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재인정부 100일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국정농단과 탄핵 속에서 국정공백 최소화 외교⸱안보 불안 극복하고 내실 있는 국정을 기대한다. 오늘(17일)로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과 탄핵정국 속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만큼 국정공백과 국가위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파격적인 소통행보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폐청산, 개혁조치들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적폐청산, 일자리창출, 불평등 해소, 복지강화, 자치분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해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 국정방향을 확립하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역시 스스로 제시했던 5대 인사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로 실망을 줬고, 최근 북핵⸱미사일 사태로 초래된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해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중심 발전전략은 극복돼야 한다.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다. 소유·지배구조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둘째,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세논란이 촉발됐다. 조세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논...
2017.08.17.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연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신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변화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핵 대응 능력 구비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작권은 본래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에 우리 군이 환수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이를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하였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재연기한 셈이다. 국가 간 합의사항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전작권 연기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F-35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하여 약 10조원원에 육박하는 무기구매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까지 감수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다. 양국의 이해보다는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전작권 전환 연기가 결정된 만큼 향후 미국이 MD체제 편입 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사드(THAAD) 배치를 요구 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우리 군의 자주성을 손상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의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뿐이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를 킬 체인(Kill Chain·선제타격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그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당장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만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고, 박 대통령 역시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회나 국민의 여론을 ...
2014.10.24.
대북강경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김관진 안보실장 인사
대북강경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김관진 안보실장 인사 통일·외교·안보의 정책적 균형점 없는 군사형통(軍事亨通) 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 내정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더불어 이른바 “육사3인방” 으로 그간 강경 대북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실망스러운 인사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안보실장 인사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외관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군인으로 장관 재임 시절 북한을 '없어져야 할 국가' 로 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 일관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김 내정자가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지난달 28일 북한과 일본이 납치된 일본인 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의 해제를 검토하는데 전격 합의하여 한·미·일 군사공조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제재와 압박을 강조해온 김 내정자가 남북 화해와 대화의 플랜B를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다. 또한 김 내정자는 군 책임자로서도 실패했었다. 김 내정자 재임 기간 중인 2012년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과 지난 4월 소형 무인기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하늘과 땅에서 경계에 모두 실패했었다. 작전보다 경계가 더 중요한 것이 군인의 기본 정신임에도 김 내정자는 인책은커녕 오히려 안보실장에 임명되어 박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인사를 발표한 셈이다. 무엇보다 김 내정자는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정치 댓글 작업을 보고받은 정황까지 가지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군 정치개입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커녕 국회와 국민 앞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
2014.06.02.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의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도덕성 등에 근본적 결함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와 인사청문 절차 무력화 시도 그에 따른 국정 혼란의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이 보류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도외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임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현오석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경영능력 등에서 심각한 결격사유들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경제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폐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보여주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성장우선 정책관을 견지해 온 현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 의지와 소신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해 현 내정자에게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정책에 대한 일관성, 소신 등 장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공직을 맡아온 현 내정자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장을 피력하며 정책에 대한 무소신의 입장을 보여 왔다. 현 내정자처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
2013.03.15.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한다.
- 충분한 국민적 합의과정 거쳐 진행돼야 - 제주도가 국방부에 통보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명령’의 타당성을 다룰 청문회가 오늘 예정된 가운데 해군은 어제 처음으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구럼비 바위 노출암에 대한 발파를 강행했다. 경실련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지켜보며, 이 사업이 다른 국책사업도 아니고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안보와 밀접한 사업인 만큼 더욱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강행과 저지라는 극한 갈등을 지속한 채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국민적 합의과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가안보의 기본적 토대는 국민의 자발적 동의이며 국민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안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국민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수백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한다한들 안보가 보장될 리 없다. 특히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면서도 그 과정은 국민들과 대립하며 지극히 반평화적 방식에 의거 추진한다면 이는 이치와 명분에 맞지 않다. 둘째,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면 더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현지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아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기지 건설 이후에도 민군이 하나되는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다.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민의사 수렴 절차인 주민투표마저 묵살당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또한 ‘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절대보존지역 해제‘ 결의안을 날치기 통과 시키면서 이후 해군의 일방적인 농로 매입 등도 그러한 예이다. 셋째, 이 지역의 구럼비 바위 해안의 환경적 가치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 충분한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구럼비 바위 앞 밤섬 일대는 ‘07년 유네스코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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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北포용원칙 모호, 朴 냉전틀 갇혀”
“포용정책 유지와 정체성에 대한 후보간 대립과 논란은 있었지만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및 동북아시아 변화에 조응하고 이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향신문의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대회에 대한 총평이다. 경실련 평가단은 20일 “토론회가 대안 중심의 논의가 못되면서 이념적 가치로 차별화를 시도, 한나라당 내부의 정체성 혼란과 대립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한 확인과 말꼬리잡기 등 네거티브 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북한 경제 회생과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외교안보 분야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환원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햇볕정책이 그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어졌다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북·미간 적대적 대립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의 구체적 내용도 모호하다. 북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은 현실성이 미비하다. 북한 주민 1인당 3000달러 소득을 실현할 방안도 구체성을 결여한 선언 수준의 구상에 머물렀다. 통일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산가족상봉 비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북한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문적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 2·13 합의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인 평화협정 추진을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논의로 국한함으로써 핵폐기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연계 해법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박근혜 후보=핵심 지지기반인 보수진영의 대북강경책에 포위된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을 진정한 ...
200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