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3월 28일)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2대 총선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경실련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시도별, 정당별 전과 및 재산 통계와 전과 건수 상위자, 재산 상위자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 재산 분석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03.26.
[기자회견]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기자회견 ∙조성명 강남구청장 부동산 재산 513억, 오피스텔•상가•건물•토지재산 최다보유 ∙73명 중 47명(64%)은 다주택•상가건물•대지•농지 보유, 이해충돌여부 검증해야 ∙19명(26%)은 가족 34명 재산 고지거부하여 재산은닉여부 알 수 없어 임대용 부동산 보유했다면 즉각 처분하고, 지역주민 위한 시도행정에 전념하라!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및 배경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분석결과 :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 ◈ 경실련 입장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 및 응답 경실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조사자료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이며, 이중 73명 당선자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이다. 조사결과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더불어민주당 10.5억이다. 국민의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거의 3배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서울기초단체장, 경기기초단체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서울기초단체장 38억, 광역단체장 23억, 경기기초단체장 11억 순으로 서울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건물 352억, 토지 160.8억 등 부동산 재산만 총 512.9억을 신고했다. 512.9억은 당선자 73명의 총 부동산 재산 1,685억의 30%이며, 상위 9명의 부동산 재산 392억보다 120억이 더 많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나열하면 박강수...
2022.08.02.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지역일꾼 뽑는 선거, 재산이 공천기준이었나? 당선자 4,102명, 평균 재산 신고액은 8억, 국민 평균 재산의 2.4배 30억 이상 246명, 16명은 100억 이상 보유, 상당수는 지역유지 등 기득권 당선된 재산 많은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에게 지역을 위한 민생정치 기대 어려워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 공천과정 투명 공개하여 지역일꾼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을 연속 기획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은 당선자 전과, 재산 신고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 및 부적합 후보 공천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을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을 분석하여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식 공천의 폐해를 꼬집은 바 있다. 이번에는 당선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부적격 배제 기준의 미적용, 밀실 공천 등으로 인하여 국민 평균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한 지역유지들이 당선되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이 포함되었고, 분석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에 기초하여 이뤄졌다. 분석 결과, 전국 당선자 4,102명의 재산신고액은 1인당 평균 9.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국민 평균 재산 4.1억원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 평균 순자산은 41,452만 원(2021.12) 의 2.4배가 되는 수치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인당 평균 11.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
2022.07.25.
[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강남4구에 50% 편중
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으로 31배 높아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2월 26일에는 20대 의원 보유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이번에는 20대 의원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격차 등을 분석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지난 2월 26일 발표 때와 같으며 전체 부동산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다. 2019년 3월 신고 기준으로는 300명 중 223명이 346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적용했다. 분석결과 전체 아파트는 346채였고, 이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171채, 전체의 49%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서울의 48%(전체의 24%)이다. 지역별 의석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인데 반해 보유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3배이며, 의석보다 113채가 더 많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6.3배이며, 69채가 더 많다. 경기도는 의석수 71석에 보유 아파트 71채로 주택과 의석이 같았다. 반면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의석은 171석(전체 의석 비중은 56.9%)인데, 보유 아파트는 104채(전체 주택의 30.1%)였고,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이다. 이는 전체 평균 1,1배보다 낮고,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각각 1/5, 1/9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의석수와의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경북이다. 경남은 의석수는 비례포함 1...
2020.03.16.
부동산 과표 정상화 5탄_당대표 부동산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⑤ 정당대표 “조작된 과표 바로잡아 세금특혜 철폐하라”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난주부터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의 일환으로 19대 총선 후보자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 10위, 후보 재산 상위 10위에 이어 각 정당대표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 대한 세금특혜, 집값 거품 조장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1%에게 베풀어진 수십조원 세금특혜를 철폐할 의지가 있는지 정당대표에게 묻는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과도한 정보접근 제한(출력 및 저장불가, 선거 후 삭제 등)으로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조작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당 대표들도 신고액은 시세의 46%에 불과 각 정당 대표들은 심대평 후보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조차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어 시세와 차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삼성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신고액이 시세대비 32%로 가장 낮았다. 토지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고...
2012.04.09.
부동산 과표 정상화 4탄_국회의원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④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은 시세의 41% 수준”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과세와 통계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국토부의 조작으로 불공평과세와 거품을 조장, 1% 재벌과 부동산부자에게만 막대한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알리고자 연속기획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19대 총선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검증을 통해 조작된 과표실태를 알리고,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과표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하고자 한다. 어제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중 재산상위 10위의 신고재산을 검증한 데 이어 후보자 재산 상위 10위의 신고재산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조작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신고금액은 1,245억, 추정시세는 3,015억으로 41% 수준 재산 보유 상위10위 후보자가 신고한 총액은 2조6,340억원이며 이중 부동산신고가액은 1,245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상가 및 대지가 805억원으로 전체 부동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신고한 금액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선관위의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
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