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최근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 기본 권리라 할 수 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당시 집시법의 집회 금지 조문이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막연한 표현을 이용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당시 헌재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 이후 집시법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정부는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의 집회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의 도심 집회 금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집회는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대부분 전면 금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시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場인 집회나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도심 집회 금지는 정부가 초헌법적 발상을 통해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가로막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정부...
2009.05.22.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집시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은 위헌적 법률이다.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에 심각한 교통장애 발생할 경우 금지” 조항의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도로”는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내 광화문, 종로, 청량리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의 사실상 집회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주요군사시설”, “학교시설” 주변 등에 있는 주민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집회를 금지할수 있는 조항 또한 명확한 근거 기준 없이 단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의 자의적 남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의 폭력, 파괴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여 이중처벌, 소급처벌의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집회의 형식, 참가자의 규모 등에 따라 집회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시법 개정안은 소음규제, 사복 경찰의 집회 장소 출입 허용 등 자의적으로 오용 남용될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2003.12.11.
정부 부동산대책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연대집회 개최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멍드는 서민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 지난 29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컸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실련,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 등 5개 단체는 정부세종로청사 후문에서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토지공개념 강화나 보유세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빠진채 기존 정책에서 약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김명환 성토모 총무는 "자연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하지만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현 대책으로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강남 부동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비판했다. 고실장은 "이같이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 투기는 계속되어 결국 고통과 부담은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보유세 강화, 분양제도의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경제 관료들의 전면 교체 주장도 제기되었다.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시장에서 실패했다"고 일침을 놓으면서 "기득권 세력과 닿아있는 경제관료들이 핵심대책은 외면한 채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김진표 재경부장관 등 경제 관료 전체에 대한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장도 "현재 경제 관료들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선봉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을 속이...
2003.10.31.
대선자금공개촉구를 위한 시민집회/거리행진
말로만 사죄? 다 필요없어! 시민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정치개혁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주말부터 대선자금 공개 관련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28일에는 경실련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선자금 공개 촉구 집회를 갖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정치자금 문제 등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SK 비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례없이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정치권에 일반화되어있는 검은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점 등이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8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정치개혁국민행동 회원들은 대선자금 관련 말바꾸기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계속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인주 서울흥사단대표는 "지난 대선때 깨끗하게 선거를 치루겠다고 약속한 각당 후보들이 선관위에 허위신고하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러면서도 말바꾸기, 변명으로 발뺌하다가 상황이 몰리니까 사죄, 사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표는 말뿐인 사과는 정치적 상황을 타개해나가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사실대로 대선자금 전모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동흔 정치개혁국민행동 사무처장은 "정치권은 정치자금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 후 재발방지를 공언했으나 이를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면서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민주당사와 열린우리당사를 차례로 돌며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도 대선자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선자금 관련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2003.10.28.
선계획 후개발 원칙 파괴하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철회하라!
지난 6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 YMCA빌딩 앞에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특별법의 입법과정에서 문제점과 내용의 주요 문제점을 언급하며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김홍철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규탄발언자로 나선 녹색연합의 김제남 사무처장은‘기존의 법령의 개정을 가지고도 가능한 것을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법으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홍철 간사도 ‘특별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을 인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30내에 마쳐야하는 등 전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완기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법 시행초기 사업 추진을 위해 3년간 수도권 및 광역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58인의 국회의원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이라는 도끼를 가지고 그린벨트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등을 조각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리 : 도시개혁센터>
2003.06.27.
20030328_[현장취재]두 동강난 국론, 과연 어디로…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치가 될 것이 뻔하다. 즉각 이라크전 파병안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우리는 미국을 도와야 북한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라크전 파병은 당연하다. 파병하라, 파병하라." 3월 28일, 이라크전이 발발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그래서 국회 앞이 뜨겁다. 한쪽에선 '파병반대'를, 길 건너 맞은 편에서는 '파병지지'의 구호가 난무했다. 좌익과 우익이 싸우던 시대도 아닌데 어느새 우린 편을 갈라 서 있었다. 양쪽 모두 '평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는 어느 입장이 참인지 명확히 밝힐 수 없는 노릇이다. 진정 어느 것이 평화요, 국익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분분한 가운데 28일 예정되어 있던 국회 이라크전 파병 결의안은 파병반대 의원들의 요구로 헌정사상 처음 '국회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연기됐다. 반전평화, 파병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시 한숨 돌렸다. 그리고 이라크전 파병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이어갔다. 국회 앞 파병반대 농성단은 이미 지난밤을 꼬박 철야 농성으로 지샌 터였다. 그러나 눈빛은 더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파병안은 절대 철회되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에 밤새 추위와 싸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목숨을 걸고 밤을 지새는 이라크 어린이를 생각하면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국민의 평화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어젯밤 유난히 추웠지만 조금도 찡그린 표정 없이 철야 농성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역사는 민중에 의해 만들어지고 진보시켜 나가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민중들에 의한 반전집회가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민주노총 유덕상...
2003.03.18.
불붙는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움직임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이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자정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시흥 능곡 주민대책위,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1시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반대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시민결의대회는 국내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군포 부곡·의황 청계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하남 등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참가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반대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시민결의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한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실시된 이후 개발행위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속에서 살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시의 팽창과 개발을 적절히 제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보상제도의 보완속에 개발제한구역을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은 서울역 집회가 끝난 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인솔했다. 지난 6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부천경실련도 향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지구 지정무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와 택지개발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