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택공사, 의왕청계 택지비 부풀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택법 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된 의왕청계지구의 분양원가 공개 자료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 7일까지 서울시 SH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해온 장지・발산지구를 비교하였다. 주택공사 의왕청계지역은 지난6일 공공분양아파트 266세대, C-1블럭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61개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와 비교한 결과, 주택공사의 의왕청계의 분양원가 내역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보다 평당 평균 411만원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건축비는 평당71만원, 택지비는 340만원 높게 책정되었다. (SH공사는 80%완공후 분양하는 확정원가, 주택공사는 선분양의 예정원가) 주택공사는 의왕청계지구의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지보상비로 1358억원, 택지조성비로 969억원을 투입했다. 평당 용지보상비 134만원, 택지조성비가 95만원이 들어 조성원가는 229만원이다. 도로, 녹지, 공원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만 계산하면 평당 423만원이 조성원가다. 반면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SH공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밝힌 조성원가는 이보다 비싸다. 장지지구의 평당 용지보상비는 311만원, 택지조성비는 114만원으로 425만원이다. 유상면적만 계산한 택지조성원가는 695만원이다. 장지지구는 559만원이다. 그러나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밝힌 분양원가의 택지비는 오히려 의왕청계지구가 높게 책정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토지를 매입 할 당시 의왕은 평당 134만원으로 비교적 싼가격에 구입했으나 아파트를 분양 할 때는 656만원으로 택지비를 높게 분양하는 땅장사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SH공사는 서울 장지(송파) 및 발산(강서)지역의 토지매입비는 의왕청계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다. 이는 경기도 보다 서울지역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며, 택지분양비는 주택공사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분양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그린밸트지역으로 땅값이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다. 주공은 싼...
2008.05.23.
[정정]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의혹 조사 관련
1. 경실련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의 택지비 허위신고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프리마 건설에서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인한 바 사실이 입증되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2. 사실확인 내용 - 사업주체(시행사) : (주) 프리마 건설 - 시공사 : 풍림산업 - 사업위치 : 인천마전지구 3블록 풍림아이원 구분 경실련 당시 기자회견 정정내용 토지공사 판매가격 67억 84억 경실련 추정가격 72 90억 건설업체 신고가격 105억 84억 차액 33억 - 6억 분석결과 허위신고 업체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성실신고 업체 3. 위 내용은 경실련이 의뢰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처인 국세청에도 전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12.27.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신도시개발 민간건설업체 탈세의혹,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민간건설업체 중 대부분이 택지비를 허위신고해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22일)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11시 경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이후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94개 건설업체 중 79개 업체가 택지비를 허위신고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다”며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탈세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 30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곧바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2000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의 택지비 분양원가를 분석 발표해 왔다. 지난 2004년 9월에는 수도권 23개 택지에서 111개 민간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자의 불로소득이 4조7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민간건설업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간건설업자의 막대한 폭리를 가능케 한 공공택지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당시 해당 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민간건설사들은 헐값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면서도 택지구입가격을 부풀려 고분양가 책정의 근거로 이용하여, ...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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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반값아파트 실현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과 땅값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8차례에 걸쳐 굵직한 종합대책을 내어놓았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폭등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집값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던 일반 시민들도 주택구입의 대열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최근 5년 동안 단군 이래 최대물량이라는 연간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지난 2005년 8.31대책을 전후해 소위 공급확대론의 기수였던 건설교통부의 고위관료들조차 현재의 집값폭등이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공급부족이 현재의 집값폭등을 야기한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 작년 8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하고 있다. 8·31대책은 국민과 건설족의 이해상충,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의 이해상충,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커다란 결함을 가진 엉터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5년간 집값상승의 세 가지 결정적 계기 최근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집값상승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계기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1999년에 실시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집값폭등의 기폭제가 되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업체들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건설업체들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에 맞춰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바로 인근지역...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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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값의 진실(2) - 동탄신도시 개발, 부풀려진 땅값만 2,908억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7일(화)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화성신도시 개발사업 택지비 거짓 공개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장이 공개한 동탄신도시 원가공개 내용을 토대로 자체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동탄신도시 개발, 부풀려진 땅값만 2,908억원 경실련 분석결과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총 2,908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성시장이 공고한 29개 분양아파트의 총 이윤보다 많은 금액이며, 택지비에서 부풀려진 금액까지 이윤으로 고려할 경우 이윤은 총 5,60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이 2004년 토지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화성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총1조4천681억원. 그러나 화성시장이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택지비는 총1조7천882억원으로 차액이 3,201억원에 달하며,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2,908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이번 분석대상은 2004년 7월부터 최근 2006년 5월까지 분양한 총 30개 아파트 중 자체감리로 58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경기지방공사를 제외한 29개 아파트이며, 이 29개...
200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