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발표]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2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선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2.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에 경실련 15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그 답변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3. 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질의한 정당은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며, 질의 일자는 2024년 3월 11일이며, 각 정당의 회신 일자는 3월 18일~26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회신하지 않았고, 100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만 회신하였습니다.

4. 경실련 15대 개혁과제 중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모두 찬성 및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개혁과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개혁신당 조건부 찬성) 등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3개 정당(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찬성한 개혁과제는 △재벌 출자구조 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비리 제도, △의료격차 해소 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등입니다.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3개 정당(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이 찬성한 개혁과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국민의힘 조건부 찬성)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실련 제안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식과 지지선언을 연계하면서 핵심공약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공약집을 참고하라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5.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100대 정책질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정책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100개 정책 중 63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해 63.0%의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으로 100개 중 단 22개 정책만이 일치하게 나타났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총 24개 정책에 대해 입장이 일치했습니다. 이 중 개혁적인 정책에 대하여 두 개 정당이 모두 ‘반대’한 경우(표준품셈 폐지, 알뜰폰 사업진출 허용 반대, 국민소환제) 등 3개입니다. 반대로, 반개혁적인 질문에 대하여 두 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경우(수도권 GTX 건설 추진, 현행 종부세 공제금액 완화 반대) 2개입니다. 이 5개 정책은 금산분리에 역행하거나 예산낭비 우려, 정치권 개혁에 역행, 종부세 완화 등의 우려를 안고있는 반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입장이 동일하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양당이 각 정책의 부장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전환에 나서길 바랍니다. 나머지 19개 정책(개혁적 19개)에 대해서는 두 개 정당이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불법공매도 방지,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별 폐지, 지역건축센터 설치 의무화,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과 비보헌 혼합진료 금지, 국회의원 임대업 금지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의 개혁정책, 국회의원 윤리조사기구 설치 등은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없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7.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정책 입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총 17개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8. 한편, 경실련은 제17대 총선떄부터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13개의 정책 현안 질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선택하면 정당들의 답변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당과 정책 성향 일치도가 높은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9. 정책선거는 유권들이 정책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갖고 투표에 적극 활용할 때 실현 가능하다. 그동안 경실련에서 진행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