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상생연대]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9월 28일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28일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며,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기보다, 여전히 수구 기득권층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4.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기획안 (개요 및 진행순서)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기획안 (개요 및 진행순서) ◯ 제목 :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9. 28.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 진행순서 - 사회 및 취지발언 : 참여연대 - 대표발언1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코로나 노동자 위기, 정부정책의 전환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촉구...

문재인정부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5.3)

18대 대선, 무조건 투표? 따지고 투표!

18대 대선, 당신의 한 표가 만드는 우리의 미래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회경제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양극화,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각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선거 운동방식, 그리고 연일 쏟아내는 공약발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소비성 퍼주기 공약을 연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이를 마련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대변되는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정치쇄신’이었다.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간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과 정책 경쟁보다는 상호 비방, 흠집 내기 등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선거운동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이제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에 달여 있다.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이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후보를 평가하고 검증할 토론회가 단 세 차례에 그쳤으며, 그나마 유력후보의 상호토론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그럼에도 구체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아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교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투표하기 전에 확인해 보고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

경실련 18대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가동

18대 대선, 이미지를 벗기고 정책을 입히자! -유권자가 고대하고 원하던 프로그램 드디어 오픈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후보선택도우미 가동 -투표참여 독려 및 정책선거 캠페인 4일(화)부터 전개 단일화 논의로 주요 후보들의 정책은 논외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로 누구를 위해 대선이 치러지는지 의문케 할 정도로 유권자인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듯하다. 특히 모든 후보들이 정책적인 토론과 논의는 뒷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18대 대선을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18일 각 후보들에게 주요 현안 149문항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후보들은 한 달이 훌쩍 넘은 시점에 공식적인 답변을 주어 지난 선거의 후보들 답변시점을 고려했을 시 최악의 정책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후보선택도우미 운영시작 경실련은 오늘(3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사이트(http://vote.ccej.or.kr)를 운영한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후보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후보자 선정기준은 대통령 후보에 등록한 후보 중 지지도가 3%가 넘는 후보자만을 선정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선거 프로그램 경실련의 ‘후보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 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정당선택도우미’를 운영하고 그 이후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하였다. 이때마다 네티즌의 참여는 꾸준히 늘어왔으...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노동시장개혁

경실련, 노동시장개혁 촉구 퍼포먼스 - 비광의 현실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꼬집다 -18대 대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최저임금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현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졌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저임금 저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2. 2011년 평균 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6%(=902,880원/2,341,027원×100)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여전히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불평등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3. 이번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 퍼포먼스는 11월22일(목), 오전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 후보들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사람동상 제목: “비광의 현실” ○ 내용:  경실련이 표현한 ‘비광의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화투 안 비광의 모델에서 따왔다. 특히 경실련이 표현하는 퍼포먼스에는 비광의 인물이 들고 있는 우산이 부러지고 살만 남아있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의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상징한다. 또한 버드나무를 기어오르려는 개구리 대신 최금임금 금액을 표현하여 오르려 해도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제의 열악한 현실을 표현하였다. ○ 경실련 스태추마임 일지 2012. 11. 8.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재벌개혁>              - “회장님의 땅따먹기” 2012. 11. 15. 대검찰청 앞 <검찰개혁>              - “한국의 디케” 2012. 11. 22.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검찰개혁

경실련,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한국의 디케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공정성과 신뢰 사라진 검찰 비판 -18대 대선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구조와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하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검사들의 부패적 행위를 비꼬는 수식어가 통용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2. 경실련은 18대 대선에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를 한다. 이 퍼포먼스는 스태추 마임으로 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이다. 우리사회의 문제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이다. 이미 지난 8일(목)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재벌개혁-출자규제 강화”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여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눈길을 멀리서도 한 번에 사로잡았다.  3. 이번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 퍼포먼스는 11월15일(목), 오전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대검찰청 건물 앞에서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 후보들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사람동상 제목: “한국의 디케”(정의의 여신상) ○ 내용: 사법기관 안에는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희랍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으며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징하는 저울,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칼, 정의 실현을 위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성을 위한 안대.  경실련이 표현한 ‘한국의 디케’는 안대가 벗겨져 있으며 저울은 부러져 있고 한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쪽에 기울여져 공정성과 신뢰가 ...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경실련 선언문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에 의존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다수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국민성공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은 국민절망시대의 참혹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극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과 참모들의 부패, 방송에 대한 통제와 장악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4대강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 일반화 등 대의정치 실종,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감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등으로 인해 그간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대외적 환경 또한 미국, 중국의 리더쉽 교체와 한일 간 외교 분쟁, 북한 핵문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제정치적 환경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방법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각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선거 운동방식, 그리고 연일 쏟아내는 공약발표는 실망스럽기 그지 않습니다. 폭로, 인신공격 등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

경실련 외 4개 단체, 반부패 정책요구 기자회견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후보 반부패정책 제안 후보들은 구체적인 반부패공약 제시해야 각 후보는 당선된다면 반부패대통령이 될 것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10일(수)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는 2012년 10월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을 제안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반부패정책을 공약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후보자가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거나, 다른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반부패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청렴한 사회,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각 대선 후보가 반부패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시민단체들은 후보들에게 ①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개혁, ③인사전횡의 개혁, ④부패감시용이를 위한 알권리제도 정비, ⑤청탁금지법제화, ⑥청렴교육 확대 의무화, ⑦공공건설 부패방지제도, ⑧기업부패방지법과 기업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비, ⑨반부패거버넌스 복원 등 9대 반부패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한편, 기자회견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한국투명성 기구 문홍주 부회장, 한국YMCA 남부원 사무총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영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각 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각 후보자들에게 반부패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이후 정책제안을 수락하는 후보들과는 협...

19대총선 주요정당 124개 정책 비교분석

  주요 정당 124개 정책 비교평가 -정책적 입장 구도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복지분야, 새누리당·자유선진당 18대 총선과 다른 입장     1. 평가 의미 경실련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정책질의 내용(총 124개) - 일정기준(5석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원내정당)에 부합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함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총 124개 정책 질의 - 124개 정책은 최근 우리사회에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질문   <정치분야> 정치, 정부, 사법, 지방자치 정책 등 27개 문항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세제정책 등 26개 문항 <사회분야> 복지, 교육, 의료 등 30개 문항 <부동산/주택분야> 부동산세제 등 13개 문항 <통일/평화분야> 통일, 안보 등 10개 문항 <공공건설분야> 개발, 공공건설 등 8개 문항 <소비타/기타분야> 공공요금 등 10개 문항   3. 각 정당간 정책 친화도   <표1> 각 정당의 124개 정책 일치도   -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124개 정책 중 87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여 70.2%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두 당이 다른 2개 정당에 비해 정책 친화도가 가장 높아...

19대 총선,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를 통해 따져보고 투표하자!   경실련은 오늘(2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열흘 동안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http://vote.ccej.or.kr)를 운영한다. 이는 2004년부터 총선과 대선 등에서 운영해 온 ‘정당선택도우미’와 ‘후보선택도우미’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사이트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메인 화면>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선거 프로그램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 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정당선택도우미’를 운영하고 그 이후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하였다. 이때마다 네티즌의 참여는 꾸준히 늘어왔으며, 특히 2007년 대선에서는 9일 동안 2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시켜주었다.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125개 정책 중 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 문항 선정 20개 문항에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줘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 운영을 위해 먼저 국민들이 관심 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선별해 4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125개 정책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을 비교, 분석해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최종 20개 문항을 선별했다.   <20개 문항>...

경실련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 19대 총선 정책검증 위한  4대 방향 25개 핵심 정책과제 선정, 발표                    1. 시민단체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검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우리사회에서 현재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이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로서 대안제시이며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에 본격화 할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 준거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2. 경실련은 그간 정책위원회 산하 각 활동단위별로 활동했던 주요 의제들을 정리하였고 이중 이번 19대 총선에서 반드시 토론되어야 하거나 검증되어야 할 우리사회 중요의제들을 우선하여 압축, 선정하여 핵심과제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4대 방향 25개 핵심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방향>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및 순환출자 전면금지 2.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를 통한 금산분리원칙 강화 3.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정비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4. 공정거래법 개정,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5.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법제화 6.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제 등 강화    <제2방향>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정부의 실현 7. <검찰개혁>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기구(공수처) 설치 8. <지방분권> 교육, 복지, 산업 등 기능별 포괄적 이양방식의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9. <지방자치 강화> 과세 자주권 보장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 10. 공공공사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 확대 11.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전면 확대 12. 국책사업 갈등예방을 위한 국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 4년 실패에 대한 자성, 진정성 미흡 남은 1년의 유종지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취임 4주년을 기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와 국민들의 인식을 근거해서 볼 때 그간의 국정운영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함을 보였음은 물론 이를 극복할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의 국정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임기 초 무리한 747공약으로 인한 경제실정,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외면한 친재벌적 정책으로 인한 민생정책 실패, 친인척 비리, 인사정책 실패, 서민고통 가중시킨 불평등한 한미FTA 협상, 토건재벌에 경도된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 복지전략 미흡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다. 이런 모든 국정 운영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그간 4년간의 국정 운영이 실패로 점철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1년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앞서 언급한 각종 국정 현안의 실패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진단부터 선행해야 한다. 임기를 1년 남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이 아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점, 실패한 점들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에 근거하여 되돌아봄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남은 1년 동안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가하다.   둘째, 이러한 원인 진단을 근거로 하여 그에 따른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