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농림부 해수부 관피아 실태조사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재취업인원 취업승인율 재취업기관 등 실태와 관피아 근절방안 제안 - - 일시 및 장소 : 5.30. (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발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3. 전문가의견: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4. 근절방안: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5. 질의응답 [기자회견자료] 20230503_기자회견문_농피아 및 해피아 조사결과 발표 (최종) 기자회견문 전문 및 사진은 첨부파일 등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0503_기자회견문_농피아 및 해피아 조사결과 발표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 02-3673-2143
2023.05.30.
[예고]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2022)」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7개 정부 부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1년간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관피아가 우리 사회 내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 일시/장소: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오시는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3...
2023.03.22.
[관피아 시리즈1]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해(海)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해(海)피아, 최근 5년간 민간협회당 5명(등기임원 기준)씩 낙하산 내려가 한국선급,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 9곳에 총 47명 해(海)피아 등기임원으로 포진 -미등기임직원도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해양수산 관련 주요 15개 법률중 12개 민간협회에 대해 직간접적인 규정 통해 독점사업 위탁중 -19번에 걸친 위탁·대행 관련 규정의 재개정 중 11번이 정부입법으로 재개정 -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5월 12일(오전7시 현재) 사망자 275여명, 실종자 29여명 등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의 초기 구조 대응 미숙 및 피해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 재난관리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인 요소가 상당하다.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들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은 산하·유관기관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 민간협회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작금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주요 해양·해운 관련 민간협회와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海)피아 민간 협회 취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조사대상,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 및 관련 주요 14개 민간협회·조합 조사대상으로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해운법...
2014.05.12.
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장관 임명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인사의 심각성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무능력한 장관 양성소가 아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자질과 전문성, 행정능력과 리더십까지 문제를 드러내며, 국민적 우려를 자아냈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고집스러운 불통인사의 끝을 보여주는 처사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박근혜정부는 여성 해양 정책 전문가를 찾아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인사청문회 처음으로 재산 등 도덕성이 아니라 자질이 논란이 된 것은 윤 후보자가 ‘장관감으로는 낙제’임을 드러낸 것이다. 철학도 비전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못했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위상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에게는 정무적인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스스로 정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시인한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정책 추진은 물론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윤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리허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해수부 간부들이 청문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다. 뭐가 되었든 해수부 장관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나 업무장악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른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무능력한 장관의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곳이 아니다. 해양 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국제 해양·항만·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많은 난제(難題)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결국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따라 발생하는...
201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