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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분야_정책협약식] 시민농민단체 공동제안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 녹색정의당 및 진보당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서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인구위기 등 다중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시기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도탄에 이르게 했고, 다중위기의 도래라는 국민적 불행을 심화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식량위기와 농업 피폐화, 도농간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 심화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일터・삶터・쉼터여야 할 농촌사회를 무너뜨리며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농업・농촌・먹거리 문제해결은 국가적 사명으로 선결적 해소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그리고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의 기본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분수령이라는 인식 하에 7대 목표 및 25대 정책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2024년 3월 11일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진보당 상임대표와 제 시민 농민 단체 대표자 등  

발행일 2024.03.11.

정치
[취재협조요청]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류중석 공동대표, 이의영 공동대표, 김철환 공동대표 등 83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경과 보고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자유 발언‘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하라’ - 위성정당 사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인가?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당리당략에 매몰된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군...

발행일 2024.02.20.

정치
이석기 의원 적극적인 수사협조 해야

이석기 의원·진보당,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전면부정만으론 정치적 논란과 국민 불신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 국정원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행위 묻혀서는 안돼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가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리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정원이 적용한 ‘내란음모죄’ 혐의에 대해 이 의원과 진보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국정원에 의해 왜곡·날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일부 관련자 구속영장 발부내용과 비밀회합 녹취록을 보면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적용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당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내란 음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국가안위와 헌정질서 유지에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차분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임해야 한다.  이 의원과 진보당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5월 비밀모임에 대해 날조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모임 개최와 참가는 맞지만 발언취지가 왜곡되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한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녹취록 전반에서 보여지는 이 의원과 진보당원들의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상식과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사고방식과 말들이다.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은 북한 주사파적 정세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지침, 무기와 통신·유류시설 공격 발언 등으로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하고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의원 등 진보당은 녹취록에 나온 구체적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

발행일 201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