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우리 동네 지방의원, 1년 간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지방의원 424명, 조례 발의 입법 실적 “無” (광역)경기·경남·강원 및 (기초)경북, 불성실 의원 “多” 조례 미발의 광역의원 15명은 보수받고 겸직 수행도 지방의회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방안 마련해야 2023년 9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 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표 :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 ...
2023.09.21.
[기자회견]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 발표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 발표] 서울 지방의원 153명,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의혹 강동·강북·강서·노원·도봉·양천·영등포·종로·중랑구의회 겸직 공개의무 위반 서울 시·구의회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자 조사하고 징계하라 성실한 의원직 수행위해 겸직 소득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1. 경실련은 오늘(7/17) 서울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및 공개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이미 작년 10월 서울 시·구의원을 대상으로 겸직 신고 내역을 조사 분석하여 겸직의 내용 및 보수, 제한 겸직 심사 여부를 분석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의원이 겸하는 직 자체의 양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신고·공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드러내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2.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서울 25개 구의회의원 427명. ▪(조사 자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 현황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조사 내용) 겸직ㆍ보수액ㆍ임대업 현황,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겸직 심사 여부 (보수액은 수령액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 구로구, 은평구 등은 제외) ▪(분석 방법) 임대업 신고현황은 고위공직자 3월 정기 재산공개 내역과 겸직 신고 내역을 비교 분석하...
2023.07.18.
[기자회견]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경기 지방의회(의장) 질의회신 결과 발표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겸직 신고내역 공개 안한 이유 들어보니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경기 지방의회(의장) 질의회신 결과 발표] 겸직 신고내역 공개 안한 이유 들어보니 경실련 질의에도 보수 미공개 의회 7곳 법 조항 잘못 해석해 공개 범위 임의로 축소 행안부,“겸직신고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정” 혼선 없도록 지방의회는 겸직 보수 공개토록 조례 개정해야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2023.06.01.
[기자회견] 금지 겸직 의원 봐주기 파주시의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금지 겸직 의원 봐주기 파주시의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 파주시 최유각 의원 재개발조합장 사임 권고 직무유기 혐의 - 일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고발취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설명 :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 고발개요 :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1. 취지 경실련은 오늘(4/21) ...
2023.04.21.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겸직 실태 분석발표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회 의원 겸직 실태 분석발표] 기초의원 4명 중 1명 4천4백만원 겸직 수입 겸직 737건 중 심사는 1건, 심사제도 유명무실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겸직 미공개해 지방자치법 위반 불로소득 취하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제한하고, 이해충돌 심사하라! 의원 겸직 소득 내역 모두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
2023.04.04.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겸직의원 4명중 1명꼴 서울시의원 중 108명(96%) 겸직, 이중 보수신고 의원은 29명(27%) 구의원 중 227명(53%) 겸직, 이중 113명(50%) 평균 4,611만원 신고 겸직으로 부동산 임대업 신고한 의원은 28명, 평균 4,972만원 신고 서울시의회·25개 구의회는 겸직 실태 및 심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방의원 외부수입 엄격히 제한하고, 불로소득 취하는 임대업 불허하라! - 기자회견 식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발표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1. 경실련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얻는 외부수입과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발표함. 2.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 취득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거래 금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3.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총 427명임. 조사 자료는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자료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겸직현황 및...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