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제주도정 자치행정에 대한 의식조사
1. 조사 목적 건강한 시민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주경실련은 민선2기 2주년을 맞아 ‘시민의 눈으로 민선2기 2주년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제주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해 1) 자치행정의 시민 참여의식 제고와 2) 자치단체장 선거공약 실천사항 검토 및 3) 자치단체의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해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개선방안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일시 : 2000년 6월 27일 ～ 29일 3. 조사 내용 : △ 제주도 지사 공약사항의 인지 및 평가 △ 제주도 정책 현안사항 평가 △ 최근의 현안사항 △ 민선 2기 2년 제주도정의 평가 4. 조사 방법 :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5. 표본 추출방법 : 전화번호부에 의한 지역, 성별, 연령별 3단 층화추출 6. 표본 수 : 95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77%] 7. 조사 주체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8. 조사 의뢰기관 : 리서치 플러스 제주조사연구소 9. 조사결과 가. 일반사항 ▶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는 응답자 총 951명중 남자는 448명(47.1%), 여자는 503명(52.9%)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461명(48.5%), 북제주군이 192명(20.2%), 서귀포시 151명(15.9%), 남제주군 147명(15.4%) 등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19명(23.0%), 20대 40대가 각각 201명(21.1%)이고 60대 이상이 166명(17.5%), 50대가 164명(17.2%) 순이다. 직업별로는 주부 237(24.9%), 자영업 206(21.7%), 농업 180(18.9%), 무직 99(10.4%), 회사원 95(10.0%), 학생 87(9.1%), 전문직 27(2.8%), 공무원 12(1.3%), 수산업 8(0.8%) 등이다. 나. 각 문항별 분석 1) 귀하께서는 민선2기 제주도지사가 약속한 공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민선2기 제주도지...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부천 시정 평가 토론회
2기 민선시장 취임 2주년 시정 평가 토론회 발상의 전환만으로는 안된다 ● 일 시 : 2000년 7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 장 소 : 부천시청 대회의실 ● 주 최 : 부천시민연대회의(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주거연합, 부천여성의전화(준), 부천시민센터) ● 주 관 : 드림시티 케이블 TV ● 후 원 : 부천21신문, 부천시민내일신문, 부천포커스, 중동신문 사회 - 신철영 (부천경실련 공동대표) ● 대표 인사 : 이래일 (부천YMCA 사무총장) ● 시장 인사 : 원혜영 (부천시장) ● 총괄 평가(공약이행평가) :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오경혜 (부천YWCA 총무) ● 분야별 평가 대표 토론 □ 행정․경제 - 김선구(부천경실련 시민권익위원장, 공인회계사) □ 문 화 - 김범용(부천YMCA 시민회 회장) □ 도시․환경 - 전덕생(부천환경정의시민연대 소장, 시의원) ●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 : 전체 참가자 대상 ● 답변․토론 : 원혜영 부천 시장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경북도정 평가를 중심으로
민선자치 5년 경상북도(이의근 지사) 도정 운영 평가회 ◈ 일시 : 2000년 7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 경상북도 도청 제2회의실 ▣ 주최 : 대구경실련, 경상북도 지역경실련협의회, 경산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주관 : 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 행 사 일 정 ♣ ◎ 개 회 식 (14:00～14:10) ◎ 평가토론회 (14:10～17:40) ☞ 제1부 : 일반행정, 재정, 경제통상분야 (14:10～15:40) - 사 회 : 김종웅(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경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14:10～15:10, 각 20분간) ․일 반 행 정 : 최준호(경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 정 : 박상우(상주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경 제 정 책 : 이병근(경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15:10～15:40) ․지정토론 (15:10～15:25) ․전체토론 (15:25～15:40) ☞ 제2부 : 사회복지, 문화, 환경분야 (16:00～17:30) - 사회 : 황정환(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 경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 주제발표 (16:00～17:00) ․사회복지 : 김의명(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문 화 : 문혜옥(서라벌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 ․환 경 : 이태종(경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 대구광역시 시정 운영 평가회
민선자치 4년 대구광역시(문희갑 시장) 시정 운영 평가회 ▣ 일 시 : 1999년 6월 30일(수)오후 7시 ▣ 장 소 : 흥사단 강당 주 최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일신문사 주 관 : 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순 서 ◆ 개회식 인사말 - 김명한(대구경실련 상임대표) ◆ 평가회 사회 - 김종웅(경제정의연구소장, 경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부문별평가 ▷ 일반행정 부문 - 조순제(운영위원, 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교수) ▷ 재정 부문 - 손광락(운영위원,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제정책 부문 - 김영재(운영위원,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사회복지 부문 - 김의명(운영위원,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 실업대책 부문 - 남병탁(운영위원, 경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부문별 지정토론 ▷ 일반행정 부문 - 최현복(흥사단 대구지부 사무처장) ▷ 재정부문 - 하종호(대구광역시의회 의원) ▷ 경제정책부문 - 이승호(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장) ▷ 사회복지, 실업대책부문 - 손지아(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종합토론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제주도지방자치평가 토론회
제주경실련, 민선2기 2년 제주도지방자치평가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민선2기 2년을 진단한다 ○ 일시 : 2000년 7월 6일 (목) 오후 2시 ○ 장소 :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순서 1부 : 개회식 사회 : 강원철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인사 ￭ 제주도지사 인사 ￭ 지방자치 평가 사업추진 사항 소개 2부 : 민선2기 2주년 제주도 지방자치 주민의식조사결과 발표 김명범 제주경실련 시민사업국장 3부 : 정책토론회 - 민선2기 2년, 제주도지방자치를 진단한다 사회 : 고호성 제주대 교수 ￭ 기조발제 - 고충석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 [주제발표1․감귤산업] 허인옥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 [주제발표2․환경․도시․교통] 고병련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산업정보대교수 ￭ [주제발표3․관광산업] 양창식 제주경실련 상집위원․탐라대 관광개발학부 교수 ￭ [주제발표4․사회복지] 강세현 제주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한라대사회복지과 교수 ￭ [지정토론] 오만식 제주도의회 의원․진성택 제주도환경건설국장 고순영 감귤협동조합 전문이사․한동주 제주도투자진흥관 정성함 제주도 사회복지과장 ￭ [종합토론]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평가]안양시정평가 : 공약이행평가
민선2기 2주년 안양 시정 평가 - 공약 이행 평가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 인사말 : 민선2기 안양 시정평가에 즈음하여 ◎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약사항 ◎ 총괄점검 ◎ 공약이행 중간점검 ◎ 공약이행 중간 점검 세부사항 - 21세기의 첨단 ｢정보도시｣ -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도시｣ - 참 살기좋은 ｢문화복지도시｣ - 갈등없는 ｢참여와 화합의 도시｣ - 희망의 21세기, 도약하는 안양 : 안양권역별 공약 ◎ 민선 2주년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바램 - 여론조사로 본 민선시정 2년 - 민원으로 본 민선시정 2년 - 새로운 시정운영의 개혁과제 ◎ 언론에서 본 시정운영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민선 2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회 □ 일시 : 2000년 7월 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인천경실련 사무실 Ⅰ. 민선 2기 1주년 기념,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사업 요약 인천경실련은 지난 민선 1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에 대해 임기 3년간, 그리고 민선 2기 1주년이 되는 때에도 중단없는 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시정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의례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도 조사사업’이 매년 행사처럼 인식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금번 민선 2기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는 크게 두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되었다. 첫번째는 지난 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5년째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인천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정착되었는가이며, 두번째는 최기선 시장을 비롯하여 인천시 집행부가 지방자치발전 지역발전에 어느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였다. 금번 조사는 민선 2기 2주년이란 성격에 맞추어 공약이행정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추진주체의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그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미약하나마 조사결과란에 개선방안을 수록하였다. 금번 조사에는 총 20명의 조사단이 분야별 역할분담을 통한 1차 검토를 전개하고, 전체적으로 2차례의 CROSS-CHECK을 거쳤다. 한편 지난해 보다도 올해의 경우 인천시로부터 서면답변이 늦게 도착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경실련은 금번 민선 2기에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활동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 인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쓴 소리라도 달게 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민선 2기 1주년 기념,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사업 조사단 명단 ♣ □ 단 장 : 남세종․오경환 공동대표 □ 조사팀장 : 김종화 집행위원장 □ 조사단원 : 김성근 집행위원(구의원), 김재영 정책위원(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2001.06.15.
국승록 정읍시장 퇴진과 경찰 투입 요청에 대한 김원기의원 입장 표명 요구
국승록 정읍시장 퇴진과 경찰 투입 요청에 대한 김원기의원 입장 표명 요구 기자 회견문 1. 국승록정읍시장 사퇴 운동 과정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씨가 매관매직 사건으로 검찰에 1월 12일 구속되면서 제시민 단체가 연대하여 즉각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를 1월14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사퇴운동에 들어갔다. 처음 비상대책위에 참가한 단체는 10개였으나 시민단체가 점차 가세하여 현재 21개 단체가 참가하여 시장 사퇴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언론도 이에 가세 중앙언론은 물론 지역 언론이 대서특필 국시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단체장의 선심행정 및 인사 비리를 지적했다. 한편 국시장의 퇴진문제와 관련하여 한길리서치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이 부인의 비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85.5%,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가 81.3%로 나타나 국승록씨가 시장으로 있어야 할 명분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그 동안 정읍시민들과 비상대책위는 20여 차례의 가두시위와 3차례의 시민 궐기대회, 그리고 이수금 상임위원장과 조광환 공동집행위원장의 1주일간의 단식투쟁 등 줄기차게 국시장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그런데도 국승록씨는 자숙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지난 2월 9일 내장산에 있는 한일회관에서 국승록시장이 정읍시 기관장 모임의 하나인 ‘정우회’ 회원들을 모아 놓고 점심 식사하던 도중에 “나는 인사청탁에 관련해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는데 내가 경실련과 농민회를 철저히 죽여 버리겠다”고 망발을 했다. 더욱이 국승록시장이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공식적인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참가하는 등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고,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검찰이나 정치권에 알리기 위하여 비상대책위 회원 16명이 2월 23일 상경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수금 상임위원장과 조광환 공동집행위원장이 국회...
2001.03.09.
국승록 정읍시장 민주당 제명 요구와 주민소환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4일째
1.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수금(비대위공동대표), 조광환(갑오농민계승사업회부이사장)씨가 4일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식농성자 요구 - 국승록 정읍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 새천년민주당은 국승록정읍시장의 당적(중앙위원)을 제명하라! - 주민소환제도․주민투표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3. 민주당은 국승록시장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민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을 무책임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내의 자체 감사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실제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서민의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과연 과거나 현재의 다른 정당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 실시에 누구보다 노력하였던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방관만 한다면, 왜 지방자치 실시를 그토록 주장하였는지 묻고싶다. 4.경실련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 소속의 실정법 위반 단체장 및 의원에 대해 당내 기관을 통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이에 합당한 결정을 처분을 내려야한다. 둘째, 주민참여 법제도 특히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을 도입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당론화 하여야 한다.
2001.02.27.
국승록 정읍시장 민주당 제명요구와 주민소환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3일째
1.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수금(비대위공동대표), 조광환(갑오농민계승사업회부이사장)씨가 3일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식농성자들의 요구는 - 국승록 정읍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 새천년민주당은 국승록정읍시장의 당적(중앙위원)을 제명하라! - 주민소환제도․주민투표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3. 정읍시민들은 ‘민주당이 국승록 시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읍지구당위원장 김원기최고위원은 정읍시민들의 명예와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즉시 결단을 내려 당적을 박탈해야한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2001.02.26.
정읍 국승록시장 사퇴촉구와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조사결과 요약 - 국승록시장 사퇴와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하여 경실련과 정읍경실련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01년 2월 1일 정읍시민 620명을 조사. - 정읍시 인구는 약 15만명이며, 선거권 가진 유권자는 약 10만명임 ○은옥주씨 ‘인사청탁 금품수수’ 사건 인지도는 94.2%이며, 부인의 금품수수에 관한 국시장의 인지여부는 85%가 알고있었을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조사대상자중 공무원(13명)은 100% 인지했을것이라 응답. ○금품수수 사건으로 인한 정읍시민의 도덕성 실추는 74%가 실추되었다고 응답하고, 국 시장의 정치/도덕적 사퇴의견이 81%이었음.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1%이고 모른다는 57%로 낮았지만 단체장 견제를 위해 도입해야한다는 긍정적 입장은 84%이며, 국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찬성(57.7%)이 반대(7.0%)보다 많았고 사퇴를 기다려야한다는 의견이(31.1%)나 되었다. ○정읍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는 주민의 참여의식(43.5%), 주민참여제도 마련(18%), 시장/의원견제장치마련(14.5%), 정당공천배제(7.5%)순으로 나왔으며 국시장의 시정수행은 긍정(27%), 부정(25%), 그저그렇다(42%)가 나왔다.
2001.02.21.
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 1998. 5. 15(금) 부산경실련 Ⅰ. 지방재정 민선1기 시재정 운용의 평가와 차기 정책과제 박영강 교수/ 동의대 행정학과 1. 민선1기 재정운용의 평가 민선 1기 시장의 재정운용의 결과는 1996년도부터 1998년간의 예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1995년 6월에 민선시장이 취임하였지만 자신의 정책의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1996년도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민선단체장의 재정운용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 일반회계 (1) 1996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6년도 당초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7.9%가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1% 감소한 반면, 민방위비(24.3%)와 사회개발비(12.7%), 경제개발비(10.3%)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 1997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9.6%가 증가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회계(19.6%), 사회개발(63.34%), 경제개발(-5.76%), 민방위(13.91%)로 나타났다. (3) 1998년도 당초예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의하면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0.6%가 감소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행정(-19.5%), 사회개발비(-9.3%), 경제개발비(-4.4%), 민방위비(4.4%)로 나타났다. 98년도 예산은 IMF의 여파로 98년 4월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고, 동 예산안에서는 당초예산대비 -12.19%의 긴축예산을 제시하였다.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행정(-6.33%), 사회개발(-5.70%), 경제개발(-19.67%), 민방위비(-15.08%)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96-97년도의 일반회계예산은 사회개발비를 중심으로한 팽창예산이라 하겠다. 그러나 경기퇴조와 함께 98년도에는 긴축예산이 편...
2000.02.22.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발표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6월 4일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 시장, 시의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발전하거나 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시민운동의 열매이며 지역차원에서의 주권재민의 이념을 제도화 한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가 담보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단지 선거를 통한 참여만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비제도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정책기대 기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수원경실련과 부설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공감대,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화롭게 다듬어서 수원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시의원 후보자들이 잘못된 공약, 장밋빛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2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하고자 한다. 지난 95년 지자제 선거에서 수원경실련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우리수원 이렇게 바꾸자’의 발간과 수원시 100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시했던 기본정책방향으로 1)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도시, 3) 균형 발전이 보장되는 자립도시, 4) 문화유적이 보존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5)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치도시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는 한편, 지역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사힌 정책은 많은 부분 반영이 된 반...
2000.02.22.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토론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공동정책 토론회> 일시 : 1998년 5월 7일(목) 오후3시 장소 : 한국통신 5층 대회의실 주제1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릉시 도시계획의 방향 주제 주제2 : 지방자치 시대의 교통전략
2000.02.22.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1차 토론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1차 공동정책 토론회> 일시 : 1998년 3월 26일(목) 오후3시 장소 : 한국통신 대회의실 주제1 : IMF금융지원 체제와 지역경제 주제2 : 저성장 시대의 강릉시 재정운영의 방향 ----------------------------------------------- 강릉경실련․강릉대 영동산업문제연구소
2000.02.22.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부산경실련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1997. 3. 19) 현재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되었으나 아직도 도시재개발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이의 통합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시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시민단체인 부산경실련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재개발사업시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세가지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재개발구역의 지정시 세입자 대책 부분, 관리처분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재개발사업기금에 있어 공공예산의 지원범위, 공공시설의 설치와 자문기구 설치, 재개발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부산경실련 의견 주요 사항> 1. 재개발구역결정사항의 세부기준의 세입자 대책에서 부산시 안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등 두가지 방안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규정하고 대신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명시, 서울시 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 그리고 세입자 자격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월이전 당해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에서 3월이전으로 완화. (안 제7조제③항2호) 2.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대책으로 순환주택․임대주택 건설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 (안 제7조제③항2호 추가) 3. 공동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안을 국민주택의 규모를 80%까지 늘리는 안으로 조례에 명시. 다만, 탄력적 적용을 위해 지역․지구에 따른 세부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7조제③항제4호) 4....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