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에 관하여 노사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에 관하여 노사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응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불법세력으로 몰아가는 것 - - 강경진압은 결국 또 다른 ‘쌍용자동차’ 참사를 불러올 수도 - - 공권력 투입에 앞서 정부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법개정을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해야 - -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대립도 최대한 지양되어야 - 어제(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1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하여 엄정 대응을 시사한 데 이어, 그에 대한 일종의 대통령의 재가를 뜻하는 발언으로 해당 사태 해결이 매우 극심한 강경진압으로 진행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강경진압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업도 업계 불황의 어려움을 쉽게 넘지 못 했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조선업 노동자들은 흩어져야 했다. 이제 겨우 수주 실적이 조금 회복되는 상황이긴 하나, 업계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등의 위기를 넘었고, 현재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대우조선하청업체 대표단과 하청지회 노조의 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겉으로는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말하지만, 그 명성에 쓰러져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산업재해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
2022.07.20.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공동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KBS‧MBC 구성원들이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동시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9년 간 부패한 권력과 국정농단의 동조세력에 충실히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들의 정당한 사퇴 요구를 외면했다.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원들을 중징계로 겁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은 광장 촛불의 힘으로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민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사인 KBS에도, MBC에도 진실은 없었다.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에 화가 난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광장의 대열에 합류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 보다 앞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도, 세월호 참사에서도 공영방송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농단에 동조하며 국민을 속였다. ‘기레기’ 라는 국민적 비난에 개의치 않는 뻔뻔함도 보여주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언론다웠던 시절 또한 기억한다. 비록 지금은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각종 고발 프로그램들은 우리사회 어두운 곳의 진실을 조명해 주기도 하였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의 구성원에서 지난 9년간 ‘기레기’ 라는 오욕을 참아가며 방송적폐의 내부에서 싸워왔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2017.09.06.
KBS, MBC 구성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KBS, MBC 구성원들의 언론의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 고대영,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은 즉시 자진사퇴하라 - - 공정한 방송환경 위해 국회는 「방송법」 개정하라 - KBS와 MBC 구성원들이 4일 0시를 기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김장겸, 고대영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동시 총파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KBS와 MBC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정권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KBS와 MBC 구성원들의 언론의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방송의 독립성 훼손을 주도한 KBS, MBC 경영진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언론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토대 위에 시민들에게 진실 전달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선거 관련 보도는 정부에 편향됐고, 이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은 부당전보와 출연금지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MBC는 기자들의 성향·회사 충성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활용하기 까지 했다. 이 결과 2016년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KBS와 MBC는 가장 불신하는 언론 2, 3위를 차지했고 최근 미디어오늘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KBS와 MBC 사장 사퇴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총파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국민의 방송’ KBS와 ‘만나면 좋은 친구’ MBC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제 역할을 포기한 KBS, MBC 사장 등 경영진은 책임지고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 파업을 시작하는 구성원들은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주체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파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시민들은 이번 파업이 KBS, MBC 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KBS, MBC 구성원들의 행동...
2017.09.04.
[현장스케치]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현장스케치] ■ 주 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 토론회 -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 일 시: 2014년 2월 28일 (금) 오후 2시 ■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이 광 택 / 국민대 법대 교수 ■ 발 제: 김 선 수 / 변호사 조 국 / 서울대 법대 교수 김 영 훈 / 철도노조 지도위원 ■ 토 론: 권 영 국 / 민변 노동위원장 김 장 호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 태 현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 남 신 / 비정규직센터 소장 이 정 식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지난 2월 2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욱회관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노동 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헌법에서 내정한 노동3권을 민·형법을 동원해 처벌하는, 노동기본권이 무시 되는 나라 발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진행된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이 자진 출두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조간부들이 형사처벌 되는 상황이다.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를 이유로 형법 등을 적용하여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파업 자체를 이유로 노조간부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 노동기본권 보장의 현주소임을 지적했다. 또 “헌법은 분명히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과 노동관계법 그리...
2014.03.03.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어제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의 강제적 검거를 시도하였다.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보다는 힘에 의존한 국정운영”을 우려했으나 민주노총본부에 강력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현실로 되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철도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철도문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철도노조원 검거라는 공권력 투입으로 응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해 공권력을 사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근거가 약하다. 시민들은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정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철도노동자들은 철도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과 파괴행위를 하지 않은 평화적 방법이었고,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한 파업이었다. 또한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이미 대법원(2011)은 “평화적인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향해져서 사용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우리는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하여 불법파업이고 업무방해죄를 씌운다면 정부의 법 집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정부에게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차별적 검거 작전과 공권력 투입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권력의 투입도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을 요구...
2013.12.23.
[공동기자회견] MBC 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 MBC 정상화를 위해 김재철 씨는 즉각 물러나라 MBC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MBC’를 되찾겠다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달 25일부터 MBC 기자회는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나섰고, MBC 노조는 30일부터 ‘김재철 퇴진’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MBC 구성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MBC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MBC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은 노조의 조합원 여론조사에서도 극명하게 표출됐다. 조합원의 95% 이상이 MBC 신뢰성이 위기라고 인식했고, 93.5%가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의 잔류에 반대했으며 김 씨의 퇴진 투쟁에 87.7%가 찬성했다. MBC 노조는 이런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더 이상 MB정권의 방송으로 국민을 기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떨쳐 일어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 MBC’를 바로세우기 위해 의로운 투쟁에 나선 MBC 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자유, 공정보도, 공영방송 MBC를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는 MBC 구성원들의 투쟁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아울러 이번 총파업으로 빚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는데 앞장 서 온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와 MB정권 부역세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이후 망가지고 무너지는 MBC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방문진 이사진으로 ‘친여 이사’들을 대대적으로 내려 보냈고, 이들은 인사권을 농단하며 MBC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후 김재철 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앉히더니 MBC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노골적인 ‘손보기’가 자행됐다. 뉴스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실종된 것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다. MBC 뉴스의 ‘추락’은 MBC노조가 언론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응답자의 63...
2012.02.08.
시민을 기만하는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방침을 반대한다.
지난 해 발생했던 서울버스비리는 서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좌절감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후 이번에야말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버스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모아질 수 있었다. 서울시 이러한 여망을 저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는 보다 근본적인 버스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울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개혁과 더불어, 그 선결과제로써 대시민신뢰 회복조치로써 종전요금으로 환원한 이후 요금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회의측의 요구를 묵살했고 서울시 주도로 요금실사에 들어갔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미 2기 지하철 개통과 교통여견의 변화 실사의 객관성 및 정화성에 대한 사전조치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7월 요금인상조치에 대한 검증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요금실사작업에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일방적으로 요금실사에 들어간 서울시는 또다시 지난 2월 이미 실사가 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실사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지 않았다.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가 실사결과자료 공개를 공식적으로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버스노동조합의 파업에 즈음하여 버스요금인상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사회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고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버스적자=파업=요금인상이라는 구태의연한 관례을 받아들었다. 결국 요금실사는 버스문제를 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요금 실사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우선 도시형버스에 비해 좌석버스와 고급좌석버스가 평균수입이 낮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버스업체에서는 도시형버스 운행을 줄이고 좌석버스 등을 편법으로 늘려서 운행해 왔다. 이는 좌석버스 증차가 수입대로 이어지기 ㄸ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96년 시민단체의 시민감사청구결과에서도 명...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