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⑦ 모피아가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新관치 부활⑦] 모피아가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일본도 관료 사회 질타한 ‘대장성 마피아’ 논란 모피아 권력 지도 비판 중심은 ‘공정성' 글: 배종찬 편집위원(mikebay@naver.com)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관치(官治) 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치’ 란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의미다. 금융만 놓고 보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금융은 민간을 중심으로 확대 성장해왔고 민간 기업이 국가 경제...
2023.06.05.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① 돌고돌아 모피아…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新관치 부활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尹정부 1년 헌정 첫 ‘모피아 경제 원팀’평가 엇갈려 행정부·공공기관 전현직 경제관료 출신 약진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경기침체 대응은 효과적이었다.", "신관치금융시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2023.05.10.
[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경실련 등)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 자격·자질·역량 부적격, 가계부채부실·사모펀드부실·전자금융사기·구조조정실패·내부통제실패·지배구조왜곡 자초한 장본인 - 수책위는 후보자의 결격사유 감안하고 직무공정·윤리책임·전문·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 등 ESG를 재고하여 의결권 행사해야 - 민간 금융사 내 CEO 선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궤변은 수탁자책임원칙을 저버린 관치금융, 윤 정권은 자율경영 침해 말라 1. 모피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회장직 후보 추천 및 차기 선임에 대항하여 지난 1월부터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금융권, 정치권 등지에서 다수가 인사 선임의 자격, 자질, 역량 미달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과 궤변 한 마디에, 결국 임추위원 7명 중 “부적격 인사” 추천에 반대했던 3명이 돌연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2월 8일 ‘만장일치’로 임종룡 후보자를 내정했다. 그 결과, 윤 정권의 관치금융에 대한 학계, 여론, 주주들의 비판과 국민들의 질타가 여기저기서 쏟어져 나왔다. 그리고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의 제4회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에서 임종룡 후보자의 사내‧대표이사(최고경영자 [CEO])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임종룡 후보자의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임에 찬성 또는 기권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사의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리고 ‘수탁자책임활동지침(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에 따라서 적극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제11조 별표 1은 ‘이사의 선임’에 관해...
2023.03.17.
[성명]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 정통성, 도덕성, 전문성, 자율성, 경쟁력 면에서 자질 심각히 미달 - 우리금융 임추위는 객관적인 인사검증 기준, 공정한 절차 제시하라 1. 최근(1/24) 임종룡 前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후보에 이름을 올리자 ‘관치금융’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비난 받아야 될 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임 후보자는 여론을 반박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는 ▲거버넌스와 정통성 측면에서 ① 한경협 특혜지원, ② UAE원전 이면계약 뻥튀기 수주, ③ 론스타 게이트 ISD 부실대응과 은폐, ▲도덕성 측면에서 ④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⑤ 다운계약 탈세, ⑥ 소득세 탈루 의혹, ▲전문성 측면에서 ⑦ NH농협카드 등 대한민국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⑧ NH농협금융 지배구조 왜곡, ⑨ 국정농단 사태, ⑩ 규제완화와 사모펀드 사태, ⑪ 인터넷전문은행 특혜인가, ⑫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방식 합리화와 전자금융사기 확장, ⑬ 신용정보 판매와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⑭ 무분별한 가계대출과 부동산 투기광풍, ⑮ 빅3 조선업의 구조조정 실패와 일방적인 정리해고, ⑯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리책임, ⑰ 한진해운 등 해운산업 침몰, ▲민영화의 자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⑱ 舊우리투자증권 흡수합병과 우리금융지주 강제해체, ⑲ ㈜한국거래소 독점민영화와 대체거래소 부재, ⑳ 우리은행 민영화와 공적자금 손실 등의 각종 개악성이 재고돼야 할 부적격 ‘회전문 관치인사’에 지나지 못하다. 2. 정통성 면에서,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는 MB정권의 전형적인 관치금융인이었다. ❶ (한경협 특혜지원)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인 ’08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MB정권과 모피아 실세들이 설립한 (사)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의 자본금 0원 및 활동실적이 전무했음(*사단법인 설립요건: 최소자본금 2천만원, 1억원 가량의 매출에 준하는 활동실적 요구)에도 불과...
2023.01.31.
[보고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 모피아 고위공직 점유율 12% 서열 1위, 尹정부 모피아 예산지원 33.7조원, 모피아 보수지급 41.3억원 외 기타 업추비 및 보전(내부)거래 비용 감안하면 더 커 - 모피아 ‘회전문 인사(퇴직 공직자)’ 38명 중 25명, ‘낙하산 인사(타부처 내정자)’ 65개 중 56개 직위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목적 내정, 예산완박 영향력 약 231.4조원 추산 - 상명하복관계 권력격차, 잦은 이합집산, 권력간 불균형 위험 등 모피아의 막대한 권력 향후 축소, 정책기능 분산, 회전문/낙하산 인사 근절해야 보고서 요약. 윤석열 정부 모피아 권력지도 본문.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부록1. 모피아 명단 (2022.6.13.기준) 부록 2. 분석방법 및 사후검정 [전체]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220714 [보고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저용량 배포용, 책깔피 목차) 문의: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2022.07.14.