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 2024. 4. 8.(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8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에서‘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만큼 유권자인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정치 구도를 바꾸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실련은 2023년 0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여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5인이 참석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그동안 경실련이 제공한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비교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시민발언 : 윤수녕⦁최진규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 기자회견문 낭독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간사 □ 퍼포먼스 : 자질과 정책 돋보기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 02-3673-2141
2024.04.08.
[기자회견]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발표]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주요정당 개혁과제 채택여부 : 권오인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정책질의 답변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정당선택도우미 소개/유권자에 드리는 호소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2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선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에 경실련 15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그 답변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질의한 정당은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며, 질의 일자는 2024년 3월 11일이며, 각 정당의 회신 일자는 3월 18일~26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회신하지 않았고, 100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만 회신하였습니다. 경실련 15대 개혁과제 중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모두 찬성 및 조건부 찬...
2024.04.02.
유권자 투표참여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6·4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예년과 다르게 차분한 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각 정당의 후보공천이 파행으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더니,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후보 간 사실 왜곡과 비방, 고소·고발, 흑색선전 등 시대에 역행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혼탁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박근혜 정부 수호론’과 야당의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또 다시 중앙정치에 의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는 본래의미가 사라졌다. 서울 등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시민들의 투표의지마저 퇴색케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당들은 또다시 스스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 위원장 중심의 사실상 私薦을 광범위하게 자행하면서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해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안전 이슈’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급조한 부실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대포장 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여전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들은 실종되고,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중인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바꿔치기 하고,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다. 또한 체계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는 포퓰리즘 공약들도 상당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
2014.06.03.
18대 대선, 무조건 투표? 따지고 투표!
18대 대선, 당신의 한 표가 만드는 우리의 미래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회경제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양극화,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각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선거 운동방식, 그리고 연일 쏟아내는 공약발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소비성 퍼주기 공약을 연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이를 마련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대변되는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정치쇄신’이었다.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간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과 정책 경쟁보다는 상호 비방, 흠집 내기 등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선거운동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이제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에 달여 있다.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이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후보를 평가하고 검증할 토론회가 단 세 차례에 그쳤으며, 그나마 유력후보의 상호토론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그럼에도 구체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아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교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투표하기 전에 확인해 보고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
2012.12.18.
새로운 정치,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만이 정치개혁 이룰 수 있어 19대 총선의 투표일이 하루 남았다. 다음 4년 국정을 이끌어가야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니 만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총선은 후보등록일을 코 앞에 두고서도 각 정당은 후보 공천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무원칙한 공천과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불복과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당간, 후보간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과 정책 경쟁은 오간데 없이 상호 비방, 흠집 내기 등 정치적 상호 공방만 오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표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 불참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더욱 더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의 투표 불참은 결국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당선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이들이 국회로 진출함으로써 질낮은 정치가 되풀이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역사적 책임감으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는 우리 정치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함께 제대로 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각 후보와 정당들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지역별로 유권자들이 선택하기는 하지만 국회에 부여된 역할과 의무에 비추어보면 국가 전체의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자치단체장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개발 공약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은 자세다. 따라서 어느 정당과 후보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
2012.04.10.
정치개혁, 이제 유권자 손에 달렸다
18대 총선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4년의 국정을 책임질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매우 절실하다. 이번 총선은 각 정당의 공천은 무원칙한 공천과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후보등록일까지 파행이 거듭되고 공약과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는 등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되풀이되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선거에 무관심과 불신이 증폭되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인한 유권자의 투표 불참은 우리 정치를 더욱더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의 투표불참은 결국 함량미달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역사적 책임감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은 우리 정치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함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각종 부패․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던 후보자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 각종 부도덕한 사건에 연루된 후보 등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들은 선택에서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재산에 비해 납세 실적이 체납 또는 부실하거나 납세 실적이 없는 후보들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별 후보자TV합동토론회나 선관위의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 전과, 재산, 납세, 병역 등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금품 살포 등의 불법 선거 운동에 연루된 후보나 정책과 공약 대결이 아닌 지역 감정조장, 흑색선전과 비방만을 일삼는 후보 등 선거기간 중에 물의를 일으킨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단호히 심판해야한다. 셋째,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전체의 발...
2008.04.08.
[유권자께 드리는 글] 국민은 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12월 19일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IMF이후 10년의 대한민국의 현재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 정치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게 됩니다.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책임을 맡길지의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선거 중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후보들 비방과 의혹만이 난무했던 선거로 손꼽힙니다. 후보의 정책과 비전은 사라지고,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기만 했던 선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일 막판까지 진행된 후보들 간 단일화 움직임은 누구를 위해 치러지는지 의문케 할 정도로 유권자인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수준 낮은 정치행태를 보였습니다. 정당의 역사와 철학은 무시되고 오직 정권획득을 위해서만 정당이 존재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존재하였습니다.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지속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정책이슈가 없고 대선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맘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양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민생의 피폐 속에서 치러지는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차기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7.12.18.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자치, 유권자 참여는 필수
민선지방자치 4기를 이끌어갈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분위기 속에서 최악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정당선거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자 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실련은 5. 31일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저조한 투표율 속에 정당 간의 대리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각종의 인˙허가권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는 만큼 중요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는 것은 바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지방의원을 꼼꼼히 선출해야합니다. 올바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할 국민의 의무이자 가장 큰 권리입니다. 또한 유권자의 외면과 낮은 투표율 아래 지방자치제도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낮은 투표율 속에 당선된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대표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소속 정당에 종속적이며 폭 넓은 유권자의 참여가 없다면 좋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의 당선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경실련은 5. 31 지방선거가 지방자치 발전의 참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권자의 외면 속에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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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29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과대 포장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1) 민주당 박주선 후보의 ‘올림픽지하도록 및 동부간선지하도로 건설’, 2) 열린우리당 오거돈후보의 ‘부산-평향 직항항공노선개설’ 3)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남부권신공항 건설’, 4)국민중심당 박승국후보의 ‘국비로 3호선 착공’, 5)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화’ 등이다. 경실련은 언론보도와 각 후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유권자의 지지율 3%대 이상 후보자 52명의 공약 중 288개의 개발공약에 대한 헛공약 찾기 캠페인 결과와(28일 현재 234 유권자 헛공약 찾기 캠페인 참여)와 이들 후보자의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전문가 공약검증을 통해 15개 선심성 헛공약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헛공약 찾기 캠페인의 결과와 공약검증 결과에 대한 공약검증단의 재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개발공약포함)공약 중에서 ▲공약의 적실성 (비전 및 가치)과 ▲ 실현가능성 (권한여부, 재원조달의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규모 등) 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15개의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공약의 적실성도 낮고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거나 지방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를 유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5.31 지방선거가 특별한 이슈 없이 이미지선거와 특정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따라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실련이 발표한 15대 선심성 헛공약 선정...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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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깐깐한 눈으로 공약의 옥석을 가려주세요”
지난 5월 4일부터 16개 광역시도단체장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대상으로 헛공약 찾기 온라인 캠페인(http://go531.ccej.or.kr)에 돌입한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날인 5월 17일(수) 낮, 명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거리캠페인은 경실련이 제시하는 헛공약 사례와 5대 유형을 토대로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후보들의 대표적인 개발공약 중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으로 생각되는 공약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이 제시한 대표적인 헛공약 5대 유형은 ▶ 예산은 쥐꼬리이면서 공약은 코끼리인 유형 ▶ 영화제, 연극제, 축제 등의 우후죽순 대회 개최 공약 ▶ 실속없는 민간자본 유치 공약 ▶ 정부 정책을 내것인양하는 공약 ▶ 자치단체장 권한을 넘는 공약 등이다. 거리캠페인을 주도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선거 때마다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이번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유권자의 깐깐한 눈으로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거리 캠페인에서는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을 양산해내는 후보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5월 17일 현재 531 희망제안 사이트(http://go531.ccej.or.kr)에 제안된 헛공약 찾기 의견은 총 124건이며 대부분 개발 공약들이 집중적으로 헛공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헛공약 찾기 캠페인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선거 이틀전인 5월29일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 운동본부가 선정한 헛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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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제안하는 자치단체장 좋은 공약 10대 사례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17일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와 주민공약제안 캠페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일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발족함과 동시에 5.31 희망제안 사이트를 개설하여 40여 일간 주민공약제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권자의 공약제안 캠페인은 지방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후보자 중심”의 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4월 14일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공약은 총 158건이며 이는 다시 16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유권자가 제안한 158건의 공약 중에서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 필요성, 실현가능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유권자가 제안한 좋은 공약 사례 10건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는 ▲임대아파트 공급/ 공공(시영)주택 확충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용 ▲학교 급식 품질 보증제 실시 ▲ 어린이 도서관 확충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도시 정책 실시 ▲산림자원과 농공단지 활용 지역산업 육성,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광주국제영화제의 인권영화제로의 탈바꿈 ▲대구 4차 순환 도로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 ▲광주 지하철 추가 착공 재고이다. 경실련은 선정된 10대 사례 중에서 공약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후보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추후에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5.31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사례와 전문가 제안을 취합하여 자치단체장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권자가 제안한 자치단체장 좋은 공약 10가지 사례> (1) 임대아파트 공급/ 공공(시영)주택 확충 단체장:인천광역시장 분야:주거안정 작성자:집없는者 2006.04.03 인천의 임대아파트 재고율은 2%...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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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유권자 참여 마당으로 만든다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의 헛공약이 드러난 가운데 2006년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은 3월 2일 오전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유권자의 참여를 위해 '5.31 희망제안' 웹사이트(http://go531.ccej.or.kr)를 개설하고 공천과정비리제보와 유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의 공약을 미리 제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당의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구도 정치현실과 지방의원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확대 등으로 인해 공천과정의 비리가 만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천비리제보센터 개설 취지를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또한 유권자 공약 제안 캠페인에 대해서는 "매번 중앙 정치 이슈에 파묻혀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에 걸맞는 공약이나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못했다"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공약이 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으로 적절할지 미리 적극적으로 제안해보는 유권자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현역 16개 시도 단체장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공약 중 지방자치 역행 및 헛공약의 30개 사례가 발표되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선거를 저해하는 공약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제 3기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 시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지방자치에 역행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의 7대 유형 주민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
2006.03.02.
정치개혁, 이제 유권자 손에 달렸다.
[17대 총선에 즈음한 경실련 성명] 이번 17대 총선은 舊시대적인 부패하고 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형성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 그간 代議政治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 부패, 국민무시 행위로 일반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환멸감과 불신으로 ‘나의 한 표 행사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하는 懷疑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유권자의 무관심은 良貨보다는 더욱 惡貨를 구축할 수 있고, 우리 정치를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유권자 각자는 역사적 책임감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은 우리 정치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 투표 참여와 함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학연, 지연, 혈연, 돈 등 前근대적 요소 보다는 미래적 요소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첫째, 시대정신인 반부패 정치개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부패비리사건이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들은 선택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각종 시민단체 인터넷 사이트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와 선관위의 선거공보에 기재된 후보자들의 납세, 병역, 전과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문제 있는 후보들은 선택의 범위에서 일단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후보들의 공약이나, 전문성, 경력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국민대표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구선거구의 후보자 선택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약, 정책 등이 그 기준...
2004.04.14.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의 궁합은??
경실련이 개발한 "유권자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이 25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날 12시, 명동에서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시켰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 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경실련이 선보인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설문으로 자신의 정책 지향과 가까운 정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명동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처음에는 낯설어 하는 듯 했지만 몇번의 클릭 이후 "당신은 OO당의 정책성향과 가장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뜨자 다들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흡족해 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정당과 전혀 다른 정당이 나왔다며 당황해하기도 하였다. 정치, 사회, 환경 등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20가지 문항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과 정책성향면에서 일치하는지를 나타내준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실련 김용철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당간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것을 넘어 유권자 개개인에게 ‘안성맞춤’인 정당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정책평가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특정 정당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자신의 정책지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정책실 02- 3673-2142)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진행 방법>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권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제시되는 1번문항부터 20번문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클릭하게 된다. 각 문항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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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분야 119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분석 발표 기자회견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책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정책적 성향이 비슷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정책적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노당과 자민련은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정책적 스펙트럼이 넓어 다른 4개의 정당과의 정책 일치도가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주요정당의 119개 정책 일치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한나라당 - 63개(53%) 58개(49%) 63개(53%) 47개(39%) 민주당 63개(53%) - 70개(59%) 66개(55%) 68개(57%) 열린우리당 58개(49%) 70개(59%) - 53개(45%) 64개(54%) 자민련 63개(53%) 66개(55%) 53개(45%) - 48개(40%) 민노당 47개(39%) 68개(57%) 64개(54%) 48개(40%) - <정당별 전체 답변 보기> 각 정당의 입장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 정치분야에서는 각 정당간 큰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개헌사항에 해당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자민련만이 내내각제로의 전환에...
2004.03.24.
경실련, 17대 총선을 향해 닻을 올리다
경실련은 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17대 총선 유권자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희망을 국민들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후보자정보공개운동, 정책캠페인, 투표 참여 및 선거부정감시운동,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감시운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후보자정보공개운동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운동"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역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평가 등을 비롯 부패사건 연루, 반개혁적 행태, 지역감정조장 등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감으로써 유권자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총선에서 1인2표에 의한 정당투표 도입됨에 따라 정당투표가 정책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정책캠페인을 3월 중순부터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정당과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입장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Wahl-O-Mat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는 불법,탈법 선거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과 유권자 투표참여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남발하고 있는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노동부), 자족적 신도시 20개 건설계획(경기도) 등을 14개의 대표적 선심정책 사례로 발표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이정희 교수(한국외대 정외과)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런 숙의 없이 "일단 발표하고 보자"식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킬뿐더러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선거문화를 흐리는 ...
200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