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100일,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한다

  근본적 한계를 지닌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약속을 못지킨 정책책임자들의 각성과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한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은 ‘집값을 10․29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확신에 찬 선언과는 달리 대책 발표후 100일도 안되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투기가 끝난것이 아니라 8․31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8․31대책 100일을 맞아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잘못된 원인진단과 핵심대책이 누락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11월 들어서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8.31 대책은 잘못된 원인진단,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통계자료,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한계를 지닌 점을 지적하였고, 지금의 아파트값 재폭등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이후 땅값은 1,100조원, 아파트값만 276조원이나 상승하였으나, 8.31대책에 제시된 지가상승률은 연3%정도에 불과하다. 8.31대책을 만드는 와중에도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조차 없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부동산투기에 쏠리게 하고 있고, 땅값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 강북지역 광역개발 등의 공급확대정책은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재상승시켰으며, 수천만원대의 고분양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대도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값을 20% 내리겠다고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의 거품과 부분별한 건축비 인상으로 효과를 상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