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①]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금 경색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역시 요원해졌다. 금강산 관광은 민간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남북경협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5년 넘는 관광 중단 기간 동안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 대신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로 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남측 재산은 몰수되고 과세구간이 신설되는 등 금강산관광의 여러 조건들이 변화하였다. 최근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개발, 원산지구 개발 등 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1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선봉 경제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시 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변경된 법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과 국민들 역시 법,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에 따른 금강산관광 재개의 방향을 진단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의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13일 연속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개최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법제개선 노력을 금강산관광까지 염두하고 진행해야 주제 발표를 맡은 한명섭 변호사는 과거 금강산관광지구 법제와 현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법제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며 변화된 법적, 제도적 차이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적용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인해 남측 개발업자 영향 아래에...
2013.11.14.
[현장스케치]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16차 열린좌담회]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를 중심으로- 한-미 간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MD체제 편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6차 열린좌담회를 지난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핵 위협에 대한 공격수단인 킬 체인(Kill Chain)과 방어수단인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을 의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대해 “미국은 전작권 환수 연기 대가로 MD체제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일 방어체계가 강해질수록 북핵 능력도 증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문제에 근본적인 성격과 군비경쟁 양상에 대한 몰이해” 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 효율대비 과도한 비용의 킬 체인 ▲ 낮은 요격 가능성 ▲ 요격 시 실제 탄두 파괴의 어려움 ▲ 요격이 어려운 한반도 지형 ▲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되는 구조적 연계성 문제 ▲ 안보딜레마 격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오히려 미국은 전작권 환수를 원하는데 우리가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전작권 환수가 결코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념보다는 군사․안보․정치 함의로 봐야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 대표의 발제에 대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MD체제 편입 시 남북...
2013.10.15.
[현장스케치]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15차 열린좌담회]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서둘러야- (사)경실련통일협회와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공동으로 10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라는 주제로 15차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세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금강산관광 재개의 핵심 사안으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세 가지 문제를 들었다. 이어 신변안전 문제는 정부가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담보 받았던 수준을 재확인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몰수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광 재개를 통해 실질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역시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성공단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관광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3년치 급여에 이르는 3억불을 투자해 원산에 대규모로 스키장을 개발하는 등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재개협상에 최소한의 어젠다조차 놓치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금강산관광기업법(2002)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2011)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조건들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면서, "당장 우리 기업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북측 관리위원회와의 계약 조건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과거 면세지역에서 소득세(14%), 영업세, 재산세, 상속세 등 세금 부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며 관광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갖출것을 촉구했다. "큰 틀에서 우리 정부가 포용력을 보여야...”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는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북핵문제...
2013.09.11.
[긴급 열린좌담회] 개성공단 잠정 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긴급 열린좌담회]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 주 제 :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 사 회 :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발 제 :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토 론 :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현대아산 상무)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창현(민족 21대표) 개성공단 잠정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라는 주제의 긴급 열린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은 남한에 더 큰 이득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조속한 공단 정상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은 잘 못된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남한에 더 이득이라는 판단 ▲지지부진한 개성공단 투자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국간 대화가 시급함을 주장하였는데, “먼저 대화를 제의한다고 해서 결코 굴복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군사적·경제적으로 월등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어 두 번째로 주제발표자인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국제사회의 제재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남한내 개성공단 무용론 등이 향후 개성공단...
2013.04.16.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11차 열린좌담회>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주 제 :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일 시 : 2013년 1월 24일 (목) 오후 3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사 회 : 임을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토 론 :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노귀남(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창현(민족21대표)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이라는 주제의 열린좌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MB정부와 차별화되어 있고, 인수위의 기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클 것” 이라며 현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이 서로 양보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의 이념과잉 대북정책과 북한붕괴론의 허상”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비핵화나 평화체제 증진을 위한 박 당선인의 포괄적 패키지 Deal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UN대북제재결의로 한반도정세가 불안정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결적 언행 자제 ▲대북 특사파견 ▲대통령 취임식 북 대표단 특별초청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시적으로 “접경지역 민초들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 연구위원은 “북한과 실리적 관계형성을 위한 민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