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국토부의 업역규제 폐지 위한 로드맵 이행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
2020.09.17.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
이제 찬반논의 아닌 신속한 법개정 추진해야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여 투표율 약 52퍼센트에 폐지찬성이 70퍼센트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다. 이미 지적한대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고, 찬반검토위원회에서도 거듭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공식 당론은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공천유지를 고집하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이번 투표결과가 국민의 뜻과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차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정치권이 국민들의 염원하는 공약을 하루빨리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민주당은 찬반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천폐지를 반대해 온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전당원투표를 계기로 다시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며, 모든 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정치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법개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새누리당은 지체없이 당 공식기구를 통해 정당공천폐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한동안 정당공천폐지 논란에서 멀어지며 민주당을 뒷짐 지고 구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잠자코 있다간 모든 비난의 화살이 새누리당에게 쏟아질 것이다.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
2013.07.26.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약칭.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 일 시 : 2013년 7월 23일(화) 13:30 ~ 15: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신관) 대회의실(2층) ▣ 1부 출범식 (13:30 ~ / 사회자 : 이창용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총괄간사) 개 회 사 회 자 국민의례 사 회 자 개 회 사 이기우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내빈소개 사 회 자 격 려 사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유승우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경과보고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 임원소개 사 회 자 활동계획 발표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출범 선언문 낭독 및 구호제창 류한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충남연대 공동대표 ▣ 2부 결의대회 (사회자 :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각 계 발 언 정해걸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정훈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결의문 낭독 김한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윤소년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퍼포먼스(송판깨기) 고문 및 공동대표 구호제창 사 회 자 폐 회 사 회 자 <출범선언문>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는 대다수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천비리, 공천권을 통한 줄세우기, 무엇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주민생활보다는 중앙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2013.07.24.
[전국공동기자회견] 민주당은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일부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페지에 대한 전당원투표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이미 18대 대선 공약으로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당내 논의 기구인 찬반검토위원회에서 거듭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금에 와서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공천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을 불러오기 충분하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전당원투표가 강행되고 있는 상횡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민주당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실시에 즈음하여- 민주당이 주말인 지난 20일부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전당원투표에 돌입하였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곳마다 각 지역 및 전국의 시민단체와 학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18대 대선 공약으로 여러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당내에 설치한 찬반검토위원회에서 7월 초에 거듭 확인 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즉시 공식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금에 와서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무책임 한 것으로 공천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하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당원투표제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 종 여론조사를 통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천폐지를 바라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아울러 최근 민주당 유성엽의...
2013.07.23.
[공동기자회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관,정이 연대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내년 기초지방선거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공약을 명쾌하게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 의원들이 기존의 공천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임박한 출범을 앞두고‘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치권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자치구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지나친 권력투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앙정치의 정쟁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현재의 기초지방자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 각 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찬반검토위원회’...
2013.07.19.
민주당, 정당공천폐지 저버리면 불신정당 될 것이다
정당공천폐지 저버리면 민주당 불신정당 될 것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이미 당론화 된 사안 -당내 위원회 결정을 적극 수용해 법개정에 나서야 최근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가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건의하고, 당 지도부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논쟁이 결실을 맺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어제(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중진의원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무너뜨렸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가장 핵심 요인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 폐지’ 등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폐지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덫에 걸린 것이라거나, 정당공천폐지 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 지역 토호세력의 기초의회 진출로 엄청난 부패 야기 △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의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 지역 토호세력이 바로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 자신들임을 애써 외면한 처사로, 특히 영‧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토호의 정점에 올라 지역주의 조장, 지방정치 예속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당사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정당공천 폐지시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의 위축으로 여성의 진출경로가 막히거나 좁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여성전용선거구, 비례대표 여성명부제, 남녀동반선출투표제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든지 여성의 진출방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약자 및 소수자의 지방정치참여를...
2013.07.09.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폐지 아닌 면피용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면피용에 불과 공론화 과정 없는 ‘정치쇄신’, 결국 철밥통 지키기에 혈안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ㆍ헌정회육성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특권폐지 법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얕은꾀로 남을 속이려 하는 엄이도령(掩耳盜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19대 국회가 관련 법 적용을 20대 국회로 미루고, 특권폐지의 명분만 획득하려 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짓밟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치쇄신 법안이 처리되기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대결의 정치로 일관하는 여야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는 데는 항상 한통속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국민적 신뢰는 또 다시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아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현역 의원들을 겸직 금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조항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의원들이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특권만 누리고 있는데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졌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19대 국회는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을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겸직금지 등 법 적용 시점을 20대 국회로 미루면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겸직금지 시점을 자신들부터 적용하여 정치쇄신과 특권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영리·공익단체의 직위나 관련활동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
2013.06.27.
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야 비영리·공익목적 겸직 포함한 원천적인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이루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대상 한정해야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정치쇄신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9대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하였고, 여전히 보편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의 경우 법안의 효력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현역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도 수급 조건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하여 미봉책에 불과하다. 향후 ‘정치쇄신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가결이 남아있는 만큼, 경실련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특권폐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원천적인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대학교수 등의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변호사나 임대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도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효력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19대 현역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겸직과 영리목적 직업 외에 공익목적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비영리·공익단체의 직위나 관련활동의 경우 해당 이해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공익 목적 직위도 업무추진비 등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품위유지비 차원의 ...
2013.06.25.
[현장스케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대안모색 토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 2013.05.30. (목) 15:00~17: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강당 주최 : 경실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날 토론회는 임현진(경실련 공동대표)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배덕광 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김안제 명예교수(서울대)의 기조연설을 끝으로 1부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다. 토론회는 이기우 교수(건국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로는 소순창 교수(건국대)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와 두 번째로는 임승빈 교수(명지대)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약사.소수자 정치참여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궁창성 부국장(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 박동철 대표(거제경실련 대표), 변녹진 의장(서대문구의회의장), 윤현식 정책위의장(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이관희 교수(경찰대 교수), 이현출 심의관( 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이 참석했다. <발제1>발제를 맡은 소순창 교수는 지방정치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무력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선원칙이 마구잡이식으로 변해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악용하거나 금권 선거 등 부패·타락 공천시비가 발생하는 점과 이 같은 공천과정의 부패, 불공정함으로 인...
2013.06.03.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2)] 정당공천제의 진실 Q&A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현재 기초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으며, 여전히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월4일(목) 가평군청에서 개최한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경실련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문제제기하는 주장들을 바탕으로 만든 질문 14개> Q1. 지방정치인을 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Q2.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왜 정당공천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정당공천은 누구의 이익을 보장하게 됩니까?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Q3. 2012년 대선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나요? 대선공약은 대선후보자만의 공약이므로 정당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Q4.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했는데 이번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정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올바른가요? Q5.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Q6.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국가발전이나 정당발전에는 도움이 되나요? Q7. 정당에서 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8.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방토호만 당선되고 유능한 정치신인은 지방정치에 진출하지 못한다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Q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으면 여성의 지방정치진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데 진실인가요? Q10.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당에서 반드시 공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11.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2013.04.04.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4.24 기초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경실련, 지방자치 학자들과 함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 개최 4월4일(목), 오전10시 가평군청 의회동 재난상황실(2층) 이번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는 단순히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 폐해 사례를 낱낱이 제시하고 Q&A 형태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4.24 재․보선에서 양당이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허 훈(대진대 행정학과)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1. 정당공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 ⑴ 후보공천제의 필수요건 - <공천의 민주성> 지방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bottom-up) 정당’ 있어야. ⑵ 지방에 ○○군수후보, ○○군의회의원후보 공천투표를 할 지방당원(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음 - 민주적 공천 불가 ⑶ 지역구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지명 ⑷ 온갖 폐해 막심 ☞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 2. 국회의원이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의원을 손아귀에 쥐고 부려먹는다. ▸“○○○를 5급으로, ○○○를 6급으로 승진시키세요.”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회사에 낙찰시키도록 하세요.” ▸○○광역시 공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 모 구청장이 업무상 출영을 못하자, 국회의원 “○구청장은 왜 안 보여” ☞ 그 구청장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 ▸지역구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원(院)구성, 중요한 심의안건 처리 “아무개를 의장으로, 아무개...
2013.04.04.
기초지역 정당공천 폐지 약속 불이행 조짐에 대한 경실련 입장
4.24후보등록 전, 양당은'기초지역 무공천’행보 맞춰야 새누리당 ‘조건부 무공천’으로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식은 안돼 민주통합당 ‘공천강행’ 공당으로서의 신뢰 추락할 것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달아,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을 위임한 ‘조건부 무공천’을 내걸었다. 이는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원하면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하는 반쪽짜리 무공천을 진행한 것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미 기초지역에 공천이 모두 끝난 상태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난 대선시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었다. 대선 후보의 약속이 아닌 정당의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빌미로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정당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정치혁신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이런 행보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난 대선 당시 두 정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비단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절반을 웃돌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이상이 폐지를 찬성했으며, 어제(2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 140명이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며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여론에 떠밀려 정당공...
2013.04.03.
[전문가 기자회견]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140인 전문가 공동선언 발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충북대 교수) 오재일(전남대 교수) 이기우(인하대 교수) 허 훈(대진대 교수)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공동선언서에는 김안제(서울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봉기(계명대 교수, 前대한지방자치학회장), 육동일(충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재일(전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이 참여하였다. 기자회견 '말.말.말' "18대 대선 당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후보의 약속이 아니고, 정당의 약속이었다.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선에서 공천을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사기친 것이다." -이기우 교수 "후보들에 ...
2013.04.0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경실련 전국공동선언문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 배제를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전국 경실련 공동 촉구 선언문 발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함 1. 4월 재보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행함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4․24 재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거로써 이번 선거에서 두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차기 지선에 정당공천 배제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2. 중앙경실련과 30여개 지역경실련이 연대하여 구성한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다시금 전국적인 선언문을 발표한다. 3. 이후 경실련은 전문가 선언,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장과 면담, 기자회견 등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에 비해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역기능이 너무도 크다. 그 동안 중앙의 정쟁을 지방으로 확산 시켜오면서 지방선거는 전국선거로 변질되었고, 지역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 서약 등 각종 비리가 만연되었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심화되었다. 정당공천은 비단 선거에만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선거 이후에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요구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단체장과 의회 또는 의회 내부에서도 여야가 나뉘어져,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정당 간 싸움으로 비효율만...
2013.03.28.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 민주당,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이제는 영원히 자멸하려는가 국민들과 약속한 이상 先法後行이 아닌 先行後法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록 최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지난 대선시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심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난 대선시기 민주통합당 스스로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는 과연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니만큼 관련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는 한편,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다. 정당공천제가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자금과 관련된 잡음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무엇보다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뒷전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알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정당의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약속을 지지한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4·24 재보선 이전에...
2013.03.21.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토건세력 대변하는 국토부장관 경질시켜야 - 선분양특혜에서 상한제 폐지는 과거 집값폭등기로 회귀하겠다는 선언 - 강남부자, 투기꾼 등 대한민국 2%를 위한 재건축 특혜 철회해야 국토해양부가 오늘부터 40일간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방안」후속조치로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4대 법안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개선안은 주택거품 조장, 건설사 민원해결, 개발이익 사유화 등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또다시 토건족, 투기꾼, 강남재벌 등 2%에 불과한 토건세력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 19대 국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을 폐기하고, 반값아파트 공급, 주거보조비 확대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집값거품을 떠받치며 대다수 국민이 아닌 토건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줄기차게 제시하는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시켜야 한다. 시행된 지 5년도 안된 누더기 분양가상한제 폐기하겠다는 토건정부 지금처럼 주택거래 침체기였던 1999년,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자율화를 강행했다. 이로인해 당시 3.3㎡당 1,000만원대에도 미분양됐던 강남 타워펠리스는 참여정부 집갑 폭등기를 거쳐 6천만원까지 치솟는 등 아파트값 폭등의 시발점이 됐다. 이에 2004년부터 국민들이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했고 참여정부는 2007년 4월이 되어서야 원가공개와 후분양제를 대신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후에야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전면 상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원가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기...
201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