23.
지자체 뒷짐 '고분양가' 자초한 검단...시장이 주도 '분양가 억제' 이끈 천안
정부가 부랴부랴 11.15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섭게 치솟은 아파트값이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역시 정부 정책이 무뎌질 경우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경실련은 공동으로 오는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고민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신도시 예정지인 검단1지구 '이지 미래지향'(이지건설) 아파트 33평형(오른쪽)은 2억5000만~2억7000만원(평당 755만~814만원)에 분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검단 신도시 발표 이전인 지난 10월 20일 분양한 검단지구 내 삼라마이다스빌 33평형의 분양가는 1억5000만~1억7000만원(평당 510만~530만원)이었다. 비슷한 지역이지만 분양가는 무려 1억여원이나 차이가 난다. ⓒ 오마이뉴스 김연기 정부가 신도시 분양가를 낮춰 집값 안정을 꾀하기로 했지만 최근 민간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11·15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다소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에도 역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관련해 원가산정 기준, 검증방법 등에 대한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민간 아파트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민간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신도시 예정지인 검단지구의 경우 분양 승인권자인 인천 서구청은 민간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를 그대로 수용해 고분양가 논란을 자초했다. 반면 천안시는 분양가를 올리려는 건설업체에 잇따라 제동을 걸어 '자치단체장의 노력으로 분양가 낮추기에...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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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붐 일으켜 집값 폭등시키는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실련이 우려했던 집값 폭등과 투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어제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추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언론에서 개발 후보지로 지목되는 지역의 집값과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폭등하고 있다. 인천 검단은 하루에 34평형 아파트값이 최고 5천만원까지 폭등하는가 하면, 분양을 앞둔 한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고, 분양업체는 갑자기 공급물량의 반 이상을 축소하는 등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파주 교하지역의 경우 평당 1백만~3백만원이 올랐고, 일부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농지까지도 30만원대로 크게 급등하고 있다. 또한 추장관이 신도시 건설 명분으로 내세운 강남의 집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내년 상반기에 강남 인근에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소문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일대, 용인 동부권역 등의 땅값도 급등하고 있다. 추 장관이 ‘규제를 절대 풀지 않겠다’했던 재건축 시장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신도시 개발 발언이 강남 집값 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책임진 부처 장관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장관의 무책임한 발표는 당정협의나 관련 부처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개발지역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개발계획 예정이라고 하여 후보지 가능성 있는 수도권 전지역을 투기판으로 바꿔놓고 있다. 또한 투기억제 대책도 없다. 신도시 개발이 사전에 준비된 발표였다면 투기억제 대책도 같이 발표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다. 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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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어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기존 택지 개발지구를 확대한 1곳과 분당급(594만평) 신 도시 1곳 등 수도권에 두 곳의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이상 수준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신도시는 인구밀도를 낮게 해 쾌적성을 높이고, 교육·문화·레저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갖춰 강남 진입 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신도시 조성은 정부가 8·31 대책과 3·30 대책을 통해 밝힌 택지 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이라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이, 참여정부가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집값 잡는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원인규명도 없고, 10.29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던 8.31 대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며,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미 판교, 용인, 파주 등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교훈을 잊어버린 채 기회 있을 때 마다 집값안정을 빌미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자들에게 투기수요만 공급할 것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앗아가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퇴해야한다.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병직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어제의 발표는 보도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장관이 기자실에서 직접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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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下)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 부동산 '거품'을 빼자)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택지개발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감시체계 또한 거의 없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택지개발이 ‘땅장사’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이 와중에 고통받는건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분양가와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개발거품 나눠먹기=택지개발은 땅값을 상승시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정부는 원주민의 땅을 싸게 수용한 다음 공공택지로 만들어 건설업체에 판매한다. 여기서 정부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1차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것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그 이익금이 최소 4조원이다. 매입 과정에서 투기꾼 세력이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차적으로 주변 땅값의 절반 정도에 땅을 받은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주변시세 120%)로 아파트를 판다. 건설업자도 대규모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를 상징하는 말이 ‘로또택지’다. 당첨만 되면 수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 등 2000년 이후 개발된 택지지구에서 건설업체가 챙긴 분양수익이 7조원을 넘는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건설업체는 로또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개발회사를 경쟁적으로 만든다. 또 로비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받는다. 시공도 하지 않고 공공택지를 되팔면서 거액의 웃돈을 받거나(경향신문 2004년 10월2일자 11면 보도) 국정감사 때마다 택지개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실련 김성달 부장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거품만 제거해도 분양가를 지금보다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땜질처방=개발거품의 사유화가 문제되자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원가연동...
2006.01.11.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신도시 옆에 신도시
수도권에서는 이미 1기 신도시 규모(분당·일산 지역)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10일 경실련에 따르면 성남,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만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택지개발사업은 1천7백87만평에 이른다. 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면적(1천2백75만평)의 1.4배에 해당한다. 대대적으로 추진된 공공택지로 인해 성남과 수원 인구는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섰다. 용인, 화성의 인구도 급증하는 추세다. 경기 북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의선을 따라 의정부 민락, 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도 당초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8·31대책으로 김포신도시(1백55만평→3백58만평), 양주신도시(1백84만평→3백40만평)는 그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최근에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사업(59만평)과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에 분당과 맞먹는 5백39만평의 신도시 조성계획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송파신도시 부근은 ‘개발사업의 전시장’으로 불릴 정도다. 송파신도시(2백만평),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여·마천뉴타운(27만평) 이외에 ▲문정법조타운(23만평) ▲잠실아파트지구 재건축(71만평)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물류단지 개발계획으로 그 규모가 4백88만평 에 이른다. 일산신도시(4백76만평)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이와 같은 택지개발로 최근 5년간 주택공급 실적은 2백50만가구로 노태우 정부 시설의 주택 2백만가구 건설보다 높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 택지개발 등 공급확대만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성급한 신도시정책이 공급확대를 앞세운 충격요법적 성격이 강해 그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주택정책의 큰 틀을 기존 도시의 리모델링 쪽으로 정책방향...
200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