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
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 - 가진 자들만 더 배불리는 주택공급정책 철회하라 -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을 실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적폐청산을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상대적 박탈감에 신음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또다시 투기 유발, 공급확대 대책이다. 더군다나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난개발과 토지거품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 경기도 택지지구와 서울시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1990년내초 200만호 공급을 제외하고, 이미 과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는 없다. 공기업은 땅장사, 건설사는 집장사, 투기꾼은 시장교란으로 신도시 정책을 망쳐왔다. 경실련은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책을 고수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더 늦기전에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근본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 과거 정부들도 수차례 공급확대 했지만 건설사와 투기꾼 배만 불렸다. 노무현 정부 150만호,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박근혜 정부 190만호. 역대 정부들이 택지개발을 진행하며 내세웠던 공공주택 공급목표이다. 그러나 현재 장기공공임대 주택은 100여만호에 불과하다. 특히 50년,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이후 공급이 끊겼다가 2009년 재공급되기 시작했으나, 공급량은 3.4만호에 불과하다(2009년-2016년). 2006년 1,600만채이던 주택수가 2016년 1,990만채로 증가하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겼지만(102.6%) 자가보유율은 서울과 경기도는 모두 하락했다. 이는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대다...
2018.09.21.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부동산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 부동산정책 박, 부동산 및 주택문제의 본질 잘못 파악, 개혁성 및 구체성 떨어져 문, 주거취약층 지원에 집중해 개혁성 돋보이나, 재원마련 등 실현가능성 떨어져 안,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시해 개혁성, 구체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차별성 없음 경실련은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정치쇄신, 재벌개혁 공약평가에 이어 부동산정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현재까지 세 후보는 부동산 거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입,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 거품제거와 소비자 중심의 부동산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전월세 및 주거복지, 임대주택 공급, 하우스푸어 대책 등 일부 주택정책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경우 부동산 및 주택문제의 본질을 잘 못 파악하고 있어, 주택바우처, 전월세상한 등 주거취약층 지원책 보다는 시급하지 않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집중해, 개혁성, 구체성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료 보조,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임대주택 연 12만호 공급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어 개혁적인 면에선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의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주택바우처 시행,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혁적이고 구체적면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 후보 역시 종합적인 공약은 제시하고 있으나, 주택바우처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며 임대주책 공급에 대한 구체적 재원확보와 방법 면에서는 부족해 타 후보와 실현가능성에선 차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후보별...
2012.11.15.
SH 후분양제,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SH공사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서울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후분양제 유지는 주거안정책 포기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먼저 ①오세훈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후분양제를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항 없었음”으로 답변하였다. ②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및 완공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후보시절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③선분양제 도입이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실현을 위한 대책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부채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중이나 선분양은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까지 선분양 계획을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청약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대로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답변서는 SH공사의 선분양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해주었다. 서울시 부채를 해소하려면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하라. 그러나 답변서에 서울시 부채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LH와 공동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혀 여전히 우려스럽다. 임기 내 부채7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부채를 줄이기 이전에 부채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는 부채해소는 자칫 서울시의 주거복지 등 공공정책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와 검토도 없이 선분양전환계획을 발표하며 SH공사의 집장사를 통해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부채해소는 정확한 진단하에 주거안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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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조례와 법규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전격 실시,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분양원가 세부 공개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는 앞으로 분양아파트 건설기능을 폐지하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 건설만 전담토록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고,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꾸는 데 앞장 서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및 주택의 투기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치적 견해, 정당, 정치세력들에 대한 ‘호불호(좋고 좋지않음)’를 배제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 왔다. 또한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주택의 개념이 소유를 통한 자산증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분양제 실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20%이상 대폭 확충,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사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장사 논리에 따른 수익사업 중단과 공익성 회복, 주택청 신설,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민들과 경실련의 정책 제안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적극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장지▪발산 지구의 원가를 공개하여 최근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 50%가 거품으로 건설사들의 폭리가 있었고,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장사를 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40% 건설 공정에 실시하겠...
20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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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2일) ‘서울시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개발이익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택지와 뉴타운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공급방식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를 중앙정부보다 6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와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발표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당시 비난을 회피하고자 오세훈 시장이 일회성으로 발표한 대책이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진일보한 대책으로 환영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환하기위해 장기 전세형 공공주택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경실련이 신도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서 공공주택을 확충하라는 요구와 맥이 같다. 둘째, 분양원가 절감을 위해 제시한 대책으로, 예산낭비와 부패의 근원이라고 경실련이 지적했던 턴키와 대안입찰제를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이 대책만으로 공사 비용의 20-30%가 절감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의 모양과 질을 개선하기위해 창의성 등 작품성이 요구되는 설계경기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공종별 실적공사비 공개도 실제 공사비 현황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치이다. 셋째, 분양가격 결정방식의 개선으로 제시한 분양가격 확대(택지조성원가 7개와 분양가격 58개 세부항목 등) 방침은 현행 주택법의 따라 7개 항목만 공개하는 것을 58개 세부항목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분양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본다. 그리고 서울시의 심의기준을 자...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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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설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대통령은 건설족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 80% 국민이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 짓지도 않은 건물 끼워팔기가 시장원리인가? - 원가공개 거부하려면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어제 서울고법특별8부는 대한주택공사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원가공개요구에 대해 주공은 원가공개시 논쟁유발, 민원과다 제기로 업무수행의 어려움, 영업기밀 노출우려 등으로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대통령조차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공의 ‘비공개사유’와 대통령의 ‘공기업의 집장사 논리’보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공사업의 투명성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로 매우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과 경제관료,공기업 모두는 언제까지 국민이 원하는 원가공개를 거부할 것인가? 국민 80%가 지지하는 아파트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어제의 판결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주공 또는 토공에게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모두 8차례나 되나, 지금까지 한 건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국민 80% 이상이 원하고, 17대 총선시 정치권 모두 원가공개를 약속했고, 사법부까지도 원가공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유독 행정부만이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다못해 학생들 교복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가공개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도 아닌 공기업 주공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면서 아파트 원가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17대 총선 당시 ‘원가공개 찬성’을 공약으로만 내걸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치 않은 정치권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분양가 원가...
2006.02.17.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주택정책의견서 제출
내일(25일)부터 시작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감리가 제외되었던 13개 공종을 주택감리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올해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과정을 통해 제시했던 내용을 요약, 주택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와 소비자 강화 ▲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의 확대 ▲ 후분양제로의 전환과 분양권전매권재도의 폐지 등을 요구하였으며, 감리제도와 관련 ▲ 주택 감리제외 공종 폐지 ▲ 감리비용 예치 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와 주택보호를 위한 주택감리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주택정책 개선 의견서 요약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소비자권리 강화 1.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 공개 지난 2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택지공급가를 공개한다고 보고하였고, 각 정당은 택지공급가와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던 택지공급가를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별로 택지공급가(택지를 공급받은 업체, 택지공급방식, 택지공급가격, 용적률, 아파트 분양평당 택지비)를 공개해야 하며 택지공급가가 공개될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모든 아파트의 택지비를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택지는 감정가로 주택건설업체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하여 택지조성 과정을 투명화, 합리화해야 한다. 3. 주택공사 등 공...
2004.11.24.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기부양 핑계로 부동산 투기조장, 서민을 두번 죽인다 최근 건설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니 규제로 일관해온 주택․부동산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 또한 기업(재벌)도시건설과 골프장건설, SOC 민자사업 등 건설경기연착륙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지역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택과 건설을 촉진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실적의 저조, 미분양아파트의 증가, 역 전세난의 심화, 주택거래량 축소 등 건설경기의 위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는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이 중단되면서 지난 몇 년간의 토지와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경실련은 주택시장침체에 따라 주택공급 촉진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건설과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더불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1. 거품은 제거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상실했다. 건설업계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폭등한 아파트값의 거품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9천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총액 399조 9천 700억원의 0.23%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이다. 반면 지난 4년 6개월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월평균 302만원씩 올라 매달 도시근로자의 월 소득 만큼 올랐다고 한다. 이를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170조-180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이를 전국으로 환산하면 작년 한해 150조, 지난 3년간 약 500조가 오른 셈이다. 또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은 평당 2,176만원으로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값 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200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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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경실련 주택정책 개선내용 적극 반영키로
"민주당은 주택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의 정부안은 너무 미온적이고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선시기에 민주당의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장성원 정책위의장) 지난 3월부터 각 정당을 방문하여 택지공급체계 개선, 공영개발방식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온 경실련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민주당. 간담회는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장성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29일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택지공급체계 개선,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펼쳐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에 덧붙여 현재 또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채권입찰제와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주당의 동의를 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영개발방식 도입을 최소화하려고 있지만 경실련은 공영개발방식을 최대화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한해서만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전체 택지개발의 50%이상에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싼 값에 많이 공급하게 된다면 전체 아파트값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원 정책위의장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고 답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이 선분양제, 값싼 택지의 공급 등 정부의 보호속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이 구조에서 한꺼번에 벗어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 방문을 끝으로 각 정당에 대해 주택정책 개선에 대해 총선공약화를 요구해 온 경실련의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박정식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팀장은 "이번에 실시한 방문 결과들을 정리하고, 여기에 지금 각 정당에...
2004.03.30.
서울시장은 재건축완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원래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되살리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수정되면서 지난 몇 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재건축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재건축 기준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작년 9월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 대상기준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올 6월에는 이명박시장이 직접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다가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서는 일괄적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7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기준연한을 3년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했던 서울시의 몇 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1982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8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시기가 4∼6년씩 앞당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40년 기준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고층,고밀로 재건축의 실익이 전혀 없는 90년대의 아파트만으로 국한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명박시장은 '40년 일괄적용'을 주장했던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정조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의를 요...
2003.09.05.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이회창 - 장·노년 저소득가구 주거해결 미흡 노무현 - 투기 불로소득 환수 구체방법 결여 정몽준 - 보급률만 치중....소외계층 배려부족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임 덕 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하 성 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 박 신 영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1. 각 후보 주택정책의 내용 최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주택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가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와 소유촉진, 정몽준 후보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와 자가소유촉진,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철저한 투기차단과 소외계층들의 주거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서민가족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20-30년 동안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 110%를 목표로 총 230만호(연간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재고를 1230만호에서 1460만호로 늘려갈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계농지, 구릉지, 임야 등을 저밀도 택지로 활용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시키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전세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노무현 후보는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강력히 환수한다는 생각이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 및 임대료 보조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줄이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택지공급을 대폭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수도권의 ...
200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