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 "국정 철학의 빈곤과 거버넌스 실패"

경실련, <이명박 정부 국정 4년 평가>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 국정 운영 전반과 분야별 평가를 통해 과연 이명박 정부 국정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하고 4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실련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국정 4년 평가 토론회>는 2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4년을 평가하며 내린 결론은 “‘국정철학의 빈곤’과 ‘거버넌스 실패’”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인 선진화 비전은 지향점과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하위의 개별 정책이나 전략이 모순을 빚거나 부정합성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 교수는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임기 내에 보인 통합의 정치는 낙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소통과 화합·통합 부재의 통치 스타일은 대통령의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면서 불통과 폐쇄적 인사를 고집한 것은 정권의 자기 모순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3. 이날 토론회는 정치, 경제, 노동, 복지 등 4개 분야의 지정 토론자들이 각 정책분야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 정치분야 토론을 맡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기간을 통해 펼친 국정운영의 기본적 방향은 총체적으로 말해 헌정체제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을 특정집단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 경제분야 토론을 맡은 이의영 경실련 상집위원(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명박정부의 경제운용 기조는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